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약속 한 달 지나도록 내릴 기미없는 자동차 관세 '먹구름'

볼모된 자동차 품목관세…상호관세 판결로 ’먹구름’
미국, 한국·일본·EU 자동차 관세 합의 이행 안 해
EU, 미국 공산품 관세 철폐안 발표…합의 후속 조치

[앵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 협상 타결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약속한 15% 대신 25% 품목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볼모로 더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인데,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이 난 2심 판결 영향으로 이런 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 EU에 대해 자동차 품목관세 15%를 약속한 미국,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부과한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U는 서둘러 협상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해산물과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르그 포크맨 / 유럽연합 정책 분석가 : EU의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미국의 EU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EU 자동차 제조사들은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 삼아 압박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3천5백억 달러, 우리 돈 487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화 방안을 놓고 우리나라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농축산물과 디지털 분야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출연) :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세, 비관세 문제들이 한 묶음이 돼 있는 건데, 협상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그런 개념 비슷한 겁니다. 지금 그 문제가 남아 있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도 먹구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것이지만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부과된 것이어서 소송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등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약속받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품목관세에 대해 일방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상호관세가 법정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과 같은 정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반도체와 구리, 자동차 부품, 의약품, 항공기 등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가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노출도가 큰 데다 일본, EU와 달리 대미 관세율이 0%였던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대미 관세율 인상폭이 주요 50개국 가운데 18위로 중상위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영향 본격화로 올해 성장률이 0.45%p, 내년 성장률이 0.6%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신소정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