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비사업 '시즌2'...이번엔 탄력 붙을까?

[앵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많이 담겼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된 게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재개발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이곳은 2022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아직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LH가 주도하는 공공 정비사업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아직 첫 삽을 뜬 사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역세권 준주거지역은 재개발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 앞으로 3년 동안은 이를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주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호를 착공할 방침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어느 정도 기부채납에 들어갈지, 추가부담금이 어느 정도 될지를 봐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보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좀 메우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다,]

LH가 참여하는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도 확대합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이 공공 재개발 땐 1.2배, 공공 재건축 땐 1배였지만, 앞으론 둘 다 모두 1.3배로 상향합니다.

다만 용적률 혜택을 주는 만큼 공공기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성과 사업성과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양지영 /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결국, 사업의 속도를 결정짓는 거는 사업성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주민 동의도 빠르고 민간 참여도 활발해지기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업 절차도 개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3천 가구를 조기 착공합니다.

공모 방식에 한정된 방식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바꾸면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방치된 빈집 정비를 촉진하는 관련 법까지 만들어 빈집을 활용한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심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