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우리 정부의 요구에는 부정적입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을 해서 러트닉 장관과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합의도 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보면 미국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미국이 얼마 전에 일본하고 협상문이 나오고 이게 관보에 게시가 됐는데요. 뭐냐 하면 결국은 투자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미국이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그다음에 투자를 직접투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거를 대부분 미국은 직접투자로 가져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미국이 일종의 돈을 빌려오는 것이니까, 투자금을 빌려오는 것이니까 원리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수익배분을 미국과 일본이 5:5로 하고 그다음에 투자금을 원리금을 다 갚고 나서는 미국이 9:1로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협상문이 공개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본도 이거 받았으니까 한국도 이거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투자의 기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내에, 앞으로 한 3년 넘게 남았죠. 본인의 임기 내에 이것들을 투자를 하라는 식. 한마디로 우리가 통장 열어놓을 테니까 일본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다 돈을 집어넣으라는 거거든요. 이걸 한국에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요약하면 돈만 내라,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이익도 우리가 갖겠다. 이게 정상적인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투자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허준영]
우선 외환조달의 측면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연간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200~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거래일에 1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조달을 해야 된다. 지금 대미투자가 3500억 달러, 예를 들어 트럼프 임기 내로 따지면 1년에 거의 1000억 달러 이상이 가야 되는 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한 금액하고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다 보면 다른 데서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금융시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이 향후에 이만큼 달러가 많이 필요해, 그러면 그것들을 국제투자자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걸 갖고 투자에 대해서 뭔가가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절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만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셈인데. 그래서 통화스와프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통화스와프가 일단 뭡니까?
[허준영]
통화스와프라는 거는 유사시에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고. 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원화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 달러화를 무제한으로 공급받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 통화스와프는 미국 정부는 기축통화국들이랑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있는 나라 캐나다, 일본, 스위스, 영국, 그리고 EU 이런 나라들하고만 하고 있고요. 비기축통화국하고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유사시라고 말씀드렸죠. 유사시에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통화스와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거나 코로나 때 환율이 튀게 되면 통화스와프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무제한으로 상시적인 통화스와프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기축통화국하고만 미국이 이걸 해 주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무제한적으로 해주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시장에 풀리는 달러화 관리가 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화스와프를 해달라고 하면 미국하고 투자하고 하기로 한 다른 나라들이 지금 통화스와프 우리도 해줘라고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몰랐냐? 물론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요구한 이유는 이게 협상의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미국 행정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참 트럼프 행정부다운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의 싱크탱크에서도 이런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돈 줄 게 아니라 이거 갖다가 너희 수출기업들 지원을 해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지금 정부의 스탠스가 이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한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25% 미국 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미수출이 10% 정도 감소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대미수출이 달러로 환산하면 12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것의 10%니까 128억 달러, 1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수출 감소되는 걸 트럼프 임기에 3~4년 정도를 생각해보는 것과 그리고 미국에 정말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투자 3500억 달러를 하는 것과 과연 어느 것이 더 이익일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싶은 것은 전략적으로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세에 대한 부분이 미국이 예를 들어서 25%를 한국이 투자를 예를 들어서 철회를 했을 때 25%로 관세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고 향후에 해 주기로 했던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거 우리 최혜국 대우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굉장히 몽니를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연구소의 추산치보다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감소가 좀 더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 구조 같은 것들을 다변화하면서. 최근 들어서 자동차가 미국으로 잘 안 팔리니까 유럽으로 좀 더 팔리고 있고 이런 구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수출 구조 얘기를 하면 국가별 수출 구조를 보면 2002년쯤에서 유럽 안에 영국이나 독일이 우리나라 수출 구조 안에 10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 2022년이 되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최근 들어서 유럽에 대한 수출을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수출 구조 다변화 같은 전략들을 생각하면서. 미국이 트럼프 이후 행정부에서도 이런 트럼프와 비슷한 리더십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미국민 내에 남아있을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과연 3500억 달러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은지. 특히 미국이 이렇게 본인의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아마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 총생산이 22년 만에 타이완에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배경 때문에 나온 겁니까?
[허준영]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22년 만이라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3년에 역전됐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우리 GDP가 대만보다 낮다가 2003년부터 달러 표시 GDP입니다. 이게 대만보다 높아져서 22년째 유지되다가 올해 우리나라 정부와 대만의 통계청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나온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22년 만에 역전될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요. 원인은 큰 원인 하나랑 작은 원인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원인은 양국의 산업이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 경제의 문제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출 같은 것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TSMC를 대만 안에서 호국신산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대만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년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 같은 것을 나오는 것을 보면 4%대 후반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그만큼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한 1% 정도 성장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대만에 추월당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작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율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대만 달러보다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가 심하다 보니까 달러 평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 하면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만은 내년에 4만 달러를 갈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4만 달러를 올해나 내년쯤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후년쯤으로 밀릴 것 같다. 왜내년 같은 경우는 정부 추산 한국은행 추산 1. 5% 추산. 아무래도 성장 측면에서는 대만하고 차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이면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TSMC을 중심으로 타이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타이완은 반도체를 완전히 중심으로 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는 없습니까?
[허준영]
맞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반도체라는 것이야말로 스윙이 되게 큰, 올라갈 때 잘 올라가니까 떨어질 때 골도 깊은 그런 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저희가 그런 스윙을 보는 것과 함께 추세도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AI 중심의 고사양 반도체 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대만이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스윙에 덜 영향을 받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에서 근 1년간 GDP가 2%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6분의 1 정도가 AI 관련된 투자 때문에 늘어난 GDP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굉장히 AI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만 경제가 잘 올라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반도체라는 건 우리도 워낙 의존성이 높지 않습니까?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고. 한마디로 반도체 기업이 안 좋아지면 경제성장률 0. 1%씩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경제에도 생각해볼 만한 문제 같습니다.
[앵커]
양면을 모두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욕증시 주요 일정 살펴볼 텐데요. 몇 가지 빅이벤트가 있죠. 짚어주신다요.
[허준영]
이번 주에는 제일 큰 것은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있는데 FOMC에서 금리 결정. 아마 시장의 기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금리를 이번에 0. 25 정도 내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유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최근 들어 빠르게 식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FOMC가 좀 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3월, 6월, 9월, 12월은 FOMC 위원들의 미국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들이 나오는 그런 FOMC입니다. 이번에 점도표가 나오는데 올해 FOMC가 9월을 제외하면 10월, 12월 두 번 남습니다. 그래서 6월의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두 번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한 번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나머지 점도표에 대한 정보보다는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이 향후에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들, 특히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올라오는 것이냐.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은 미국이 식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격이 생기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AI 투자도 굉장히 잘되고 있고 이게 미국의 경제지표들을 견조하게 버티는 데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이 생각하는 아주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들은 인플레이션 상황 봐가면서 서서히 일어날 확률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점도표라는 건 앞으로의 금리전망을 보여주는 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사정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즘 물가, 체감물가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차례상 준비하는 조사를 했더니 이건 또 가격이 조금 내렸네요. 30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 지적되는 게 유통구조의 문제예요. 유통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이 나왔던 게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허준영]
개선하기가 그만큼 힘든 거죠. 우리나라 농업 특징을 보면 산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영농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부분이 영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유통 부분에 도매업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농가들의 바게닝 파워가 약한 상황, 이런 것들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유통업 쪽에 굉장히 큰 바게닝 파위들을 구조적으로 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이틀 걸리는 일도 아니고. 특히 농수산품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통구조상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유통구조 개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추석 때 추석물가 덜 걱정하고 그리고 농수산품을 수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입도 고려해 보는 부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끔씩 저희가 금사과 벌어지고 금배추 벌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보니까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를 만들겠다, 추석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당정이 추석민생대책협의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허준영]
우선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가격 지원을 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물량을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패키지도 항상 추석 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 전기료 지원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금을 일시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추석 때 조금 더 훈풍이 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방경제에 대한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도 내수쿠폰 같은 거 많이 발행했었는데 지방에 가서 무언가를 소비했을 때 혜택을 드리는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 늘릴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정회의가 잠시 뒤에 시작이 되니까 어떤 내용들이 담기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이슈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우리 정부의 요구에는 부정적입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을 해서 러트닉 장관과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합의도 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보면 미국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미국이 얼마 전에 일본하고 협상문이 나오고 이게 관보에 게시가 됐는데요. 뭐냐 하면 결국은 투자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미국이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그다음에 투자를 직접투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거를 대부분 미국은 직접투자로 가져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미국이 일종의 돈을 빌려오는 것이니까, 투자금을 빌려오는 것이니까 원리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수익배분을 미국과 일본이 5:5로 하고 그다음에 투자금을 원리금을 다 갚고 나서는 미국이 9:1로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협상문이 공개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본도 이거 받았으니까 한국도 이거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투자의 기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내에, 앞으로 한 3년 넘게 남았죠. 본인의 임기 내에 이것들을 투자를 하라는 식. 한마디로 우리가 통장 열어놓을 테니까 일본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다 돈을 집어넣으라는 거거든요. 이걸 한국에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요약하면 돈만 내라,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이익도 우리가 갖겠다. 이게 정상적인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투자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허준영]
우선 외환조달의 측면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연간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200~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거래일에 1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조달을 해야 된다. 지금 대미투자가 3500억 달러, 예를 들어 트럼프 임기 내로 따지면 1년에 거의 1000억 달러 이상이 가야 되는 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한 금액하고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다 보면 다른 데서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금융시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이 향후에 이만큼 달러가 많이 필요해, 그러면 그것들을 국제투자자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걸 갖고 투자에 대해서 뭔가가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절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만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셈인데. 그래서 통화스와프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통화스와프가 일단 뭡니까?
[허준영]
통화스와프라는 거는 유사시에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고. 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원화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 달러화를 무제한으로 공급받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 통화스와프는 미국 정부는 기축통화국들이랑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있는 나라 캐나다, 일본, 스위스, 영국, 그리고 EU 이런 나라들하고만 하고 있고요. 비기축통화국하고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유사시라고 말씀드렸죠. 유사시에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통화스와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거나 코로나 때 환율이 튀게 되면 통화스와프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무제한으로 상시적인 통화스와프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기축통화국하고만 미국이 이걸 해 주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무제한적으로 해주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시장에 풀리는 달러화 관리가 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화스와프를 해달라고 하면 미국하고 투자하고 하기로 한 다른 나라들이 지금 통화스와프 우리도 해줘라고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몰랐냐? 물론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요구한 이유는 이게 협상의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미국 행정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참 트럼프 행정부다운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의 싱크탱크에서도 이런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돈 줄 게 아니라 이거 갖다가 너희 수출기업들 지원을 해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지금 정부의 스탠스가 이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한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25% 미국 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미수출이 10% 정도 감소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대미수출이 달러로 환산하면 12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것의 10%니까 128억 달러, 1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수출 감소되는 걸 트럼프 임기에 3~4년 정도를 생각해보는 것과 그리고 미국에 정말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투자 3500억 달러를 하는 것과 과연 어느 것이 더 이익일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싶은 것은 전략적으로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세에 대한 부분이 미국이 예를 들어서 25%를 한국이 투자를 예를 들어서 철회를 했을 때 25%로 관세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고 향후에 해 주기로 했던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거 우리 최혜국 대우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굉장히 몽니를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연구소의 추산치보다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감소가 좀 더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 구조 같은 것들을 다변화하면서. 최근 들어서 자동차가 미국으로 잘 안 팔리니까 유럽으로 좀 더 팔리고 있고 이런 구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수출 구조 얘기를 하면 국가별 수출 구조를 보면 2002년쯤에서 유럽 안에 영국이나 독일이 우리나라 수출 구조 안에 10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 2022년이 되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최근 들어서 유럽에 대한 수출을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수출 구조 다변화 같은 전략들을 생각하면서. 미국이 트럼프 이후 행정부에서도 이런 트럼프와 비슷한 리더십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미국민 내에 남아있을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과연 3500억 달러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은지. 특히 미국이 이렇게 본인의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아마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 총생산이 22년 만에 타이완에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배경 때문에 나온 겁니까?
[허준영]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22년 만이라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3년에 역전됐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우리 GDP가 대만보다 낮다가 2003년부터 달러 표시 GDP입니다. 이게 대만보다 높아져서 22년째 유지되다가 올해 우리나라 정부와 대만의 통계청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나온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22년 만에 역전될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요. 원인은 큰 원인 하나랑 작은 원인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원인은 양국의 산업이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 경제의 문제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출 같은 것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TSMC를 대만 안에서 호국신산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대만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년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 같은 것을 나오는 것을 보면 4%대 후반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그만큼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한 1% 정도 성장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대만에 추월당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작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율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대만 달러보다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가 심하다 보니까 달러 평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 하면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만은 내년에 4만 달러를 갈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4만 달러를 올해나 내년쯤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후년쯤으로 밀릴 것 같다. 왜내년 같은 경우는 정부 추산 한국은행 추산 1. 5% 추산. 아무래도 성장 측면에서는 대만하고 차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이면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TSMC을 중심으로 타이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타이완은 반도체를 완전히 중심으로 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는 없습니까?
[허준영]
맞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반도체라는 것이야말로 스윙이 되게 큰, 올라갈 때 잘 올라가니까 떨어질 때 골도 깊은 그런 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저희가 그런 스윙을 보는 것과 함께 추세도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AI 중심의 고사양 반도체 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대만이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스윙에 덜 영향을 받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에서 근 1년간 GDP가 2%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6분의 1 정도가 AI 관련된 투자 때문에 늘어난 GDP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굉장히 AI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만 경제가 잘 올라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반도체라는 건 우리도 워낙 의존성이 높지 않습니까?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고. 한마디로 반도체 기업이 안 좋아지면 경제성장률 0. 1%씩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경제에도 생각해볼 만한 문제 같습니다.
[앵커]
양면을 모두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욕증시 주요 일정 살펴볼 텐데요. 몇 가지 빅이벤트가 있죠. 짚어주신다요.
[허준영]
이번 주에는 제일 큰 것은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있는데 FOMC에서 금리 결정. 아마 시장의 기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금리를 이번에 0. 25 정도 내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유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최근 들어 빠르게 식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FOMC가 좀 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3월, 6월, 9월, 12월은 FOMC 위원들의 미국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들이 나오는 그런 FOMC입니다. 이번에 점도표가 나오는데 올해 FOMC가 9월을 제외하면 10월, 12월 두 번 남습니다. 그래서 6월의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두 번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한 번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나머지 점도표에 대한 정보보다는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이 향후에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들, 특히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올라오는 것이냐.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은 미국이 식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격이 생기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AI 투자도 굉장히 잘되고 있고 이게 미국의 경제지표들을 견조하게 버티는 데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이 생각하는 아주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들은 인플레이션 상황 봐가면서 서서히 일어날 확률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점도표라는 건 앞으로의 금리전망을 보여주는 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사정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즘 물가, 체감물가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차례상 준비하는 조사를 했더니 이건 또 가격이 조금 내렸네요. 30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 지적되는 게 유통구조의 문제예요. 유통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이 나왔던 게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허준영]
개선하기가 그만큼 힘든 거죠. 우리나라 농업 특징을 보면 산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영농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부분이 영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유통 부분에 도매업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농가들의 바게닝 파워가 약한 상황, 이런 것들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유통업 쪽에 굉장히 큰 바게닝 파위들을 구조적으로 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이틀 걸리는 일도 아니고. 특히 농수산품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통구조상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유통구조 개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추석 때 추석물가 덜 걱정하고 그리고 농수산품을 수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입도 고려해 보는 부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끔씩 저희가 금사과 벌어지고 금배추 벌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보니까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를 만들겠다, 추석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당정이 추석민생대책협의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허준영]
우선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가격 지원을 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물량을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패키지도 항상 추석 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 전기료 지원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금을 일시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추석 때 조금 더 훈풍이 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방경제에 대한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도 내수쿠폰 같은 거 많이 발행했었는데 지방에 가서 무언가를 소비했을 때 혜택을 드리는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 늘릴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정회의가 잠시 뒤에 시작이 되니까 어떤 내용들이 담기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이슈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