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렵다"...법적 분쟁 전망

[앵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사태 수습을 위해 이미 1조 원 넘는 금액을 쏟아부은 만큼 더는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결국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제 기간은 발표 이후 열흘로 한정했습니다.

[유영상 / SK텔레콤 대표 (지난 7월 4일) : 사이버 침해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해지하셨거나 해지하실 약정 고객님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드릴 계획입니다.]

한 달여 뒤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안내 한 번으로는 고객들이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회신 기한까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서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미 1조 원 넘는 금액이 쓰인 만큼 더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앞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할 집단 민사 소송 등을 고려할 때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분쟁조정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 조정 결정은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정하림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