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무역 협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확실히 박스권에 갇혀 있더니 지금은 3400선을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이윤수]
최근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으로 결정했었던 것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7월에 제시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이 원인이 되고 주식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유지 결정 발표 이후에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얘기한 후 증권업계에서서 최대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측면과 정부 정책이 자본시장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고 알려졌고요. 최근 주식시장의 특징이 외국인이 많이 사면 주식시장이 오릅니다. 최근에 KB자산운용이 낸 보고서에서도 한 10년 정도 기간을 봤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샀을 때 주가가 오른 가격이 0. 54% 정도로 개인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이 최근에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앵커]
최근의 정책기조를 보면 시장의 관심은 양도소득세는 원상복구가 됐으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윤수]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합산이 돼서 과세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고세율 45%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안에 따르면 일단 2000만 원 이하는 14%를 받고요. 그다음에 점진적 올라가서 3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3억 원이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단 최고세율이 내려간다는, 10%포인트 정도 내려간다는 점에서 예를 들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초과 구관에 대해서 10%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리과세로 인해서 세금을 덜 낼 것이다라는 시그널,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대주주한테 세금을 적게 내게 함으로써 배당을 더 많이 하게 할 유인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현실화되면 시장에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최근에 보면 예산안만 봐도 쓰는 재정은 많이 늘었는데 세금은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재정 상황 우리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재정상황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 예산 같은 걸 보면 프랑스의 사례도 있고 재정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예산안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우리나라가 재정 현재 폭은 적자 대비 GDP 규모를 많이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자 폭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가하는 속도거든요. 실제로 올해 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하고 GDP 비율이 54%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IMF가 경고를 냈는데.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비기축통화국 기준으로 평균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기축통화국,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부채가 더 있어도 감당할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에서 GDP 대비 부채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게 바라볼 요인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수준보다도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난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의료라든가 노인복지 등에 쓰이는 비용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빨리 올라갈 때의 문제점은 아까 프랑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모든 국가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봤듯이 그 나라의 재정적자 수준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문제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국가의 이자율이 올라가는 문제로 이어지고 이럴 경우에 부채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부채가 많은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이자율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 경제지표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 국제유가는 내리기는 했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네요.
[이윤수]
보통은 우리의 수입물가는 두바이 원유 가격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율이 1390원대로 7월 대비해서 1. 2%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똑같은 물건을 달러를 가지고 샀을 때 원화가격이 오른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됐고요. 소비재에서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커피가격이 14% 정도 오른 걸로 나오는데요. 13. 4% 오른 게 눈에 띄는데 이거는 커피가 최근 원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반영한 측면도 있습니다. 비중은 작지만 커피처럼 원두 가격이 지난 한 달 26%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동기간 대비로는 60% 이상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품목의 수입물가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이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커피 전문점 가격이 오르고 8월 소비자물가에서도 커피, 외식물가가 전년 대비 5. 6% 상승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동안 수입물가가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이 물가에 반영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커피 가격 급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두가격이 급등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가 브라질에 매긴 고율 관세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와 미국의 관세, 이후 후속 협상 계속 난항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3500억 불에 대한 투자 결정이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을 때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일본에 비해서 적은 숫자지만 일본의 GDP하고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내야 되는 3500억 불 투자 규모는 굉장히 큰 것이고요. 특히 외환보유고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한 85%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인데. 그때 했던 얘기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문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고요. 그래서 관세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가고 있고 이게 특히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일본은 이미 사인을 했죠. 협약서에 사인을 했고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15%로 내리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협상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 본부장이 말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발언을 보면 대미투자 방식에서 서로 양국이 주장하는 게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윤수]
일본의 경우는 왜 이런 협상에 도장을 찍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불리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투자 내용을 결정하고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5:5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수익은 미국이 90, 일본이 10을 가져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일본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 50, 50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수익이 날지도 잘 모르는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 50%만 가져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원금이 회수되는 시점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금이 회수되는 데까지 우리가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만한 돈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세부 투자 방식이나 투자 규모 산정에 있어서 우리의 집중투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회수 조건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심되는 부분은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아니라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방안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 관세를 높게 내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측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본이 합의를 해줘버리니까 우리로서는 일이 더 복잡해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의 싱크탱크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미국에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그 돈으로 지원을 해줘라 이런 조언들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윤수]
이게 어떤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 수출하는 비중이 크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타의 경쟁 차종인 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우리도 어느 정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일본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크고요. 다만 중요 핵심부품들은 일본에서 생산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미션 엔진 이런 것들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완성차의 관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부품의 관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이게 경쟁력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미 일본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일본 차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보면 기업의 경쟁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을 거고요. 다만 관세를 줘서라도 우리나라에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게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미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 경우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제조업 유동화거든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을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자리를 우리나라에서 두는 것,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우리나라에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무리한 투자를 미국에 수익률도 안 나는 걸 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특히나 기업이 원하는 투자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고 다만 보조금을 주는 점에서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커지면서 보조금을 주는 게 되게 일반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무역경쟁에서의 시장에 반하는 조건이다라는 제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기조도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미 연준이 현지 시간 내일부터 이틀 동안 FOMC를 열어서 여기서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김없이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하하라, 1%대까지 낮춰라, 이렇게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윤수]
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서 연준 의장도 반응을 안 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는데요. 다만 잭슨홀 미팅 이후로 달라진 상황은 경제 상황이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이 4. 3%인데 문제는 실업률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도 둔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빠지니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물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 9% 수준이고 최근 관세 충격이 앞으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물가의 상승률이 계속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물가와 경기, 그러니까 노동시장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이거는 연준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도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더 큰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이 좀 안 좋더라도 금리를 많이 내리기는 어려울 거고요. 트럼프가 얘기할 정도로 내리는 건 말이 안 되고 빅컷 50%포인트를 내리기보다도 0. 25%, 그러니까 베이비컷을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다만 이번 9월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고용이 얼마나 악화될 것이라고 미국 연준이 보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점도표라고 부르는 경기 예측 시나리오를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2026년, 2027년의 실업률이 나올 텐데 그 실업률이 얼마나 올라갈 것으로 시장이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이냐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은 실업율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면 그게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앞으로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가는 기대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무역 협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확실히 박스권에 갇혀 있더니 지금은 3400선을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이윤수]
최근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으로 결정했었던 것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7월에 제시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이 원인이 되고 주식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유지 결정 발표 이후에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얘기한 후 증권업계에서서 최대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측면과 정부 정책이 자본시장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고 알려졌고요. 최근 주식시장의 특징이 외국인이 많이 사면 주식시장이 오릅니다. 최근에 KB자산운용이 낸 보고서에서도 한 10년 정도 기간을 봤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샀을 때 주가가 오른 가격이 0. 54% 정도로 개인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이 최근에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앵커]
최근의 정책기조를 보면 시장의 관심은 양도소득세는 원상복구가 됐으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윤수]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합산이 돼서 과세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고세율 45%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안에 따르면 일단 2000만 원 이하는 14%를 받고요. 그다음에 점진적 올라가서 3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3억 원이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단 최고세율이 내려간다는, 10%포인트 정도 내려간다는 점에서 예를 들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초과 구관에 대해서 10%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리과세로 인해서 세금을 덜 낼 것이다라는 시그널,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대주주한테 세금을 적게 내게 함으로써 배당을 더 많이 하게 할 유인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현실화되면 시장에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최근에 보면 예산안만 봐도 쓰는 재정은 많이 늘었는데 세금은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재정 상황 우리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재정상황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 예산 같은 걸 보면 프랑스의 사례도 있고 재정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예산안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우리나라가 재정 현재 폭은 적자 대비 GDP 규모를 많이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자 폭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가하는 속도거든요. 실제로 올해 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하고 GDP 비율이 54%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IMF가 경고를 냈는데.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비기축통화국 기준으로 평균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기축통화국,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부채가 더 있어도 감당할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에서 GDP 대비 부채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게 바라볼 요인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수준보다도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난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의료라든가 노인복지 등에 쓰이는 비용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빨리 올라갈 때의 문제점은 아까 프랑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모든 국가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봤듯이 그 나라의 재정적자 수준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문제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국가의 이자율이 올라가는 문제로 이어지고 이럴 경우에 부채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부채가 많은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이자율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 경제지표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 국제유가는 내리기는 했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네요.
[이윤수]
보통은 우리의 수입물가는 두바이 원유 가격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율이 1390원대로 7월 대비해서 1. 2%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똑같은 물건을 달러를 가지고 샀을 때 원화가격이 오른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됐고요. 소비재에서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커피가격이 14% 정도 오른 걸로 나오는데요. 13. 4% 오른 게 눈에 띄는데 이거는 커피가 최근 원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반영한 측면도 있습니다. 비중은 작지만 커피처럼 원두 가격이 지난 한 달 26%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동기간 대비로는 60% 이상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품목의 수입물가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이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커피 전문점 가격이 오르고 8월 소비자물가에서도 커피, 외식물가가 전년 대비 5. 6% 상승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동안 수입물가가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이 물가에 반영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커피 가격 급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두가격이 급등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가 브라질에 매긴 고율 관세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와 미국의 관세, 이후 후속 협상 계속 난항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3500억 불에 대한 투자 결정이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을 때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일본에 비해서 적은 숫자지만 일본의 GDP하고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내야 되는 3500억 불 투자 규모는 굉장히 큰 것이고요. 특히 외환보유고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한 85%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인데. 그때 했던 얘기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문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고요. 그래서 관세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가고 있고 이게 특히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일본은 이미 사인을 했죠. 협약서에 사인을 했고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15%로 내리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협상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 본부장이 말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발언을 보면 대미투자 방식에서 서로 양국이 주장하는 게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윤수]
일본의 경우는 왜 이런 협상에 도장을 찍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불리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투자 내용을 결정하고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5:5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수익은 미국이 90, 일본이 10을 가져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일본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 50, 50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수익이 날지도 잘 모르는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 50%만 가져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원금이 회수되는 시점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금이 회수되는 데까지 우리가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만한 돈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세부 투자 방식이나 투자 규모 산정에 있어서 우리의 집중투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회수 조건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심되는 부분은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아니라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방안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 관세를 높게 내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측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본이 합의를 해줘버리니까 우리로서는 일이 더 복잡해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의 싱크탱크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미국에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그 돈으로 지원을 해줘라 이런 조언들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윤수]
이게 어떤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 수출하는 비중이 크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타의 경쟁 차종인 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우리도 어느 정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일본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크고요. 다만 중요 핵심부품들은 일본에서 생산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미션 엔진 이런 것들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완성차의 관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부품의 관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이게 경쟁력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미 일본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일본 차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보면 기업의 경쟁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을 거고요. 다만 관세를 줘서라도 우리나라에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게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미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 경우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제조업 유동화거든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을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자리를 우리나라에서 두는 것,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우리나라에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무리한 투자를 미국에 수익률도 안 나는 걸 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특히나 기업이 원하는 투자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고 다만 보조금을 주는 점에서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커지면서 보조금을 주는 게 되게 일반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무역경쟁에서의 시장에 반하는 조건이다라는 제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기조도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미 연준이 현지 시간 내일부터 이틀 동안 FOMC를 열어서 여기서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김없이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하하라, 1%대까지 낮춰라, 이렇게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윤수]
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서 연준 의장도 반응을 안 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는데요. 다만 잭슨홀 미팅 이후로 달라진 상황은 경제 상황이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이 4. 3%인데 문제는 실업률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도 둔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빠지니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물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 9% 수준이고 최근 관세 충격이 앞으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물가의 상승률이 계속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물가와 경기, 그러니까 노동시장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이거는 연준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도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더 큰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이 좀 안 좋더라도 금리를 많이 내리기는 어려울 거고요. 트럼프가 얘기할 정도로 내리는 건 말이 안 되고 빅컷 50%포인트를 내리기보다도 0. 25%, 그러니까 베이비컷을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다만 이번 9월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고용이 얼마나 악화될 것이라고 미국 연준이 보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점도표라고 부르는 경기 예측 시나리오를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2026년, 2027년의 실업률이 나올 텐데 그 실업률이 얼마나 올라갈 것으로 시장이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이냐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은 실업율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면 그게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앞으로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가는 기대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