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공급대책 발표 '초읽기'...실효성이 관건

[앵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기대에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집값 안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6·27 대출규제를 잘 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지난 28일) : 수요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될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공급대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9월 초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못 박은 상황.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주택 공급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이 될 전망인데 수도권 공공택지, 노후 청사, 유휴부지 활용과 3기 신도시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점쳐집니다.

다만 공급대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에서도 공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민간 기업에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이런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만 공급대책의 실효성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을 서두르기 위해 용적률을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1기 신도시 수준인 300%∼350%까지 확대할 경우 충분히 그런 물량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공원 녹지나 자족용지를 축소해서 주택 용지로 전환할 경우 그에 따른 물량 확대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20만~25만 가구 정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시장의 관심이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주택 공급대책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공급대책의 실효성 여부가 하반기 집값 흐름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임샛별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