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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LH의 직접 개발 물량을 대폭 늘려서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불안 심리를 잠재울 거라는 평가도 있지만, 물량이 외곽에 집중돼 도심 공급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공급 규모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이 목표라고 들었는데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공급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윤덕]
전체 이번에 공급대책으로 발표된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착공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인허가 기준, 착공 기준 다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허가 기준으로 발표하면 인허가 받고 실제 착공 분양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핵심은 135만 호라고 하는 가구수를 착공기준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허수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거고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그다음에 서울에는 약 34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게 이번에 발표하게 된 물량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수도권의 주요 요지에 하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또 주택규모를 확대해서 공급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 LH의 공공택지 직접 개발 확대인데 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공급량과 또 속도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도 궁금합니다.
[김윤덕]
현재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고 계신데요. 현재 LH가 원래 공급하던 물량이 있는 거죠. 그 물량에다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전체 3기 신도시 내 32만 호가 목표인데 그중에서 민간에게 매각 예정으로 돼 있던 게 5만 8000호 됩니다. 그래서 5만 8000호마저도 LH가 직접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해서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라든가 또 경기가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시작해서 진행하다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중단해버리고 안 하게 되고 늦추게 되니까 시장에 나가는 아파트의 규모가 줄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급절벽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LH가 하게 된다면 LH는 그런 경기라든가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LH가 공공에서 주택을 주도하게 된다면 민간과 비교해서 최소한 공급 속도를 제대로 빠르게 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급 속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LH가 재정 역량 부분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부채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윤덕]
실제 LH 부채가 많은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또 LH는 자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LH에서 주도할 경우에 채권이 대규모로 발행되지 않느냐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목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운영 과정에서 보면 전에 사업과정에서 LH가 토지 매입을 민간에 했지 않습니까? 그 대금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있어서 우선 당장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 참여로 건설사들이 시공을 담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급사들이 먼저 시공을 하고 그러면 자기들 돈을 들여서 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후에 LH가 하게 되면 그 돈이 유통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규모의 채권이 발행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다만 어쨌든 LH가 민간에 땅을 매각해서 일부 수익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으고 해야 되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는 필요하면 저는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LH의 부채 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국토부에서는 LH가 주택을 전부 직접 짓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방식을 통해서 민간 건설사에 설계와 시공을 맡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이신 건데. 민간의 브랜드와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사업성 측면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가 저조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윤덕]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이 있으신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확실히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공사 시공 능력으로 100위권 순위를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위권 건설회사에서 지금까지 24년, 25년 2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65% 정도 했습니다. 30위권 내에서 65%. 50위권으로 확대하니까 거의 77%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유능한 시공사가 오지 않을 거라는 우려는 걱정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저희들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LH아파트는 뭔가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는 LH 아파트를 일반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것처럼 양질의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국토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앵커]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LH 공공택지 직접시행뮬량을 보면 7만 5천 가구 이상이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건설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거든요. 3기 신도시지역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공급 물량이나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윤덕]
저희들이 이번 3기 신도시 문제에서 핵심은 물량과 속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두 번에 걸쳐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은 2018년도에, 한번은 21년도에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 발표한 물량 중에서 일부는 30년 이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거든요. 30년 이후에 착공 예정이었던 것을 반년에서 1년 정도를 당겨서 약 7만 2000호 정도는 30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던 3기 신도시의 물량 약 1만 2000호 정도는 다시 속도를 내서 30년 이내로 앞당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3기 신도시의 물량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을 보면 주된 공급물량이 외곽이고 서울 신규 주택 계획은 수천 가구에 불과하는데 이게 강남, 마포 등 신고가가 이어지는 핵심지역에 대한 집값을 잡을 묘안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김윤덕]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 시내에 공급되는 가구가 수천 가구라고 일부 언론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5년 동안 서울에, 수도권이 아니고.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착공으로만 따져도 33만 4000호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천 가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들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어떤 데는 4000호, 어떤 데는 1000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쭉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정책을 발표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유휴부지 또 공공청사 노후화된 것 중에서 그걸 개발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렇게 발표해놓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 부처에서 그 땅을 노후 청사를 내놓고 개발하기로 했는데 막상 일이 진행되니까 그 부처에서 못하겠다, 이사 못 가겠다.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식의 부처 간에 이견과 갈등 또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니까 지자체에서 소극적이면서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점이 존재하는 게 핵시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노후 청사라든가 유휴부지 이런 서울지역 내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정부 여당이 협력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의료라든가 생활복지라든가 이런 시설과 결부시켜서 진행함으로써 국민들 반발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부처 간의 여러 가지 문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서울에만 수천 호가 아니라 서울에만 33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현재 발표 내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 지정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는데 염두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일까요?
[김윤덕]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그런 건데요. 현재 우리 국토부에서는 토지규제지역에 대해서 과거에는 단체장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과감히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는데 비단 그것만이 아니고 현재 국토부 내 특사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사경을 설치하고 또 국세청과 경찰과 연합해서 수사조직도 별도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각 기관과 연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부동산 투기 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장과 협의한다는 방침이 있던데 협의가 잘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만약에 시각이 다를 경우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결해 나갈 해소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김윤덕]
지금까지 이번 공급대책 발표할 때도 사실 실무선에서는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 공급대책 중에서도 서울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급대책 과정에서도 서울시하고 실무적으로 연결했고 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도 현재 2개의 광역시도가 연결되면 국토부 장관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큰 무리가 없었고. 극단적으로 보자면 충돌이 심하게 있으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운영되는 과정으로 보면 저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또 서울시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잘 진행하는 게 현재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었는데 서울 아파트값이 5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대책이 집값 안정에도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김윤덕]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급절벽 또 공급이 안 될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저는 국토교통부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135만 가구를 착공 기준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하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 이후에도 단순히 아파트 공급뿐만 아니고 기재부라든가 금융위와 협력해서 세제라든가 또 금융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뭔가 투기꾼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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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LH의 직접 개발 물량을 대폭 늘려서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불안 심리를 잠재울 거라는 평가도 있지만, 물량이 외곽에 집중돼 도심 공급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공급 규모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이 목표라고 들었는데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공급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윤덕]
전체 이번에 공급대책으로 발표된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착공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인허가 기준, 착공 기준 다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허가 기준으로 발표하면 인허가 받고 실제 착공 분양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핵심은 135만 호라고 하는 가구수를 착공기준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허수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거고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그다음에 서울에는 약 34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게 이번에 발표하게 된 물량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수도권의 주요 요지에 하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또 주택규모를 확대해서 공급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 LH의 공공택지 직접 개발 확대인데 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공급량과 또 속도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도 궁금합니다.
[김윤덕]
현재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고 계신데요. 현재 LH가 원래 공급하던 물량이 있는 거죠. 그 물량에다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전체 3기 신도시 내 32만 호가 목표인데 그중에서 민간에게 매각 예정으로 돼 있던 게 5만 8000호 됩니다. 그래서 5만 8000호마저도 LH가 직접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해서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라든가 또 경기가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시작해서 진행하다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중단해버리고 안 하게 되고 늦추게 되니까 시장에 나가는 아파트의 규모가 줄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급절벽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LH가 하게 된다면 LH는 그런 경기라든가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LH가 공공에서 주택을 주도하게 된다면 민간과 비교해서 최소한 공급 속도를 제대로 빠르게 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급 속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LH가 재정 역량 부분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부채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윤덕]
실제 LH 부채가 많은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또 LH는 자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LH에서 주도할 경우에 채권이 대규모로 발행되지 않느냐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목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운영 과정에서 보면 전에 사업과정에서 LH가 토지 매입을 민간에 했지 않습니까? 그 대금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있어서 우선 당장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 참여로 건설사들이 시공을 담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급사들이 먼저 시공을 하고 그러면 자기들 돈을 들여서 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후에 LH가 하게 되면 그 돈이 유통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규모의 채권이 발행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다만 어쨌든 LH가 민간에 땅을 매각해서 일부 수익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으고 해야 되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는 필요하면 저는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LH의 부채 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국토부에서는 LH가 주택을 전부 직접 짓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방식을 통해서 민간 건설사에 설계와 시공을 맡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이신 건데. 민간의 브랜드와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사업성 측면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가 저조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윤덕]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이 있으신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확실히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공사 시공 능력으로 100위권 순위를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위권 건설회사에서 지금까지 24년, 25년 2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65% 정도 했습니다. 30위권 내에서 65%. 50위권으로 확대하니까 거의 77%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유능한 시공사가 오지 않을 거라는 우려는 걱정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저희들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LH아파트는 뭔가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는 LH 아파트를 일반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것처럼 양질의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국토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앵커]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LH 공공택지 직접시행뮬량을 보면 7만 5천 가구 이상이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건설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거든요. 3기 신도시지역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공급 물량이나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윤덕]
저희들이 이번 3기 신도시 문제에서 핵심은 물량과 속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두 번에 걸쳐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은 2018년도에, 한번은 21년도에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 발표한 물량 중에서 일부는 30년 이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거든요. 30년 이후에 착공 예정이었던 것을 반년에서 1년 정도를 당겨서 약 7만 2000호 정도는 30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던 3기 신도시의 물량 약 1만 2000호 정도는 다시 속도를 내서 30년 이내로 앞당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3기 신도시의 물량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을 보면 주된 공급물량이 외곽이고 서울 신규 주택 계획은 수천 가구에 불과하는데 이게 강남, 마포 등 신고가가 이어지는 핵심지역에 대한 집값을 잡을 묘안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김윤덕]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 시내에 공급되는 가구가 수천 가구라고 일부 언론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5년 동안 서울에, 수도권이 아니고.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착공으로만 따져도 33만 4000호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천 가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들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어떤 데는 4000호, 어떤 데는 1000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쭉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정책을 발표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유휴부지 또 공공청사 노후화된 것 중에서 그걸 개발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렇게 발표해놓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 부처에서 그 땅을 노후 청사를 내놓고 개발하기로 했는데 막상 일이 진행되니까 그 부처에서 못하겠다, 이사 못 가겠다.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식의 부처 간에 이견과 갈등 또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니까 지자체에서 소극적이면서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점이 존재하는 게 핵시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노후 청사라든가 유휴부지 이런 서울지역 내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정부 여당이 협력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의료라든가 생활복지라든가 이런 시설과 결부시켜서 진행함으로써 국민들 반발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부처 간의 여러 가지 문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서울에만 수천 호가 아니라 서울에만 33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현재 발표 내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 지정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는데 염두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일까요?
[김윤덕]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그런 건데요. 현재 우리 국토부에서는 토지규제지역에 대해서 과거에는 단체장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과감히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는데 비단 그것만이 아니고 현재 국토부 내 특사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사경을 설치하고 또 국세청과 경찰과 연합해서 수사조직도 별도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각 기관과 연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부동산 투기 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장과 협의한다는 방침이 있던데 협의가 잘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만약에 시각이 다를 경우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결해 나갈 해소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김윤덕]
지금까지 이번 공급대책 발표할 때도 사실 실무선에서는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 공급대책 중에서도 서울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급대책 과정에서도 서울시하고 실무적으로 연결했고 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도 현재 2개의 광역시도가 연결되면 국토부 장관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큰 무리가 없었고. 극단적으로 보자면 충돌이 심하게 있으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운영되는 과정으로 보면 저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또 서울시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잘 진행하는 게 현재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었는데 서울 아파트값이 5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대책이 집값 안정에도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김윤덕]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급절벽 또 공급이 안 될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저는 국토교통부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135만 가구를 착공 기준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하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 이후에도 단순히 아파트 공급뿐만 아니고 기재부라든가 금융위와 협력해서 세제라든가 또 금융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뭔가 투기꾼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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