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미국 통상 압력에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 어려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추진은 당장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빅테크의 시장 착취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적 특성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통상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앱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