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마통' 약 145조 원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누적 15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 6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지난달 8조 9천억 원의 일시 대출금을 갚아 8월 말 잔액은 2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대출은 145조 5천억 원으로 직전 최대치인 지난해 127조 9천억 원보다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5조 7천억 원을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만 대출과 상환이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을 받는 제도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집니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