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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 대미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 협상이 늦어지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물가 이야기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고 왔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석]
말씀하신 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날 저도 새벽에 저쪽 자리에서 해당 상황을 생방으로 분석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었는데 공개 회담이 있었고 비공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담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차에 승차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 의전관이 나와서 배웅을 해 줬었는데 그 표정이 좋지 못했었다라고 저도 평가를 드렸는데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대미투자와 관련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 미국 측은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 투자 이익의 90%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광석]
상식에 부합하지 않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90%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간다. 그건 투자가 아니죠. 지원이죠. ODA 사업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ODA 사업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 ODA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의료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부족한 교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는 데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이 ODA 자금을 완전히 줄이면서 세계 주요 신흥국들이 의료인프라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우리나라도 ODA 사업 하듯이 어떤 특정 국가에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투자의 개념이니까 투자라는 것은 그것에 따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이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말 그대로의 약탈 경제에 부합하는 모습이지 않나. 과거 식민지 체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본주의 질서 자체를 뭉개뜨리는 그런 발언이지 않나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488조 원을 투자하느니 그 돈을 차라리 우리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차라리 관세 25%를 맞는 게 낫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뭐냐 하면 관세를 누가 낼까요? 관세는 원래 수입업자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업자가 낼 때 이 막대한 관세를 부담하면서 해당 제품을 수입할 리는 만무하죠. 그러니까 수출업자 입장에서 관세를 일정 부분 부담받는 겁니다. 가격을 떨어뜨려서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진 폭을 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관세를 높이더라도 수출업자가 공급해야 되는 공급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 그것으로서 분명히 관세를 이겨낼 수 있겠다. 이것은 맞습니다. 첫 번째, 그건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 제가 우려되는 것은 경제사회는 산수가 아니라는 거죠. 산수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만약에 한국에게 그러면 안보 우리 도움 안 주겠다, 압력을 취한다든가 그 밖에 사회적인 각종 파장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보 동맹국으로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역시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미 양국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교착상태가 길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광석]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저도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IMF, OECD, 월드뱅크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계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어떤 장단에 맞춰서 사업을 전략을 강구해야 될지 어떤 국가에 제조기지를 위치해야 될지, 얼마만큼 국내에 신규 투자를 단행해야 할지, 이런 방향성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 경영전략을 꾀할지. 지금 9월이잖아요. 9월부터 10월 초까지가 경영전략을 계획하는 시즌입니다, 기업들은. 경영전략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불확실성이 기업의 경영전략을 뒤흔들어놓고 있고 그것이 향후 채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성장세를 더 둔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까 모르겠어요.
[김광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 행정부는 결과적으로 약달러를 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미 투자를 약속받고 그러면 미국의 제조기지가 확산이 되면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약달러 환경을 유도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겠지만 물밑에서 약달러 환경을 만들도록 미 국채를 매입하라든가 이런 종류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건으로 우리도 그러면 그건 그대로 이행할 테니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고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 그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차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시적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었고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한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외환위기 같은 것들을 다시 겪지 않는, 소위 급격히 외화 자금이 빠져나갈 때 소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말 그대로 마이너스 달러 통장을 만들어놓으면 빠져나갈 때도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약달러 환경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돕겠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조건으로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은 왜 계속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을까. 통화스와프 체결을 뜸들이고 있을까? 바로 통화스와프 체결이라는 한국이 그토록 원하는 통화스와프 체결을 당장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협상카드를 들고 있겠다는 거죠. 이거를 안 들어줄게. 그러면 더 이거 한다면, 예를 들면 미국에 투자하고 90%를 미국이 가져가게 약속한다면 통화스와프 체결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또 다른 협상 카드로 들고 있기 위해서 쿨하게 협상을 체결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 이야기도 해볼게요. 우리 국민 구금 사태가 얼마전에 미국에서 있었는데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책골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들의 미국 투자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김광석]
일단 첫 번째, 정치적인 입장은 충분히 고수한 겁니다. 미국 3억 5000만에 달하는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토록 우리 국민에게, 그러니까 미국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까지 했다라는 정치적인 소득은 충분히 가져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저도 많은 기업들의 주재원 교육 같은 데 참여하고 있는데 주재원들이 미국으로 가고 싶지 않다, 지금 현재. 그리고 공급업체들도 있습니다. 공급업체들도 미국에 따라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미투자를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미국 현지에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조건하에서는 어떤 누가 어떤 긍정적인 효용을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가기는 가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구금을 당할 거라는 불확실성을 갖고 어떻게 누군가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종의 장애물이 생긴 것은 확실하다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장애를 해결하려면 비자 문제가 아무래도 해법 1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석]
비자 문제를 미국 입장에서는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인 목적은 이미 이루었어요. 내가 이만큼 진심이다. 미국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충분히 골을 성립했으니까. 그러면 미국으로 투자하고 공장 짓고 하는 그 여정이 삐걱거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비자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부터도 미국에 회의가 있어서 갑니다. 월드뱅크에 가거나 혹은 IMF에 가거나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식으로 노동비자를 가지고. . . 회의라는 것은 일이잖아요. 수당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수당을 받기도 하는 노동에 해당되는데 정식 일과 관련된 워킹비자를 받고 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관례화되어 왔던 것이에요. 미국인도 한국에 와서 관광비자로 영어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례와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런 관례에 부합하도록 이런 비자를 신설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 짓고 하는 것들을 걸림돌을 둘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관세전쟁이나 내수 부진 속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 나오던데요.
[김광석]
우리가 대만보다 먼저 1인당 GDP 4만 달러에 도래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미 타이완이 오히려 앞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먼저 도달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1인당 GDP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이고 타이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라든가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혹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타이완보다는 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그러면 이제 GDP 4만 달러를 돌파하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김광석]
첫 번째, 인구 감소 관점에서 노동력 공급에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 인력들을 경제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든다든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또 장소 선택제 일자리. 그러니까 꼭 그 장소에서만 일하고 그 시간대에만 일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여성의 경제활동을 참여시키는 것만이 노동력의 급속한 감소를 막을 수 있겠다. 한 가지 방안이고요. 또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기존의 전통산업들은 지금 제로 성장하거나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을 고부가가치화한다든가 AI를 활용한 유망산업으로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고성장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종류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수 성장도 좀 필요할 텐데 지금 물가를 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4년 만에 20만 원대로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영향이 가장 컸을까요?
[김광석]
당연히 우리가 구매하는 추석 차례상에 들어가는 소비품목들이 있죠. 자료 보시는 것처럼 장 보기 비용이 이제 20만 원대, 29만 9000원으로 내려갔는데, 그만큼 추석 차례상에 들어가는 각종 성수품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하시기에는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부의 몇몇 노력들을 통해서 추석 기간 동안 만큼이라도 성수품용 사과, 배추, 배, 이런 품목의 과대 공급. 지금 공급하는 양보다 과잉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도한다. 그러니까 정책적 드라이버스로 추석 성수품 준비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정부의 노력, 그러니까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을 17만 톤 공급하고 할인지원금을 9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나 물가가 잡힐까요?
[김광석]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혹은 그 전 며칠로부터 한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자체를 기조적으로 끌어내리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과나 배를 평상시 공급양의 3배로 공급한다든가, 밤 같은 경우도 4배, 배추는 18배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추석 연휴 시즌에 배추 가격 급등하고 사과 가격 급등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급등하는 현상을 막음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고, 또 말씀하셨던 9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할인을 유도하도록.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마진을 축소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유통업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만큼 소비자에게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900억 원이나 투입하겠다. 그만큼 추석 연휴 시즌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고물가로부터 고통받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또 물가 부담을 좀 막음으로써 소비를 나름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게 내수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여정이다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물가를 좀 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석]
마지막으로는 여러 원자재나 부품이나 말씀하셨던 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최종 물가 상승률이 1. 7%이니까 사실은 2%를 밑도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에 도래됐습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체감물가가 안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농림수산식품 영역의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함으로써 가격의 급등락을 피하는. 그래서 체감물가를 안정화하는 그런 노력이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물가 안정 대책까지.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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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 대미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 협상이 늦어지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물가 이야기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고 왔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석]
말씀하신 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날 저도 새벽에 저쪽 자리에서 해당 상황을 생방으로 분석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었는데 공개 회담이 있었고 비공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담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차에 승차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 의전관이 나와서 배웅을 해 줬었는데 그 표정이 좋지 못했었다라고 저도 평가를 드렸는데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대미투자와 관련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 미국 측은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 투자 이익의 90%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광석]
상식에 부합하지 않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90%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간다. 그건 투자가 아니죠. 지원이죠. ODA 사업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ODA 사업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 ODA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의료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부족한 교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는 데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이 ODA 자금을 완전히 줄이면서 세계 주요 신흥국들이 의료인프라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우리나라도 ODA 사업 하듯이 어떤 특정 국가에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투자의 개념이니까 투자라는 것은 그것에 따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이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말 그대로의 약탈 경제에 부합하는 모습이지 않나. 과거 식민지 체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본주의 질서 자체를 뭉개뜨리는 그런 발언이지 않나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488조 원을 투자하느니 그 돈을 차라리 우리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차라리 관세 25%를 맞는 게 낫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뭐냐 하면 관세를 누가 낼까요? 관세는 원래 수입업자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업자가 낼 때 이 막대한 관세를 부담하면서 해당 제품을 수입할 리는 만무하죠. 그러니까 수출업자 입장에서 관세를 일정 부분 부담받는 겁니다. 가격을 떨어뜨려서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진 폭을 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관세를 높이더라도 수출업자가 공급해야 되는 공급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 그것으로서 분명히 관세를 이겨낼 수 있겠다. 이것은 맞습니다. 첫 번째, 그건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 제가 우려되는 것은 경제사회는 산수가 아니라는 거죠. 산수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만약에 한국에게 그러면 안보 우리 도움 안 주겠다, 압력을 취한다든가 그 밖에 사회적인 각종 파장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보 동맹국으로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역시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미 양국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교착상태가 길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광석]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저도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IMF, OECD, 월드뱅크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계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어떤 장단에 맞춰서 사업을 전략을 강구해야 될지 어떤 국가에 제조기지를 위치해야 될지, 얼마만큼 국내에 신규 투자를 단행해야 할지, 이런 방향성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 경영전략을 꾀할지. 지금 9월이잖아요. 9월부터 10월 초까지가 경영전략을 계획하는 시즌입니다, 기업들은. 경영전략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불확실성이 기업의 경영전략을 뒤흔들어놓고 있고 그것이 향후 채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성장세를 더 둔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까 모르겠어요.
[김광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 행정부는 결과적으로 약달러를 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미 투자를 약속받고 그러면 미국의 제조기지가 확산이 되면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약달러 환경을 유도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겠지만 물밑에서 약달러 환경을 만들도록 미 국채를 매입하라든가 이런 종류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건으로 우리도 그러면 그건 그대로 이행할 테니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고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 그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차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시적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었고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한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외환위기 같은 것들을 다시 겪지 않는, 소위 급격히 외화 자금이 빠져나갈 때 소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말 그대로 마이너스 달러 통장을 만들어놓으면 빠져나갈 때도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약달러 환경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돕겠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조건으로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은 왜 계속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을까. 통화스와프 체결을 뜸들이고 있을까? 바로 통화스와프 체결이라는 한국이 그토록 원하는 통화스와프 체결을 당장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협상카드를 들고 있겠다는 거죠. 이거를 안 들어줄게. 그러면 더 이거 한다면, 예를 들면 미국에 투자하고 90%를 미국이 가져가게 약속한다면 통화스와프 체결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또 다른 협상 카드로 들고 있기 위해서 쿨하게 협상을 체결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 이야기도 해볼게요. 우리 국민 구금 사태가 얼마전에 미국에서 있었는데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책골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들의 미국 투자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김광석]
일단 첫 번째, 정치적인 입장은 충분히 고수한 겁니다. 미국 3억 5000만에 달하는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토록 우리 국민에게, 그러니까 미국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까지 했다라는 정치적인 소득은 충분히 가져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저도 많은 기업들의 주재원 교육 같은 데 참여하고 있는데 주재원들이 미국으로 가고 싶지 않다, 지금 현재. 그리고 공급업체들도 있습니다. 공급업체들도 미국에 따라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미투자를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미국 현지에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조건하에서는 어떤 누가 어떤 긍정적인 효용을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가기는 가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구금을 당할 거라는 불확실성을 갖고 어떻게 누군가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종의 장애물이 생긴 것은 확실하다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장애를 해결하려면 비자 문제가 아무래도 해법 1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석]
비자 문제를 미국 입장에서는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인 목적은 이미 이루었어요. 내가 이만큼 진심이다. 미국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충분히 골을 성립했으니까. 그러면 미국으로 투자하고 공장 짓고 하는 그 여정이 삐걱거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비자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부터도 미국에 회의가 있어서 갑니다. 월드뱅크에 가거나 혹은 IMF에 가거나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식으로 노동비자를 가지고. . . 회의라는 것은 일이잖아요. 수당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수당을 받기도 하는 노동에 해당되는데 정식 일과 관련된 워킹비자를 받고 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관례화되어 왔던 것이에요. 미국인도 한국에 와서 관광비자로 영어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례와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런 관례에 부합하도록 이런 비자를 신설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 짓고 하는 것들을 걸림돌을 둘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관세전쟁이나 내수 부진 속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 나오던데요.
[김광석]
우리가 대만보다 먼저 1인당 GDP 4만 달러에 도래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미 타이완이 오히려 앞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먼저 도달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1인당 GDP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이고 타이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라든가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혹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타이완보다는 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그러면 이제 GDP 4만 달러를 돌파하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김광석]
첫 번째, 인구 감소 관점에서 노동력 공급에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 인력들을 경제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든다든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또 장소 선택제 일자리. 그러니까 꼭 그 장소에서만 일하고 그 시간대에만 일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여성의 경제활동을 참여시키는 것만이 노동력의 급속한 감소를 막을 수 있겠다. 한 가지 방안이고요. 또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기존의 전통산업들은 지금 제로 성장하거나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을 고부가가치화한다든가 AI를 활용한 유망산업으로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고성장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종류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수 성장도 좀 필요할 텐데 지금 물가를 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4년 만에 20만 원대로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영향이 가장 컸을까요?
[김광석]
당연히 우리가 구매하는 추석 차례상에 들어가는 소비품목들이 있죠. 자료 보시는 것처럼 장 보기 비용이 이제 20만 원대, 29만 9000원으로 내려갔는데, 그만큼 추석 차례상에 들어가는 각종 성수품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하시기에는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부의 몇몇 노력들을 통해서 추석 기간 동안 만큼이라도 성수품용 사과, 배추, 배, 이런 품목의 과대 공급. 지금 공급하는 양보다 과잉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도한다. 그러니까 정책적 드라이버스로 추석 성수품 준비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정부의 노력, 그러니까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을 17만 톤 공급하고 할인지원금을 9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나 물가가 잡힐까요?
[김광석]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혹은 그 전 며칠로부터 한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자체를 기조적으로 끌어내리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과나 배를 평상시 공급양의 3배로 공급한다든가, 밤 같은 경우도 4배, 배추는 18배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추석 연휴 시즌에 배추 가격 급등하고 사과 가격 급등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급등하는 현상을 막음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고, 또 말씀하셨던 9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할인을 유도하도록.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마진을 축소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유통업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만큼 소비자에게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900억 원이나 투입하겠다. 그만큼 추석 연휴 시즌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고물가로부터 고통받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또 물가 부담을 좀 막음으로써 소비를 나름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게 내수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여정이다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물가를 좀 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석]
마지막으로는 여러 원자재나 부품이나 말씀하셨던 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최종 물가 상승률이 1. 7%이니까 사실은 2%를 밑도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에 도래됐습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체감물가가 안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농림수산식품 영역의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함으로써 가격의 급등락을 피하는. 그래서 체감물가를 안정화하는 그런 노력이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물가 안정 대책까지.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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