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17년 만에 '부활'...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

[앵커]
경제 부처는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예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로 부활하고, 환경부는 에너지 정책 기능까지 맡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부처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재정,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맡으며 국무총리실 소속입니다.

예산처 수장은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에 보임됩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됩니다.

경제정책의 총괄과 조정, 세제, 국고 기능을 맡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합니다.

재경부와 예산처가 각각의 핵심 기능에 집중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예산 기능이 없는 재경부의 경제컨트롤 타워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정책 일원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던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갑니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됩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해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현행 분산된 정부 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됩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정책과 분리되는 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제가 신설되고,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개편 승격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