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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의 불똥이 또 우리나라로 튀었습니다. 우리 반도체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허준영 서강대학교경제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 조예진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VEU라고 하잖아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삼성, SK 중국 공장들 그리고 인텔 공장까지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허준영]
한마디로 반도체 장비는 미국산, 네덜란드산, 일본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장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미국 것 안 쓰고는 반도체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산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갈 때는,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중국에서 쓸 때는 미국 정부에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VEU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이 워낙 첨단기술 굴기 같은 것을 하니까 첨단 반도체 같은 것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내 생산에는 미국산 쓸 때 외국의 기업들이라도, 다국가 기업들이라도 신고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같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중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1년 유예를 해준 다음에 2023년 10월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기존처럼 그냥 신고 없이 해라, 중국에 가져다 써라고 얘기했던 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미국산 장비 가져갈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 가져갈 때는 건 바이 건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게 적게 잡으면 업체당 1000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메모리반도체가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적게 보면 1년에 1000건, 많게 보면 수천 건 될 수도 있어서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제때 장비가 공급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결정을 내려진 건지가 궁금한데 배경이 뭔가요?
[허준영]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우리가 관세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정상 간의 협상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또 하나 이후에 있을 협상의 주도권들을 계속 잡기 위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정상회담 결과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 것보다는 양국의 정상이 상견례를 좋은 인상을 주고받았다 정도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숫자에 있어서 실무 협상이 가야 될 텐데 이 실무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하고 싶은 건 반도체 생태계를 아마 미국 중심으로 돌려놓고 싶을 겁니다. 지금의 반도체 생태계는 장비는 미국 기업들이 하지만 후공정,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생태계는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특히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포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알리바바가 자체 AI칩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데 당장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생산이란 말이에요. 중국 공장에 한 50조 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 공장에서는 구식 반도체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허준영]
지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들이 최첨단 세대의 반도체보다는 한 세대 전 것, 약간 구형 모델, 첨단 정도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생산 비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통 D램이나 랜드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40%, 낸드의 3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은 전량 생산하는데 낸드를 30~40%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제재가 가해졌을 때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들도 상당하다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장비 같은 것들, 지금은 미국이나 네덜란드, 일본,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장비 경쟁력을 우리가 내재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건?
[허준영]
이게 장비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에 맛집의 비법소스 같은 거라서 이것을 열어제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장비를 어느 날 우리나라가 100% 자체로 하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사태 파악 중이고 또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좀 기업에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 중이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이런 가운데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허준영]
맞습니다. 이번에 2심 판결이난 거고요. 1심 판결 내용이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관세정책을 뭐로 하냐면 국가비상경제권한법.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 IEEPA라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안보, 외교,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관세 측면에서의 국가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관세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갖고 뭘 하고 있냐면 상호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관세를 이걸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안보와 외교상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IEEPA법이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관세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을 가지고, 그 행정명령을 가지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금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효된 행정명령의 개수를 보면 트럼프 2기가 2위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세계 대공황 때 2차대전 때 미국 대통령 때보다 거의 2배 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인데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한 얘기, 2심 법원에서 한 얘기, 1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까지 대통령한테 관세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IEEPA를 가지고 이렇게 관세를 하는 건 일종의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심, 2심과 관련된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처음부터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이 IEEPA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게 그대로 인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대법원 쪽에서 이게 패소할 가능성이런 것들도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혼란이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허준영]
우선은 2심 판결이 나긴 났지만 2심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4일까지는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쪽에도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문제는 아마 대법원으로 결국은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선 숫자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90% 정도는 예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법원이 지금 굉장히 공화당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수화가 되어 있고 본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이 IEEPA 가지고 상호 관세하는 것, 이거 대통령 권한 밖이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저희 최근 들어서 상호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한국, 일본, EU 같은 나라에서 아주 큰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정하고 있고 이것들을 일종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상에서 무기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 법안들의 구멍을 찾아서 그런 것들로 조금조금씩 바꿔가면서 상호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일정들 살펴보면 아무래도 8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일정이겠죠?
[허준영]
맞습니다. 5일날 8월에 대한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희가 미국 노동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데이터죠. 비농업 부문에서 한 달 동안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리고 실업률이 얼마인지가 나오는데요. 사실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최근 들어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관심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는 관세나 여러 가지로 해서 미국 경기의 둔화 쪽으로 굉장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둔화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노동시장입니다. 신규 일자리가 덜 생기거나 오히려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미국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같은 숫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7월에 미국 고용 상황이 실업률이 4. 2%로 올라간 것. 노동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냉각되고 있다라는 징후가 관측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나올 미국발 고용지표들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텐데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결국에는 이게 뉴욕증시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9월 말에 FOMC, 연방준비시장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준,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허준영]
파월 의장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서, 여러 가지로 비춰봐서는 저희가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거의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상수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9월에는 금리를 25BP 정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이후에 얼마나 미국 금리가 빨리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신경 안 쓸 수는 없고 최근 들어서 PPI, 생산자물가지수나 아니면 미국의 전반적인 CPI나 PCE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꼬리를 다시 드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굉장히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정부가 728조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고요. 이게 국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안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큰 규모의 예산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에 지출 같은 경우 한 8. 1% 말씀하신 대로 증가하는 예산이고 이게 보면 2021년에서 25년, 최근 5년을 보면 연평균 우리나라 정부의 총 지출이 4. 8%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에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전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던 것들이 작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안이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5월에 선거가 있고 6월에 정부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정부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올해 예산안의 큰 플랫폼이 다 갖춰진, 몸에 옷이 딱 맞춰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이 이번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예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정부의 얼굴을 가진 첫 번째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 항목 부분에서 이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플래그십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AI인 것 같습니다. AI에다 한 10조 1000억 정도 예산 배정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이 이전 정부에서 R&D 예산이 줄었었는데 이것들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35조 정도의 예산을 다시 배정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AI 예산이랑 R&D 예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장기 성장을 건드릴 수 있는 예산인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이 실적이 좀 나오려면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국면이냐라고 보시면 2023년, 2024년 두 해 모두 세수 결손,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세수 펑크라고 하죠. 세수 결손이 생겼고 올해도 세수 결손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산안에서의 정부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만큼 정부 살림이 비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채 발행이, 물론 지출 구조조정 같은 것도 29조 하기는 하지만 국채 발행을 조금 매우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은 결국 나라빚으로 갈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의 효과를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수익도 안 나는 거래에 물리는 비정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거래세가 늘어난다는 게 조금 눈에 치이는데 조금 더 깊은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재량지출보다는 의무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역화폐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다 늘었는데 일단은 재량지출은 뭐고 의무지출은 뭡니까?
[허준영]
의무지출은 정부가 법적으로 딱 박아서 꼭 지출해야 되는 부분을 의무지출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국채에 대한 이자지출도 있고 연금에 대한 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출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지출 같은 부분도 있고요.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최근 들어서는 의무지출 안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의무지출의 특징 중 하나는 이것이 법적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지출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저출생 고령화 하는 것들이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런 의무지출, 그중에서도 특히 복지지출 같은 부분들, 최근 들어서 더군다나 경기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복지지출 부분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출 부문을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재량지출은 정부지출에서 의무지출을 뺀 모든 부분을 다 재량지출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반대로 교육교부금 같은 것, 이런 구조조정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교육교부금이며 구조조정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교육교부금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육청 같은 데다 보내는 돈인데 이게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가 들어오면 그중에 몇 퍼센트를 교부금으로 보내라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학령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1인당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규모가 좀 줄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정부가 너무 큰 부분을 지방에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것 하면서 무슨 데이터가 나오냐면 카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 카드 데이터 같은 것을 보면 실시간으로 어느 소득계층에서 민생지원금을 어디다 주로 쓰는지 같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중위계층에서는 교육비를 늘리더라. 아니면 하위계층에서는 준내구재, 안경 같은 거 평소에 못 하시던 거 하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다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의무지출을 막 늘리는 부분보다는 각각의 계층이 타깃을 하는 정책들로 조금 더 맞춤정책을 하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실탄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는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고민을 해 보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일단 이렇게 정부가 확장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장 나라 빚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내년 누적 국가 채무가 1400조가 넘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당장의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것이 더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우선 나라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빠르고요. 우리나라가 비기축 통화국의 선진국 11개 나라의 중윗값을 넘어간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축통화국이랑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라 빚이 지금 당장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있는 건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나라 빚이 많고 국채가 많이 발행되다 보면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잖아요.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시장금리가 안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시장금리가 밀어올려지는 일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이것들이 그대로 가계에 부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비가 생각보다 늘지 않고 그러면서 경제는 더 활력을 잃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나라 빚이,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의 중장기적 효과, 특히 시중금리를 밀어올릴 수 있는 효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금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허준영]
국채가 많이 풀리면 사람들이 국채 사고 싶어하지 똑같은 5% 금리면. 다른 회사채 같은 것을 안 사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회사들의 자금조달비용도 올라가고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중의 금리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앵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프랑스나 일본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재정 정책은 언제나 신중하게 정밀하게 짜서 운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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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의 불똥이 또 우리나라로 튀었습니다. 우리 반도체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허준영 서강대학교경제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 조예진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VEU라고 하잖아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삼성, SK 중국 공장들 그리고 인텔 공장까지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허준영]
한마디로 반도체 장비는 미국산, 네덜란드산, 일본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장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미국 것 안 쓰고는 반도체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산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갈 때는,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중국에서 쓸 때는 미국 정부에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VEU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이 워낙 첨단기술 굴기 같은 것을 하니까 첨단 반도체 같은 것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내 생산에는 미국산 쓸 때 외국의 기업들이라도, 다국가 기업들이라도 신고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같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중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1년 유예를 해준 다음에 2023년 10월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기존처럼 그냥 신고 없이 해라, 중국에 가져다 써라고 얘기했던 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미국산 장비 가져갈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 가져갈 때는 건 바이 건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게 적게 잡으면 업체당 1000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메모리반도체가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적게 보면 1년에 1000건, 많게 보면 수천 건 될 수도 있어서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제때 장비가 공급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결정을 내려진 건지가 궁금한데 배경이 뭔가요?
[허준영]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우리가 관세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정상 간의 협상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또 하나 이후에 있을 협상의 주도권들을 계속 잡기 위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정상회담 결과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 것보다는 양국의 정상이 상견례를 좋은 인상을 주고받았다 정도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숫자에 있어서 실무 협상이 가야 될 텐데 이 실무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하고 싶은 건 반도체 생태계를 아마 미국 중심으로 돌려놓고 싶을 겁니다. 지금의 반도체 생태계는 장비는 미국 기업들이 하지만 후공정,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생태계는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특히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포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알리바바가 자체 AI칩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데 당장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생산이란 말이에요. 중국 공장에 한 50조 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 공장에서는 구식 반도체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허준영]
지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들이 최첨단 세대의 반도체보다는 한 세대 전 것, 약간 구형 모델, 첨단 정도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생산 비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통 D램이나 랜드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40%, 낸드의 3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은 전량 생산하는데 낸드를 30~40%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제재가 가해졌을 때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들도 상당하다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장비 같은 것들, 지금은 미국이나 네덜란드, 일본,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장비 경쟁력을 우리가 내재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건?
[허준영]
이게 장비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에 맛집의 비법소스 같은 거라서 이것을 열어제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장비를 어느 날 우리나라가 100% 자체로 하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사태 파악 중이고 또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좀 기업에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 중이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이런 가운데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허준영]
맞습니다. 이번에 2심 판결이난 거고요. 1심 판결 내용이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관세정책을 뭐로 하냐면 국가비상경제권한법.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 IEEPA라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안보, 외교,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관세 측면에서의 국가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관세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갖고 뭘 하고 있냐면 상호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관세를 이걸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안보와 외교상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IEEPA법이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관세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을 가지고, 그 행정명령을 가지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금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효된 행정명령의 개수를 보면 트럼프 2기가 2위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세계 대공황 때 2차대전 때 미국 대통령 때보다 거의 2배 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인데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한 얘기, 2심 법원에서 한 얘기, 1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까지 대통령한테 관세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IEEPA를 가지고 이렇게 관세를 하는 건 일종의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심, 2심과 관련된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처음부터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이 IEEPA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게 그대로 인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대법원 쪽에서 이게 패소할 가능성이런 것들도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혼란이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허준영]
우선은 2심 판결이 나긴 났지만 2심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4일까지는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쪽에도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문제는 아마 대법원으로 결국은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선 숫자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90% 정도는 예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법원이 지금 굉장히 공화당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수화가 되어 있고 본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이 IEEPA 가지고 상호 관세하는 것, 이거 대통령 권한 밖이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저희 최근 들어서 상호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한국, 일본, EU 같은 나라에서 아주 큰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정하고 있고 이것들을 일종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상에서 무기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 법안들의 구멍을 찾아서 그런 것들로 조금조금씩 바꿔가면서 상호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일정들 살펴보면 아무래도 8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일정이겠죠?
[허준영]
맞습니다. 5일날 8월에 대한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희가 미국 노동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데이터죠. 비농업 부문에서 한 달 동안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리고 실업률이 얼마인지가 나오는데요. 사실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최근 들어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관심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는 관세나 여러 가지로 해서 미국 경기의 둔화 쪽으로 굉장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둔화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노동시장입니다. 신규 일자리가 덜 생기거나 오히려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미국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같은 숫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7월에 미국 고용 상황이 실업률이 4. 2%로 올라간 것. 노동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냉각되고 있다라는 징후가 관측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나올 미국발 고용지표들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텐데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결국에는 이게 뉴욕증시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9월 말에 FOMC, 연방준비시장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준,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허준영]
파월 의장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서, 여러 가지로 비춰봐서는 저희가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거의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상수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9월에는 금리를 25BP 정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이후에 얼마나 미국 금리가 빨리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신경 안 쓸 수는 없고 최근 들어서 PPI, 생산자물가지수나 아니면 미국의 전반적인 CPI나 PCE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꼬리를 다시 드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굉장히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정부가 728조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고요. 이게 국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안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큰 규모의 예산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에 지출 같은 경우 한 8. 1% 말씀하신 대로 증가하는 예산이고 이게 보면 2021년에서 25년, 최근 5년을 보면 연평균 우리나라 정부의 총 지출이 4. 8%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에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전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던 것들이 작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안이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5월에 선거가 있고 6월에 정부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정부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올해 예산안의 큰 플랫폼이 다 갖춰진, 몸에 옷이 딱 맞춰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이 이번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예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정부의 얼굴을 가진 첫 번째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 항목 부분에서 이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플래그십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AI인 것 같습니다. AI에다 한 10조 1000억 정도 예산 배정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이 이전 정부에서 R&D 예산이 줄었었는데 이것들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35조 정도의 예산을 다시 배정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AI 예산이랑 R&D 예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장기 성장을 건드릴 수 있는 예산인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이 실적이 좀 나오려면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국면이냐라고 보시면 2023년, 2024년 두 해 모두 세수 결손,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세수 펑크라고 하죠. 세수 결손이 생겼고 올해도 세수 결손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산안에서의 정부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만큼 정부 살림이 비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채 발행이, 물론 지출 구조조정 같은 것도 29조 하기는 하지만 국채 발행을 조금 매우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은 결국 나라빚으로 갈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의 효과를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수익도 안 나는 거래에 물리는 비정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거래세가 늘어난다는 게 조금 눈에 치이는데 조금 더 깊은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재량지출보다는 의무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역화폐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다 늘었는데 일단은 재량지출은 뭐고 의무지출은 뭡니까?
[허준영]
의무지출은 정부가 법적으로 딱 박아서 꼭 지출해야 되는 부분을 의무지출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국채에 대한 이자지출도 있고 연금에 대한 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출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지출 같은 부분도 있고요.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최근 들어서는 의무지출 안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의무지출의 특징 중 하나는 이것이 법적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지출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저출생 고령화 하는 것들이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런 의무지출, 그중에서도 특히 복지지출 같은 부분들, 최근 들어서 더군다나 경기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복지지출 부분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출 부문을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재량지출은 정부지출에서 의무지출을 뺀 모든 부분을 다 재량지출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반대로 교육교부금 같은 것, 이런 구조조정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교육교부금이며 구조조정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교육교부금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육청 같은 데다 보내는 돈인데 이게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가 들어오면 그중에 몇 퍼센트를 교부금으로 보내라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학령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1인당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규모가 좀 줄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정부가 너무 큰 부분을 지방에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것 하면서 무슨 데이터가 나오냐면 카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 카드 데이터 같은 것을 보면 실시간으로 어느 소득계층에서 민생지원금을 어디다 주로 쓰는지 같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중위계층에서는 교육비를 늘리더라. 아니면 하위계층에서는 준내구재, 안경 같은 거 평소에 못 하시던 거 하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다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의무지출을 막 늘리는 부분보다는 각각의 계층이 타깃을 하는 정책들로 조금 더 맞춤정책을 하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실탄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는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고민을 해 보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일단 이렇게 정부가 확장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장 나라 빚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내년 누적 국가 채무가 1400조가 넘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당장의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것이 더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우선 나라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빠르고요. 우리나라가 비기축 통화국의 선진국 11개 나라의 중윗값을 넘어간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축통화국이랑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라 빚이 지금 당장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있는 건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나라 빚이 많고 국채가 많이 발행되다 보면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잖아요.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시장금리가 안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시장금리가 밀어올려지는 일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이것들이 그대로 가계에 부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비가 생각보다 늘지 않고 그러면서 경제는 더 활력을 잃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나라 빚이,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의 중장기적 효과, 특히 시중금리를 밀어올릴 수 있는 효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금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허준영]
국채가 많이 풀리면 사람들이 국채 사고 싶어하지 똑같은 5% 금리면. 다른 회사채 같은 것을 안 사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회사들의 자금조달비용도 올라가고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중의 금리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앵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프랑스나 일본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재정 정책은 언제나 신중하게 정밀하게 짜서 운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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