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33만 명 거주지 직접 간다..."특단의 체납관리"

[앵커]
국세청이 체납 국세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모두 방문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는 특단의 체납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세당국의 조직과 인력 부족을 일반 시민 2천 명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이 덜 걷히며 지난 2년간 역대급의 세수 펑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국세청은 갈수록 불어나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7월 23일) : 특히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습니다.]

체납규모는 연간 수조 원씩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체납자 수는 133만 명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모든 체납자의 실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대면하고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과세당국의 조직과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반시민 2천 명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채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국세청이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입니다. 총 3년 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하여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고의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역량이 집중되면서 현재의 추적 징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 조치를 보류해 주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신수정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