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의견청취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으로 확대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최근 개선되는 점, 초혁신경제 투자 확대 방침 등을 언급하며 "성장률이 2%가 되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으로 지출 의무가 명시돼있어 줄이기가 쉽지 않은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꼼꼼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사전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건강 지표가 좋아질 때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가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적인 노력은 적고 보장만 확대하니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재정을 초혁신 아이템 등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해서 총요소생산성과 투자·노동 생산성을 높이면 국내총생산, GDP가 늘어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기재부와 예산실이 떨어져 있다 보면 가족으로 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것"이라며 "시너지가 나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공공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이번 달에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재량 지출에서 많이 했는데, 의무지출에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도 더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위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 1월 즉시 실행하는 속도전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 조만간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