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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5일 금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합니다. 서울 관악구 한 피자 가게에서 칼부림이 벌어져 세 명이 사망한 사고의 배경에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프랜차이즈 갑질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허란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휘두른 흉기에 3명이 숨졌고, 가게 주인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 개요 간단히 얘기해주시죠.
◇ 허란 : 네, 지난 3일 오전 10시 57분경에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가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0대 김모씨가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공격해서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 가게는 2023년 10월에 오픈한 프랜차이즈 매장이었는데, 약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타일이 깨진 부분의 수리를 두고 다툼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점주는 인테리어 업체에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이미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유상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된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본사 임원이 중재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딸인 디자이너와 함께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 조태현 : 참 안타까운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근본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가맹 점주였던 피의자가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인데, 가맹점 창업비용중 절반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 허란 : 네,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프랜차이즈는 전국에 105개 가맹점이 있는데, 창업 안내 사이트를 보면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매장 개설 예상 비용이 53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실내 공사와 인테리어가 1500만원을 차지합니다. 더 놀라운 건, 2024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보면 가맹점 평균 창업비용이 1억 1300만원인데, 인테리어 비용만 약 5150만원으로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본사들이 4년에서 5년 주기로 매장 '리뉴얼'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테리어 업체 선정과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점주들의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의무화를 하려면 자기들이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지 자꾸 이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소상공인들을 이득을 빨아먹는 기생충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필요한 거 아닙니까?
◇ 허란 :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가맹사업법이 수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법적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의 2에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본부가 "시설이 노후했다"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정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정당한 요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다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어렵고,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 자율성과 규제가 겹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가 개입해서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하는 계약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조태현 :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구조를 가져간다면 이거는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노조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의 파업이에요? 일단 현대차 노조가 원하는 게 뭔가요?
◇ 허란 : 네, 현대차 노조가 오랜만에 파업에 나섰습니다. 3일부터 오늘까지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오전·오후 출근조 조합원 총 4만 2천여 명이 매일 2시간에서 4시간씩 일손을 놓는 방식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내용들을 보면, 첫째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 최장 64세까지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또 상여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측은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금 400% 플러스 14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주식 30주 지급 등을 제시했는데 노조에서는 미흡하다고 거부한 상태입니다. 특이한 점은 노조가 사측이 신사업을 시작하거나 해외에 부분조립생산 공장을 증설할 때도 노조에 미리 통지하라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매번 교섭 때마다 나오는 요구사항이긴 합니다.
◆ 조태현 : 그럼 파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요?
◇ 허란 : 손실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공장만 놓고 봐도 시간당 평균 375대를 생산하는데, 부분 파업으로 적어도 하루 평균 1500대 정도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되면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측 입장에서는 전기차 캐즘, 즉 일시적 수요 정체 상황이고 관세 리스크도 있어서 노조 요구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만약 이번 주 안에 회사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파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런 가운데 노란봉투법에 따른 파업 첫 사례도 나왔다고요?
◇ 허란 : 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HD현대 조선 3사 노조가 3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파업을 벌였는데, 이게 노란봉투법과 연관된 첫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노조가 파업한 이유 중 하나로 든 게 바로 'MASGA 프로젝트',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을 결정한 것을 들었거든요. 노란봉투법이 쟁의행위 범위를 기존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구조조정과 사업 통폐합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런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교섭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8월부터 11월까지 20차례 이상 부분파업을 했었고, 현대미포조선도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파업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 조태현 : 양쪽의 입장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에는 계속 빠져 왔었네요?
◇ 허란 : 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6년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3일 회의를 열어서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한 가운데 142명이 찬성해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999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쭉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에 불참해왔거든요.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가 주요 이슈가 됐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강경 기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계기가 된 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년에 국회에 사회적 대화 기구 신설을 제안한 겁니다. 민주노총도 기존의 경사노위 대신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참여할 의향을 보인 겁니다. 특히 민주노총 내부의 젊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강경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도 큰 요인입니다. 민주노총이 작년 11월 정책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85.6%에 달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연장이나 주 4.5일제 같은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노총 참여로 이런 정책들의 도입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요, 4일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말들을 한게 기사로 많이 알려졌어요. 어떤 얘길 했나요?
◇ 허란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저는 기업인에게 친노동이라고 욕먹고, 노동자들이 보면 기업 편을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노동자 편이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며 "제가 편이 어디 있겠나. 모두 잘 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 대화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화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대화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노동시장 구조의 악순환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고용 경직성 때문에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나 외주화를 선택하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봤습니다.
◆ 조태현 : 맞는 말씀인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은 또 기초가 다른 이야기라서 어떤 방향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 허란 : 네,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내용인데,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서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대금리, 보증료 감면 등 조건이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대금리가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에서 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보증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도 66% 이상 늘려서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천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이라면, 이제 동일한 신용이나 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으로 2조원이 특별 지원됩니다. 금리 우대가 최대 3.5%포인트 적용되니까, 차주에 따라서는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 5천억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줍니다. 경영 애로가 심한 경우를 대비해서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 5천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도 3조 3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해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 조태현 :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인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필요한 조치이긴 한데 연명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조정 같은 그런 대책들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란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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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5일 금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합니다. 서울 관악구 한 피자 가게에서 칼부림이 벌어져 세 명이 사망한 사고의 배경에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프랜차이즈 갑질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허란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휘두른 흉기에 3명이 숨졌고, 가게 주인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 개요 간단히 얘기해주시죠.
◇ 허란 : 네, 지난 3일 오전 10시 57분경에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가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0대 김모씨가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공격해서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 가게는 2023년 10월에 오픈한 프랜차이즈 매장이었는데, 약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타일이 깨진 부분의 수리를 두고 다툼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점주는 인테리어 업체에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이미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유상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된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본사 임원이 중재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딸인 디자이너와 함께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 조태현 : 참 안타까운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근본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가맹 점주였던 피의자가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인데, 가맹점 창업비용중 절반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 허란 : 네,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프랜차이즈는 전국에 105개 가맹점이 있는데, 창업 안내 사이트를 보면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매장 개설 예상 비용이 53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실내 공사와 인테리어가 1500만원을 차지합니다. 더 놀라운 건, 2024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보면 가맹점 평균 창업비용이 1억 1300만원인데, 인테리어 비용만 약 5150만원으로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본사들이 4년에서 5년 주기로 매장 '리뉴얼'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테리어 업체 선정과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점주들의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의무화를 하려면 자기들이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지 자꾸 이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소상공인들을 이득을 빨아먹는 기생충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필요한 거 아닙니까?
◇ 허란 :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가맹사업법이 수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법적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의 2에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본부가 "시설이 노후했다"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정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정당한 요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다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어렵고,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 자율성과 규제가 겹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가 개입해서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하는 계약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조태현 :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구조를 가져간다면 이거는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노조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의 파업이에요? 일단 현대차 노조가 원하는 게 뭔가요?
◇ 허란 : 네, 현대차 노조가 오랜만에 파업에 나섰습니다. 3일부터 오늘까지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오전·오후 출근조 조합원 총 4만 2천여 명이 매일 2시간에서 4시간씩 일손을 놓는 방식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내용들을 보면, 첫째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 최장 64세까지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또 상여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측은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금 400% 플러스 14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주식 30주 지급 등을 제시했는데 노조에서는 미흡하다고 거부한 상태입니다. 특이한 점은 노조가 사측이 신사업을 시작하거나 해외에 부분조립생산 공장을 증설할 때도 노조에 미리 통지하라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매번 교섭 때마다 나오는 요구사항이긴 합니다.
◆ 조태현 : 그럼 파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요?
◇ 허란 : 손실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공장만 놓고 봐도 시간당 평균 375대를 생산하는데, 부분 파업으로 적어도 하루 평균 1500대 정도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되면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측 입장에서는 전기차 캐즘, 즉 일시적 수요 정체 상황이고 관세 리스크도 있어서 노조 요구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만약 이번 주 안에 회사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파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런 가운데 노란봉투법에 따른 파업 첫 사례도 나왔다고요?
◇ 허란 : 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HD현대 조선 3사 노조가 3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파업을 벌였는데, 이게 노란봉투법과 연관된 첫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노조가 파업한 이유 중 하나로 든 게 바로 'MASGA 프로젝트',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을 결정한 것을 들었거든요. 노란봉투법이 쟁의행위 범위를 기존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구조조정과 사업 통폐합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런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교섭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8월부터 11월까지 20차례 이상 부분파업을 했었고, 현대미포조선도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파업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 조태현 : 양쪽의 입장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에는 계속 빠져 왔었네요?
◇ 허란 : 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6년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3일 회의를 열어서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한 가운데 142명이 찬성해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999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쭉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에 불참해왔거든요.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가 주요 이슈가 됐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강경 기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계기가 된 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년에 국회에 사회적 대화 기구 신설을 제안한 겁니다. 민주노총도 기존의 경사노위 대신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참여할 의향을 보인 겁니다. 특히 민주노총 내부의 젊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강경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도 큰 요인입니다. 민주노총이 작년 11월 정책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85.6%에 달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연장이나 주 4.5일제 같은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노총 참여로 이런 정책들의 도입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요, 4일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말들을 한게 기사로 많이 알려졌어요. 어떤 얘길 했나요?
◇ 허란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저는 기업인에게 친노동이라고 욕먹고, 노동자들이 보면 기업 편을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노동자 편이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며 "제가 편이 어디 있겠나. 모두 잘 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 대화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화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대화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노동시장 구조의 악순환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고용 경직성 때문에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나 외주화를 선택하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봤습니다.
◆ 조태현 : 맞는 말씀인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은 또 기초가 다른 이야기라서 어떤 방향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 허란 : 네,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내용인데,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서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대금리, 보증료 감면 등 조건이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대금리가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에서 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보증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도 66% 이상 늘려서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천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이라면, 이제 동일한 신용이나 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으로 2조원이 특별 지원됩니다. 금리 우대가 최대 3.5%포인트 적용되니까, 차주에 따라서는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 5천억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줍니다. 경영 애로가 심한 경우를 대비해서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 5천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도 3조 3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해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 조태현 :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인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필요한 조치이긴 한데 연명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조정 같은 그런 대책들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란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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