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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석방된 날,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역협정을 수용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나 귀국길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준영]
우선은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봤고요. 그분들도 다 가족분들이 있으시고 할 텐데. 혹시라도 가장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가족들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오거나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셨을 것 같고요. 경제학자로서는 2020년에 트럼프 1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에 있었던 SK 배터리 공장에서 동일한 33명 추방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출국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데 추방이냐 아니면 자진출국이냐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허준영]
자진출국 같은 경우는 추방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추방이 됐을 때는 최장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요. 그리고 향후에 미국에 이민 같은 걸 갈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진출국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대미투자액도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비자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관련 법도 발의가 됐다가 계속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이 있을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비자 제도 개선에 대한 양국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실제로 기업들을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이 공장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조선. 공장이 사람을 되게 탄다고 합니다. 사람을 탄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누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수율 같은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초기 세팅은 숙련된 우리나라 기술자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미국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 텐데, 이번에는 배터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 앞으로는 반도체, 조선.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대미투자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더 많은 인력들, 이런 인력들의 비자 상태.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예로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2005년에 호주는 미국과의 FTA를 기준으로 E3 비자라는 걸 만들어서 호주에 전문인력이 특정한 분야에서는 미국에 가서 마치 H1B 비자같이 미국에 합법적인 취업비자와 비슷한 동등한 효력을 받을 수 있게, 훨씬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만드는 협정들을 맺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우리 정부도 미국과 이런 협상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 됐건 지금 미국은 본인들 힘만으로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하는 게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석방된 날 당일에 관세를 내거나 아니면 관세협정 맺었던 것에 서명하라라고 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준영]
오히려 저는 상무장관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선을 긋고 그다음에 저희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있고요. 그중에 1500억 달러가 마스가,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있고 거기다 최근 들어서 1500달러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이 어떻게 투자할지, 어떤 형식으로 투자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대출이냐, 대출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는 이거 대부분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어떤 시간 안에 투자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임기 이후에 투자하는 것은 트럼프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의 시점을 당기는 이런 압박들을 러트닉 상무장관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와서 그것을 명문화했거든요. 행정명령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본도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도 해야지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협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그래서 방미 중이고요. 만약에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생각을 해 보면 최근에 저희는 미국에서 그러면 수출 경합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랑 철강 부분입니다. 먼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협상을 명문화하면서 뭘 했냐 하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를 27. 5%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한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25% 관세를 15%로 낮춰주는 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일본 기업과 경합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평균치만 비교해보면 최근에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15% 관세를 붙였을 때랑 25% 관세를 붙였을 때 가격 차이가 680만 원에서 69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굳이 한국 차 살 것을 일본 차 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같은 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리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리고 이윤이 많이 나고 고가인 RV차량, 레저용 차량, SUV 차 같은 것들을 팔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철강은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EU가 미국과를 합의를 명분화하면서 뭘 했냐면 철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쿼터제, 지금 철강에 대해서 50% 관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율관세 쿼터를 맺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비율이랑 EU가 미국에 철강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EU한테 생색내주고 너희 관세 쿼터제 줬어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내에서 EU에서 들어오는 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철강이나 관련된 알루미늄, 여러 가지 산업, 구리,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미국의 입장을 오늘 러트닉 상무장관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자세로 나올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협상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안 되는 사인을 왜 하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조정해야 되겠습니까?
[허준영]
미국의 속도에 맞춰준다는 것에 벤치마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본인데요. 일본은 그렇게 미국과 협상을 명문화하면서. 왜냐하면 일본은 주력 수출 상품이 미국에 대해서는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한 요구들이 있었겠죠. 일본 정부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15% 관세 한다고 했는데 발효가 안 되냐.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일본이 해 주면서 뭘 미국하고 약정을 맺었냐 하면 굉장히 불리한 투자조건들에 대해서 다 약정을 맺었습니다. 초반부에는 미국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용처를 밝히고 다 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용처를 밝히고 정하면 일본은 45일 내에 출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투자대금을 갚을 게 남아 있는 동안에는 미국과 일본이 이윤이 나면 절반씩 가지고 이것이 끝나면 미국이 90%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협상이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과의 협상을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협상 사인 자체에 저희가 목매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당연히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숨에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굉장히 불평등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평등한 것을 이런 것들을 맺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같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이 지금 정부의 스탠스로는 길어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일본의 경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과 동등한 수준,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했을까요?
[허준영]
안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에 협상을 하기 전에. 이번에도 잘 보시면 7월 말에 관세협상 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에 왜 코너에 몰렸는지 확인해 보면 EU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가고 일본이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가고 한국만 남았네, 우리가 약간 시간에 쫓기고 국민들도 마음을 졸이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을 또 그런 식으로 코너에 모는 거죠. 너네랑 비슷한 입장인 일본도 이렇게 하고 나갔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 정도에서 항복하지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앵커]
대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많은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FTA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수입관세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세율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엎친 데 덮친 격 아니겠습니까?
[허준영]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멕시코로 수출한 게 136억 달러이니까 이게 20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봤을 때 멕시코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단순히 수출을 우리가 멕시코에 많이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작년에 멕시코에 수출됐던 136억 달러 중에 미국에서 소비된 게 한 40%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보내서 멕시코에서 가공을 해서 미국에서 결국은 팔리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부분이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라고 생각해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서 고율관세를 하겠다고 하지만 미국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건 멕시코에서 넘어와도 되고 자동차도 일정 부분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서 왔다갔다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멕시코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멕시코에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미국의 관세 부과해서 미국 안에서 생산해라,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멕시코에다가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인센티브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멕시코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해보시면 아무래도 멕시코가 자꾸 중국에 대한 대체수출처로 미국의 굉장히 의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관세를 미국에 대해서 막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멕시코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 우리가 이 정도로 관세장벽을 쌓아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견제를 하고 있어라는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멕시코에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한테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관세만큼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멕시코에 수출하면 아주 큰 부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 관세협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USMC 협정 다시 한번 재협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풀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관세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은 역시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일 것 같은데. 10억으로 인하하려고 했던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0억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허준영]
아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0억으로 낮췄을 때 더 들어올 수 있는 세수들이 있는데 그 세수가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수 구조가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라서 세수를 잘 걷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2000억, 3000억의 비용을 걷고 나서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이 자본시장에, 주식시장에 미칠 부작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작용이라는 게 단순히 자본시장이 주식이 상승한다는 것보다 더 멀리 보면 지금 정부의 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젊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두 분은 젊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젊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보면 결국 부동산은 들어가기 이미 금액이 커져 있고 그러면 나와 함께 자랄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측면에 청년계층들이 가지는 주식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자꾸 이게 소모적인 부동산에 너무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생산적인 부분인 기업에 자금이 들어가는 주식시장 관련 부분이 우리나라는 약한 것 같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적인 부분, 자산에서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정부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50억에 대한 유지 시사 발언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자마자 코스피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5000 공약 걸었었거든요.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계산을 해봤더니 앞으로 향후 5년간, 그러니까 이번 정부 임기 내에 1년에 9% 정도씩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5000에 갈 수 있더라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니까 지금 PBR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1 근방에 있는데 일본이 1. 99, 대만이 2.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PBR이 1. 7 정도 되면 주식시장이 5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5000이 달성 못할 숫자는 아니지만 저는 다분히 상징성을 가지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4000보다 5000이 갖는 상징성은 1만의 절반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지점으로 한번 가보자는 방향성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그냥 50억으로 유지하는 것. 분명히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코스피 엄청나게 뛰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저는 단기적인 효과일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대주주 친화적인 여러 가지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인 흐름, 노력들이 보일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상법 개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세법 개정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가동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주식시장 결국은 경기가 좋고 기업들이 잘해야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있다면 이런 저평가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향후에 주식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는 안 된다. 끊임없이 투기를 통제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앞서 나왔던 6. 27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저는 그 대책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명절로 보면 추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추석 때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부동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흐름을 잡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추석을 전보다는 후로 해서 추가 대책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확실한 공급대책이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확실한 공급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두 분이 살고 싶은 지역이 나도 거기 가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공급대책들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지금 약간 수요 억제 대책들이 나온 상태, 이게 어떻게 보면 6. 27 대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9. 7 대책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대책들이 나오다 보면 시장은 적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응을 하고 또 시장을 뚫고 나가는 방법을 찾게 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는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 보니까 실제로 6. 27 대책 이후로 조금 상승세가 떨어지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25개 지역구 중에서 그중에 11개 구 정도가 다시 상승폭이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또 서울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흐름도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가 낙수효과잖아요. 중심지역에서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변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한다라는 측면에서 선제적인 대책이 추석 후로 해서 바로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대주주 기준 강화하는 것에서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허준영]
상속세를 일관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상속세 기준 같은 경우, 상속세 공제 기준 같은 경우 지금 배우자 공제 기준으로는 10억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예전에 정한 기준들을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나 정도의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배우자 공제 10억에 일괄공제를 8억으로 올리는 18억의 발언이 그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소비쿠폰 2차 지급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언급, 1차 지급의 효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소비쿠폰이 민생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1차 때도 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신지요?
[허준영]
지역별로 계층별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수도권 다르고 지방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계층별로도 소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인들의, 소비쿠폰을 받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7월 21일날 발행 시작했잖아요. 이게 8월 초까지는 효과가 가다가 8월 초가 지나면서 소비쿠폰의 효과가 50% 넘어가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소비쿠폰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주 심하게 열이 날 때 왜 열이 나는지 너무 찾아보다가 우선 해열제부터 먹여놓고 열이 왜 나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수가 최근 들어서 살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바탕으로 소득이 항구적으로 늘었을 때 소비를 마음놓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일자리 정책들이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 공장 지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나라 AI를 한다고 하지만 AI가 가지는 단점 중의 하나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소비책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내수 소비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과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2차 지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라든지 기준이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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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석방된 날,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역협정을 수용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나 귀국길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준영]
우선은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봤고요. 그분들도 다 가족분들이 있으시고 할 텐데. 혹시라도 가장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가족들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오거나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셨을 것 같고요. 경제학자로서는 2020년에 트럼프 1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에 있었던 SK 배터리 공장에서 동일한 33명 추방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출국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데 추방이냐 아니면 자진출국이냐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허준영]
자진출국 같은 경우는 추방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추방이 됐을 때는 최장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요. 그리고 향후에 미국에 이민 같은 걸 갈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진출국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대미투자액도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비자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관련 법도 발의가 됐다가 계속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이 있을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비자 제도 개선에 대한 양국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실제로 기업들을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이 공장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조선. 공장이 사람을 되게 탄다고 합니다. 사람을 탄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누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수율 같은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초기 세팅은 숙련된 우리나라 기술자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미국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 텐데, 이번에는 배터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 앞으로는 반도체, 조선.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대미투자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더 많은 인력들, 이런 인력들의 비자 상태.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예로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2005년에 호주는 미국과의 FTA를 기준으로 E3 비자라는 걸 만들어서 호주에 전문인력이 특정한 분야에서는 미국에 가서 마치 H1B 비자같이 미국에 합법적인 취업비자와 비슷한 동등한 효력을 받을 수 있게, 훨씬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만드는 협정들을 맺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우리 정부도 미국과 이런 협상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 됐건 지금 미국은 본인들 힘만으로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하는 게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석방된 날 당일에 관세를 내거나 아니면 관세협정 맺었던 것에 서명하라라고 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준영]
오히려 저는 상무장관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선을 긋고 그다음에 저희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있고요. 그중에 1500억 달러가 마스가,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있고 거기다 최근 들어서 1500달러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이 어떻게 투자할지, 어떤 형식으로 투자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대출이냐, 대출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는 이거 대부분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어떤 시간 안에 투자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임기 이후에 투자하는 것은 트럼프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의 시점을 당기는 이런 압박들을 러트닉 상무장관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와서 그것을 명문화했거든요. 행정명령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본도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도 해야지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협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그래서 방미 중이고요. 만약에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생각을 해 보면 최근에 저희는 미국에서 그러면 수출 경합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랑 철강 부분입니다. 먼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협상을 명문화하면서 뭘 했냐 하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를 27. 5%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한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25% 관세를 15%로 낮춰주는 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일본 기업과 경합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평균치만 비교해보면 최근에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15% 관세를 붙였을 때랑 25% 관세를 붙였을 때 가격 차이가 680만 원에서 69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굳이 한국 차 살 것을 일본 차 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같은 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리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리고 이윤이 많이 나고 고가인 RV차량, 레저용 차량, SUV 차 같은 것들을 팔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철강은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EU가 미국과를 합의를 명분화하면서 뭘 했냐면 철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쿼터제, 지금 철강에 대해서 50% 관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율관세 쿼터를 맺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비율이랑 EU가 미국에 철강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EU한테 생색내주고 너희 관세 쿼터제 줬어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내에서 EU에서 들어오는 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철강이나 관련된 알루미늄, 여러 가지 산업, 구리,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미국의 입장을 오늘 러트닉 상무장관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자세로 나올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협상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안 되는 사인을 왜 하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조정해야 되겠습니까?
[허준영]
미국의 속도에 맞춰준다는 것에 벤치마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본인데요. 일본은 그렇게 미국과 협상을 명문화하면서. 왜냐하면 일본은 주력 수출 상품이 미국에 대해서는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한 요구들이 있었겠죠. 일본 정부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15% 관세 한다고 했는데 발효가 안 되냐.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일본이 해 주면서 뭘 미국하고 약정을 맺었냐 하면 굉장히 불리한 투자조건들에 대해서 다 약정을 맺었습니다. 초반부에는 미국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용처를 밝히고 다 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용처를 밝히고 정하면 일본은 45일 내에 출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투자대금을 갚을 게 남아 있는 동안에는 미국과 일본이 이윤이 나면 절반씩 가지고 이것이 끝나면 미국이 90%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협상이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과의 협상을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협상 사인 자체에 저희가 목매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당연히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숨에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굉장히 불평등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평등한 것을 이런 것들을 맺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같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이 지금 정부의 스탠스로는 길어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일본의 경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과 동등한 수준,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했을까요?
[허준영]
안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에 협상을 하기 전에. 이번에도 잘 보시면 7월 말에 관세협상 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에 왜 코너에 몰렸는지 확인해 보면 EU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가고 일본이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가고 한국만 남았네, 우리가 약간 시간에 쫓기고 국민들도 마음을 졸이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을 또 그런 식으로 코너에 모는 거죠. 너네랑 비슷한 입장인 일본도 이렇게 하고 나갔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 정도에서 항복하지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앵커]
대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많은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FTA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수입관세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세율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엎친 데 덮친 격 아니겠습니까?
[허준영]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멕시코로 수출한 게 136억 달러이니까 이게 20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봤을 때 멕시코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단순히 수출을 우리가 멕시코에 많이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작년에 멕시코에 수출됐던 136억 달러 중에 미국에서 소비된 게 한 40%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보내서 멕시코에서 가공을 해서 미국에서 결국은 팔리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부분이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라고 생각해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서 고율관세를 하겠다고 하지만 미국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건 멕시코에서 넘어와도 되고 자동차도 일정 부분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서 왔다갔다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멕시코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멕시코에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미국의 관세 부과해서 미국 안에서 생산해라,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멕시코에다가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인센티브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멕시코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해보시면 아무래도 멕시코가 자꾸 중국에 대한 대체수출처로 미국의 굉장히 의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관세를 미국에 대해서 막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멕시코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 우리가 이 정도로 관세장벽을 쌓아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견제를 하고 있어라는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멕시코에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한테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관세만큼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멕시코에 수출하면 아주 큰 부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 관세협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USMC 협정 다시 한번 재협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풀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관세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은 역시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일 것 같은데. 10억으로 인하하려고 했던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0억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허준영]
아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0억으로 낮췄을 때 더 들어올 수 있는 세수들이 있는데 그 세수가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수 구조가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라서 세수를 잘 걷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2000억, 3000억의 비용을 걷고 나서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이 자본시장에, 주식시장에 미칠 부작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작용이라는 게 단순히 자본시장이 주식이 상승한다는 것보다 더 멀리 보면 지금 정부의 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젊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두 분은 젊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젊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보면 결국 부동산은 들어가기 이미 금액이 커져 있고 그러면 나와 함께 자랄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측면에 청년계층들이 가지는 주식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자꾸 이게 소모적인 부동산에 너무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생산적인 부분인 기업에 자금이 들어가는 주식시장 관련 부분이 우리나라는 약한 것 같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적인 부분, 자산에서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정부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50억에 대한 유지 시사 발언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자마자 코스피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5000 공약 걸었었거든요.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계산을 해봤더니 앞으로 향후 5년간, 그러니까 이번 정부 임기 내에 1년에 9% 정도씩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5000에 갈 수 있더라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니까 지금 PBR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1 근방에 있는데 일본이 1. 99, 대만이 2.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PBR이 1. 7 정도 되면 주식시장이 5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5000이 달성 못할 숫자는 아니지만 저는 다분히 상징성을 가지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4000보다 5000이 갖는 상징성은 1만의 절반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지점으로 한번 가보자는 방향성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그냥 50억으로 유지하는 것. 분명히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코스피 엄청나게 뛰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저는 단기적인 효과일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대주주 친화적인 여러 가지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인 흐름, 노력들이 보일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상법 개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세법 개정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가동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주식시장 결국은 경기가 좋고 기업들이 잘해야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있다면 이런 저평가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향후에 주식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는 안 된다. 끊임없이 투기를 통제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앞서 나왔던 6. 27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저는 그 대책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명절로 보면 추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추석 때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부동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흐름을 잡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추석을 전보다는 후로 해서 추가 대책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확실한 공급대책이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확실한 공급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두 분이 살고 싶은 지역이 나도 거기 가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공급대책들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지금 약간 수요 억제 대책들이 나온 상태, 이게 어떻게 보면 6. 27 대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9. 7 대책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대책들이 나오다 보면 시장은 적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응을 하고 또 시장을 뚫고 나가는 방법을 찾게 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는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 보니까 실제로 6. 27 대책 이후로 조금 상승세가 떨어지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25개 지역구 중에서 그중에 11개 구 정도가 다시 상승폭이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또 서울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흐름도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가 낙수효과잖아요. 중심지역에서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변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한다라는 측면에서 선제적인 대책이 추석 후로 해서 바로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대주주 기준 강화하는 것에서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허준영]
상속세를 일관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상속세 기준 같은 경우, 상속세 공제 기준 같은 경우 지금 배우자 공제 기준으로는 10억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예전에 정한 기준들을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나 정도의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배우자 공제 10억에 일괄공제를 8억으로 올리는 18억의 발언이 그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소비쿠폰 2차 지급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언급, 1차 지급의 효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소비쿠폰이 민생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1차 때도 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신지요?
[허준영]
지역별로 계층별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수도권 다르고 지방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계층별로도 소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인들의, 소비쿠폰을 받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7월 21일날 발행 시작했잖아요. 이게 8월 초까지는 효과가 가다가 8월 초가 지나면서 소비쿠폰의 효과가 50% 넘어가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소비쿠폰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주 심하게 열이 날 때 왜 열이 나는지 너무 찾아보다가 우선 해열제부터 먹여놓고 열이 왜 나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수가 최근 들어서 살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바탕으로 소득이 항구적으로 늘었을 때 소비를 마음놓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일자리 정책들이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 공장 지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나라 AI를 한다고 하지만 AI가 가지는 단점 중의 하나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소비책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내수 소비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과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2차 지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라든지 기준이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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