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통화스와프 요청..."외환시장 혼란 최소화 방안 협의"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합의된 3천5백억 달러, 486조 원 대미 투자의 세부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통화스와프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대미 투자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것은 미국이 직접투자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 대량 유출되면 원화 가치 급락과 외국인 이탈 등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천5백억 달러는 4천백억 달러 정도인 우리 외환 보유액의 80%가 넘는 액수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는 3백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통화 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정해진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으로,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2021년 종료된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개해 대미 투자에 따른 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천5백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입장인 데 비해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익 배분에서도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은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고 국제적으로 준기축통화국으로 꼽힙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