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운영에 공사비 횡포...'악몽' 된 지역주택조합

[앵커]
논란이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실태를 들여다보니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3곳 가운데 2곳 꼴로 깜깜이 운영을 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됐고 시공사는 근거도 없이 수백억대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횡포를 부린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2016년 한 모델하우스에 들어갔다가 저렴한 분양가로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조합원들이 토지부터 매입해서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권유였습니다.

[A 씨 / 김포 지역주택조합원: 1년 안에 아파트가 반드시 올라가고 계약금을 무조건 돌려받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악몽이 됐습니다.

토지 용도변경 문제 등이 지지부진해지며 착공은커녕 사업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

그러는 사이 토지 매입을 위해 조합원들이 빌린 대출금 이자가 쌓이면서 땅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B 씨 / 김포 지역주택조합원: (이전 조합장은) 아무 권한도 없이 이거 하라고 하면 (도장) 찍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10년이란 세월을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론상으로는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만큼 시행사를 끼지 않아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좋은 취지이긴 한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사 결과 조합원들이 자금집행 내역을 요구하는데도 조합이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수백 건 적발됐습니다.]

게다가 시공사는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를 불합리하게 증액하는 등 횡포를 부린 정황도 여럿 포착됐습니다.

시공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건데 가령 한 시공사는 증액 근거도 없이 추가 공사비 166억 원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전문적인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고나 비리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사업 체크를 해줘야 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 조합장들 윤리성이 상당히 강조돼야 하는데 윤리성이 부족해서.]

결국,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은 지연되고 애꿎은 조합원들만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는 상황.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연내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한상원
그래픽;정하림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