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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가능한 관세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재정위기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십시오. 트럼프가 반도체 의약품, 이쪽 품목관세를 자동차보다 더 높게 적용할 수 있다. 대체 이 관세 이야기를 꺼낸 게 몇 번이고 그러면서 실행하지 않는 게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또 꺼내든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석병훈]
사실 지금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유럽연합이랑 일본에 인하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에서 반발이 크니까 사실 원래 자동차 무관세였던 나라들을 15%로 인상해줬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추가로 반도체랑 의약품 쪽에다가 관세를 부과해서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리게 하겠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같이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품목관세를 그러면 얼마까지 부과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언급하기로는 반도체 품목관세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거론했고요. 의약품은 250%까지 부과할 거라고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에 HBM 같은 것을 구매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국 기업에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의약품도 미국의 국내 약값을 떨어뜨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250%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려워서 이것들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해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게 하는 엄포용일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 투자를 늘리게 되면 관세를 상당 부분 깎아주는 방식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제조사들이 그런 관세 충격을 스스로 흡수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의약품이나 반도체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석병훈]
100%랑 25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흡수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세는 물가에도 영향을 주죠. 지금 미국 수입물가를 살펴봤더니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감소할 거라고 관측을 내놓았었는데 보니까 8월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0.3%나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8월에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0.3% 올라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초과했습니다. 비연료 수입품 가격이 전월 대비 0.4% 올라서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 부담을 외국의 수출업체가 흡수하지 않고 가격에 실제로 반영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말요. 고용은 확실히 나빠지고 있고. 그런데 소매 판매는 탄탄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 어떤 상황인 겁니까?
[석병훈]
지금 미국 경제는 보면 고용이 침체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것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나는 정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고용시장은 침체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소매판매 같은 경우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라든지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상승률은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전년 동기 대비 2%보다는 아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물가가 완전히 잡힌 상황은 아니라서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소매판매도 견조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빅컷, 0.5%포인트 인하 같은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오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가 만나는데요. 협상 내용이나 속도 면에서 어떻게 협상이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협상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것은 7월 30일에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을 하면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지는데요. 그때 구두 합의를 했는데 양측의 주장이 달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 정도만 직접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지급보증의 형태를 띨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투자할 것이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똑같은 방식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특수목적법인에 입금을 하면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9:1의 비율로 한국과 미국이 이익을 나눠 갖다가 원금이 회수된 다음에는 이익의 90%를 다 미국이 가져가고 어디에 투자할지도 미국이 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3500억 달러는 사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0%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해달라 그러는데 미국이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다음에 미국 행정부 쪽에서도 당황하는 기류들이 많이 읽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것들이 협상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계기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저는 그게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협상에 있어서 또 다른 합의하기 어려운 난제가 추가된 것으로 보여져서 협상이 어려워졌다. 협상에 안건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것, 이거에 더해서 이제는 비자 문제, 한국의 노동자들이 구금이 됐다 보니까 한국의 투자를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자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노동자들을 가르치고 투자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자를 할당해달라는 것을 추가로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한데 이것은 미국의 의회 입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반발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서 이것은 더 합의를 어렵게 하는 새로운 난제가 해 주가돼서 이것을 우리가 레버리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무작정 장기화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현대자동차가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존에 무관세였는데. 매달 7000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는 지금 추정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세 이야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쯤에 미 연준이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해서 기준금리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빅컷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 이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트럼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빅컷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FOMC의 보팅 멤버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FOMC 위원들 중에서 트럼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임명된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너하고 미셸 보우먼 이분들이 지난번에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0.25% 인하해야 된다고 소수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곤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 봤자 3명이라서 사실 이 3명은 소수라서 빅컷에 영향을 미치기는 불가능하고요.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연준위원들의 점도표, 기준금리 전망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요. 이 점도표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이사들, 1기 때 임명한 이사와 이번에 신규 임명한 마이런 이사가 상당히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점도표에 반영을 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점도표의 기준금리 전망이 얼마나 크게 퍼져 있는지,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상황,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매번 기준금리를 낮춰서 0.75%포인트 정도 낮추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빅컷이라든지 대규모 대폭의 금리인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일단 대폭의 금리인하는 지금 괜찮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수입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한 것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미국의 국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정책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 같은 경우도 그 증가폭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고용도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하지만 큰 폭의 인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연준이 굴복했다. 그래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되면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점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5%포인트 인하만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두 번의 인하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관세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일회성에 가깝다라고 미 연준 의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물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시킨다기보다 일회성으로 관세 인상이 됐을 때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책금리를 올해 두 번 정도, 0.25%포인트 정도 나눠서 인하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발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쌓여서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규모 파업이 예고됐는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이루 전임 총리가 이미 사퇴를 했는데, 내각이 총사퇴를 했는데 이 전임 총리가 제시한 긴축재정, 예산안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금 정의라고 해서 부자 증세를 하자. 그다음에 연금개혁을 하기로 했는데 연금개혁도 백지화하고, 공공서비스에다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연금과 임금을 오히려 인상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규모 파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거의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프랑스 정부가 벌써 몇 차례 무너지는 건지, 굉장히 자주 보는 소식이 돼버렸는데요. 과거의 프랑스 하면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가 EU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피그스 국가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배경은 뭡니까?
[석병훈]
소위 말하는 재정 중독이다라고 보고요. 재정 우위 현상이다라고 경제학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성 지출이 끊임없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GDP 대비 정부 지출이 약 58%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이 막대한 정부지출 중 상당 부분이 복지지출에 쓰이고 있습니다. 복지지출은 뭐냐 하면 연금, 건강보험, 실업수당 같은 것을 대규모로 지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한번 늘어난 복지지출 같은 경우는 쉽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줄이게 되면 줬다가 뺐는 게 어디 있냐면서 국민들의 대규모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게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프랑스의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13.6%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그리스랑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가신용등급도 강등이 되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프랑스 바이루 전 총리가 내세운 예산안에 따르면 공휴일을 줄이고 연금도 동결을 하고 의료예산을 감축해서 약 64조 원의 지출을 줄이는 예산을 내놨다가 내각이 총사퇴하는 이런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앵커]
국채금리가 이탈리아 수준까지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석병훈]
왜냐하면 프랑스의 국가신용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37%에 달하는 나라로, 유로존에서 대표적인 재정 문제아 국가거든요.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5%인데 프랑스가 9월 9일 기준으로 3.46% 수준으로 가까운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국가신인도, 신용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수준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우려스럽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서 계속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긴축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자료를 찾아 보니까 국가의 부도 위험, 이쪽에 투자하는 프랑스의 CDS 프리미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레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유로존 가운데서 국가채무비율이 프랑스가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OECD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없습니까?
[석병훈]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장기 국가재정 전망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2026년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이 4%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는 3%를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우리나라는 오버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정부부채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같은 경우도 2055년,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는 GDP의 123.6%가 될 것이다라고 장기 전망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프랑스보다도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고령자들에게 들어가는 건강보험 지출이라든지 연금 지출 이런 데 들어가는 의무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다 보니까 법을 바꾸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고요. 법을 바꾸려면 당연히 국회에서의 반발, 그다음에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상황,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결단을 해서 의무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원을 발굴해서 증세를 하는 것, 이것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번 재정을 이렇게 활발하게 쓰고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되돌리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지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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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가능한 관세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재정위기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십시오. 트럼프가 반도체 의약품, 이쪽 품목관세를 자동차보다 더 높게 적용할 수 있다. 대체 이 관세 이야기를 꺼낸 게 몇 번이고 그러면서 실행하지 않는 게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또 꺼내든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석병훈]
사실 지금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유럽연합이랑 일본에 인하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에서 반발이 크니까 사실 원래 자동차 무관세였던 나라들을 15%로 인상해줬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추가로 반도체랑 의약품 쪽에다가 관세를 부과해서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리게 하겠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같이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품목관세를 그러면 얼마까지 부과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언급하기로는 반도체 품목관세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거론했고요. 의약품은 250%까지 부과할 거라고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에 HBM 같은 것을 구매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국 기업에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의약품도 미국의 국내 약값을 떨어뜨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250%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려워서 이것들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해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게 하는 엄포용일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 투자를 늘리게 되면 관세를 상당 부분 깎아주는 방식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제조사들이 그런 관세 충격을 스스로 흡수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의약품이나 반도체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석병훈]
100%랑 25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흡수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세는 물가에도 영향을 주죠. 지금 미국 수입물가를 살펴봤더니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감소할 거라고 관측을 내놓았었는데 보니까 8월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0.3%나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8월에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0.3% 올라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초과했습니다. 비연료 수입품 가격이 전월 대비 0.4% 올라서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 부담을 외국의 수출업체가 흡수하지 않고 가격에 실제로 반영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말요. 고용은 확실히 나빠지고 있고. 그런데 소매 판매는 탄탄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 어떤 상황인 겁니까?
[석병훈]
지금 미국 경제는 보면 고용이 침체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것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나는 정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고용시장은 침체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소매판매 같은 경우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라든지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상승률은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전년 동기 대비 2%보다는 아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물가가 완전히 잡힌 상황은 아니라서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소매판매도 견조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빅컷, 0.5%포인트 인하 같은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오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가 만나는데요. 협상 내용이나 속도 면에서 어떻게 협상이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협상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것은 7월 30일에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을 하면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지는데요. 그때 구두 합의를 했는데 양측의 주장이 달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 정도만 직접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지급보증의 형태를 띨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투자할 것이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똑같은 방식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특수목적법인에 입금을 하면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9:1의 비율로 한국과 미국이 이익을 나눠 갖다가 원금이 회수된 다음에는 이익의 90%를 다 미국이 가져가고 어디에 투자할지도 미국이 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3500억 달러는 사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0%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해달라 그러는데 미국이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다음에 미국 행정부 쪽에서도 당황하는 기류들이 많이 읽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것들이 협상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계기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저는 그게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협상에 있어서 또 다른 합의하기 어려운 난제가 추가된 것으로 보여져서 협상이 어려워졌다. 협상에 안건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것, 이거에 더해서 이제는 비자 문제, 한국의 노동자들이 구금이 됐다 보니까 한국의 투자를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자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노동자들을 가르치고 투자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자를 할당해달라는 것을 추가로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한데 이것은 미국의 의회 입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반발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서 이것은 더 합의를 어렵게 하는 새로운 난제가 해 주가돼서 이것을 우리가 레버리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무작정 장기화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현대자동차가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존에 무관세였는데. 매달 7000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는 지금 추정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세 이야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쯤에 미 연준이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해서 기준금리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빅컷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 이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트럼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빅컷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FOMC의 보팅 멤버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FOMC 위원들 중에서 트럼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임명된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너하고 미셸 보우먼 이분들이 지난번에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0.25% 인하해야 된다고 소수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곤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 봤자 3명이라서 사실 이 3명은 소수라서 빅컷에 영향을 미치기는 불가능하고요.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연준위원들의 점도표, 기준금리 전망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요. 이 점도표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이사들, 1기 때 임명한 이사와 이번에 신규 임명한 마이런 이사가 상당히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점도표에 반영을 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점도표의 기준금리 전망이 얼마나 크게 퍼져 있는지,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상황,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매번 기준금리를 낮춰서 0.75%포인트 정도 낮추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빅컷이라든지 대규모 대폭의 금리인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일단 대폭의 금리인하는 지금 괜찮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수입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한 것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미국의 국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정책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 같은 경우도 그 증가폭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고용도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하지만 큰 폭의 인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연준이 굴복했다. 그래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되면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점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5%포인트 인하만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두 번의 인하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관세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일회성에 가깝다라고 미 연준 의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물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시킨다기보다 일회성으로 관세 인상이 됐을 때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책금리를 올해 두 번 정도, 0.25%포인트 정도 나눠서 인하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발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쌓여서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규모 파업이 예고됐는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이루 전임 총리가 이미 사퇴를 했는데, 내각이 총사퇴를 했는데 이 전임 총리가 제시한 긴축재정, 예산안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금 정의라고 해서 부자 증세를 하자. 그다음에 연금개혁을 하기로 했는데 연금개혁도 백지화하고, 공공서비스에다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연금과 임금을 오히려 인상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규모 파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거의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프랑스 정부가 벌써 몇 차례 무너지는 건지, 굉장히 자주 보는 소식이 돼버렸는데요. 과거의 프랑스 하면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가 EU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피그스 국가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배경은 뭡니까?
[석병훈]
소위 말하는 재정 중독이다라고 보고요. 재정 우위 현상이다라고 경제학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성 지출이 끊임없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GDP 대비 정부 지출이 약 58%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이 막대한 정부지출 중 상당 부분이 복지지출에 쓰이고 있습니다. 복지지출은 뭐냐 하면 연금, 건강보험, 실업수당 같은 것을 대규모로 지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한번 늘어난 복지지출 같은 경우는 쉽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줄이게 되면 줬다가 뺐는 게 어디 있냐면서 국민들의 대규모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게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프랑스의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13.6%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그리스랑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가신용등급도 강등이 되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프랑스 바이루 전 총리가 내세운 예산안에 따르면 공휴일을 줄이고 연금도 동결을 하고 의료예산을 감축해서 약 64조 원의 지출을 줄이는 예산을 내놨다가 내각이 총사퇴하는 이런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앵커]
국채금리가 이탈리아 수준까지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석병훈]
왜냐하면 프랑스의 국가신용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37%에 달하는 나라로, 유로존에서 대표적인 재정 문제아 국가거든요.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5%인데 프랑스가 9월 9일 기준으로 3.46% 수준으로 가까운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국가신인도, 신용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수준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우려스럽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서 계속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긴축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자료를 찾아 보니까 국가의 부도 위험, 이쪽에 투자하는 프랑스의 CDS 프리미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레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유로존 가운데서 국가채무비율이 프랑스가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OECD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없습니까?
[석병훈]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장기 국가재정 전망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2026년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이 4%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는 3%를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우리나라는 오버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정부부채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같은 경우도 2055년,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는 GDP의 123.6%가 될 것이다라고 장기 전망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프랑스보다도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고령자들에게 들어가는 건강보험 지출이라든지 연금 지출 이런 데 들어가는 의무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다 보니까 법을 바꾸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고요. 법을 바꾸려면 당연히 국회에서의 반발, 그다음에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상황,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결단을 해서 의무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원을 발굴해서 증세를 하는 것, 이것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번 재정을 이렇게 활발하게 쓰고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되돌리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지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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