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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3박 6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선 해결된 숙제가 거의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은 면했다, 선방을 했다, 첫 단추를 잘 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외교적인 측면이고요.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슷한 걸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은 농산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담에서 언급되거나 갑작스럽게 돌발 발언을 통해서 우리 쪽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면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쌀 개방이라든지 소고기 수입같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하는 모습이, 협상이 아니라 일종의 겁박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서라든지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원자력 분야라든지 미국이 원하는 조건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MOU 같은 것들을 체결하면서 일정 부분 투자 방향이라든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조선하고 원자력 분야거든요. 이 두 분야가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 대해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 두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든지 조인트 벤처, 펀드 조성 이런 것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흔히 말해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투자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관세 자체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는 15%로 보정을 못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에서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다뤄지겠네요?
[이정환]
지금 아무래도 팩트 싯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협상이 있죠. 협상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어떤 것이고 자동차 관세는 25%다, 이렇게 명시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안 된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자동차 관세를 확실하게 15%로 인하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 그다음에 에너지를 사오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 얼마를 사오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조금 흔히 말해서 관세협약에서 한 내용들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협상들이 차곡차곡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또 급하게 하는 것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잘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불확실성이 잘 해소되지 않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협상을 하면 문서로 만들고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명문화 같은 것을 거부하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 협상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양측에서 얼마나 가져가느냐 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파이가 100이 있는데 미국이 50% 가져가고 그다음에 한국이 50% 가져가느냐, 아니면 미국이 60% 가져가느냐 한국이 40%를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조약 체결은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에서 흔히 말하면 파이를 나눠먹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파이를 나눠가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미국 측 입장에서는 명문화를 하는 순간 내가 가진 파이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 협상을 우리나라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EU 다른 나라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사인을 하면 이 사인이 다른 나라의 협상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인이 나온 것들은 미국이 실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분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든지 원자력 이런 분야들은 명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명시적으로 필요한 분야고 우리나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은 흔히 말해서 진전이 빠른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EU, 한국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차이가 이번 MOU 체결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는데 미국이 급하게 원하는 원자력, 조선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른 진행이 어렵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고 EU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흔히 말해서 명문화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과정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짚어우셨듯이 지금 조선과 원전에 밀려서 철강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도 못했습니다. 50% 관세율, 폭탄관세가 여전한 상황인데 일단 수출이 급감했다면서요?
[이정환]
7월 수출만 보면 전년 대비해서 26%, 대미 수출이 26% 급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미국이 흔히 말해서 쿼터라고 해서 예전에는 일부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철강 역시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요. 철강 분야에 관세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국의 US스틸이라든지 이런 철강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모티베이션들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들에서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 분야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상단을 꾸릴 때도 일정 부분 협상이 가능한 부분을, 예를 들어 원자력, 조선 이런 가능한 부분을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아예 협상이 안 되는 부분들. 일본이라든지 EU 역시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고 미국이 굉장히 견고한 자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분야보다는 협상이 되는 분야 쪽으로 집중해서 경제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세협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내에서 US스틸을 포함해서 미국 철강업체들이 미국 내 수요를 다 커버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다 커버는 못하겠는데 이것을 육성하지 않으면 제조업 육성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장 자체가 미국으로 이전해라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가게 되면 현대제철하고 포스코가 같이 가서 철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국내 기업이 가면 국내 기업과 잘 맞는, 국내 기업의 상품과 잘 맞는 철강 기업 역시 가서 철강을 생산하고 이 생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공급망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있는 미국 기업만 가지고는 미래에 있을 제조업 수요를 못 맞추겠지만 철강 산업 역시 미국에 이전을 통해서 일정 부분 미국 내에서 철강을 공급하는 이런 이슈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이번 정상회담에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했잖아요. 그런데 재계 6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가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같은 이유였겠지만 여기서 그렇다면 철강과 관련한 발언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정환]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지금 모든 나라에 대해서, EU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는 철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쪽에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괜히 이것을 협상 카드로 들고 가는 순간에 다른 쪽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협상이 잘될 수 있는 쪽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스코를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사절단이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느냐가 중요하고요. 인적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미국에 굉장히 압력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완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협상사절단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 외교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이런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외교 쪽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상대방이 조금 더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모습들, 많이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도 쪽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바이든 행정부 때나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인도 모디 총리와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것들,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들 우리가 많이 봐왔었는데 이번에는 인도에 50% 보복성 관세 이게 실제로 부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이정환]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인도가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수출, 흔히 말해서 러시아 것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수출함으로써 일종의 마진거래까지 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되게 많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일단 러시아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래 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도 입장에서는 원유를 싼 가격에 사서 자국 내 수입도 하고 조금 비싸게 팔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이 지금 지향하는 세계 관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고 북한 관계 같은 것들을 협상하고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것들을 마무리하는 이런 전반적인 미국의 협상에 방해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세전략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인도 측에서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 협조적이면 어떻게 보면 협상 같은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데 인도는 아무래도 내수가 강한 국가인 데다가 농산물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디시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도의 국내 이슈 그리고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같은 것들이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관세정책이 나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여러 차례 모디 총리에게 전화를 시도했는데 모디 총리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이정환]
일단은 지금 수출액 자체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액 자체가 그렇게 인도 GDP를 계산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측면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해서 농수산물 같은 흔히 말해서 1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 같은 것들,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도라는 국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국가주의적 성격이 좀 있는 국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수출시장을, 특히 농산물 시장 같은 것들을 열었을 때 정치적 파급이, 혹은 경제적 파급 같은 것들이 예측보다 훨씬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디 총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던 러시아 원유가 이제는 흔히 말하는 암시장이 아닌 정상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압박의 명분이 미국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가 브라질에 50% 관세를 매겼잖아요. 내정을 거론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세계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런 여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50% 관세, 이런 것들이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요?
[이정환]
인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섬유라든지 소매품이거든요. 소매품들의 특성은 굉장히 중소기업 같은 데서 많이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는 인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가 많이 붙게 되면 인도 내 소매업 같은 것들, 흔히 말해서 소매업은 아니지만 소매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공급망 자체가 미국에서는 인도에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이런 경향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런 나라들에 이전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경제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하는 품목 자체가 경공업 제품들이기 때문에 물류망 자체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적인 충격 자체는 아까 원자재, 커피 같은 농산물이라든지 밀, 원유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것과는 영향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슈를 바꿔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이정환]
엔비디아는 미국 주식을 가늠하는, 미국의 AI 시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이상하긴 한데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측보다 얼마나 더 수익을 내느냐가 미래 AI 시장의 전망을 가늠하는 가장 큰 지표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보다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엔비디아는 당연히 실적보다 높게, 예상보다 높게, 그러니까 예상실적보다 높게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폭 자체가 작게 되면 AI 시장의 빠른 성장이 우리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가 상승을 돕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매출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늘어날 정도로, 56% 가량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는데 예측에 초과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간 외 거래라고 이야기하죠. 장이 끝난 거래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라든지 S&P는 이미 실적 발표 전에 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좋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예상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안 올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잘해도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실망을 준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 거품론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어렵겠어요, 이러면?
[이정환]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AI 시장이 이상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이상하냐면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오픈AI에서 거품론을 주창하는 이런 양상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투자 자체가 과잉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AI 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 제조업 경제는 원가 경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기업들이 나와도 가격 경쟁을 통해서 마켓 쇼어, 흔히 말하는 시장 점유율을 어떤 기업은 50%, 어떤 기업은 어떤 20%, 10% 나눠먹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런 AI 경제라든지 플랫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승자독식 현상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승자가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자가 되는 기업들이 몇몇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과잉투자 논란이라든지 거품 논란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AI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지만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자기 측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열매라는 것이 한 명한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잉투자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위 열고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예상대로 동결하겠죠?
[이정환]
아무래도 동결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9월에 금리를 한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강한데 우리나라가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지금 환율이 약간 1400원대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굳이 환율 상승에 대한 압박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요. 사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느냐. 미국이 이미 9월에는 어느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외환시장에 혼란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이고, 특히나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역소비쿠폰 같은 것들이 발행된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효과가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시장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정책 역시 해결이 안 된 상태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릴 필요가 없는 게 하나고 부동산 시장, 관세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내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전 9시 50분 전에는 결론이 나올 거니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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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3박 6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선 해결된 숙제가 거의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은 면했다, 선방을 했다, 첫 단추를 잘 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외교적인 측면이고요.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슷한 걸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은 농산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담에서 언급되거나 갑작스럽게 돌발 발언을 통해서 우리 쪽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면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쌀 개방이라든지 소고기 수입같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하는 모습이, 협상이 아니라 일종의 겁박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서라든지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원자력 분야라든지 미국이 원하는 조건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MOU 같은 것들을 체결하면서 일정 부분 투자 방향이라든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조선하고 원자력 분야거든요. 이 두 분야가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 대해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 두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든지 조인트 벤처, 펀드 조성 이런 것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흔히 말해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투자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관세 자체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는 15%로 보정을 못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에서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다뤄지겠네요?
[이정환]
지금 아무래도 팩트 싯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협상이 있죠. 협상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어떤 것이고 자동차 관세는 25%다, 이렇게 명시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안 된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자동차 관세를 확실하게 15%로 인하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 그다음에 에너지를 사오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 얼마를 사오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조금 흔히 말해서 관세협약에서 한 내용들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협상들이 차곡차곡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또 급하게 하는 것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잘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불확실성이 잘 해소되지 않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협상을 하면 문서로 만들고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명문화 같은 것을 거부하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 협상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양측에서 얼마나 가져가느냐 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파이가 100이 있는데 미국이 50% 가져가고 그다음에 한국이 50% 가져가느냐, 아니면 미국이 60% 가져가느냐 한국이 40%를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조약 체결은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에서 흔히 말하면 파이를 나눠먹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파이를 나눠가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미국 측 입장에서는 명문화를 하는 순간 내가 가진 파이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 협상을 우리나라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EU 다른 나라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사인을 하면 이 사인이 다른 나라의 협상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인이 나온 것들은 미국이 실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분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든지 원자력 이런 분야들은 명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명시적으로 필요한 분야고 우리나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은 흔히 말해서 진전이 빠른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EU, 한국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차이가 이번 MOU 체결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는데 미국이 급하게 원하는 원자력, 조선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른 진행이 어렵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고 EU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흔히 말해서 명문화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과정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짚어우셨듯이 지금 조선과 원전에 밀려서 철강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도 못했습니다. 50% 관세율, 폭탄관세가 여전한 상황인데 일단 수출이 급감했다면서요?
[이정환]
7월 수출만 보면 전년 대비해서 26%, 대미 수출이 26% 급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미국이 흔히 말해서 쿼터라고 해서 예전에는 일부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철강 역시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요. 철강 분야에 관세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국의 US스틸이라든지 이런 철강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모티베이션들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들에서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 분야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상단을 꾸릴 때도 일정 부분 협상이 가능한 부분을, 예를 들어 원자력, 조선 이런 가능한 부분을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아예 협상이 안 되는 부분들. 일본이라든지 EU 역시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고 미국이 굉장히 견고한 자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분야보다는 협상이 되는 분야 쪽으로 집중해서 경제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세협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내에서 US스틸을 포함해서 미국 철강업체들이 미국 내 수요를 다 커버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다 커버는 못하겠는데 이것을 육성하지 않으면 제조업 육성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장 자체가 미국으로 이전해라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가게 되면 현대제철하고 포스코가 같이 가서 철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국내 기업이 가면 국내 기업과 잘 맞는, 국내 기업의 상품과 잘 맞는 철강 기업 역시 가서 철강을 생산하고 이 생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공급망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있는 미국 기업만 가지고는 미래에 있을 제조업 수요를 못 맞추겠지만 철강 산업 역시 미국에 이전을 통해서 일정 부분 미국 내에서 철강을 공급하는 이런 이슈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이번 정상회담에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했잖아요. 그런데 재계 6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가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같은 이유였겠지만 여기서 그렇다면 철강과 관련한 발언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정환]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지금 모든 나라에 대해서, EU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는 철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쪽에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괜히 이것을 협상 카드로 들고 가는 순간에 다른 쪽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협상이 잘될 수 있는 쪽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스코를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사절단이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느냐가 중요하고요. 인적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미국에 굉장히 압력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완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협상사절단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 외교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이런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외교 쪽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상대방이 조금 더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모습들, 많이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도 쪽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바이든 행정부 때나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인도 모디 총리와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것들,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들 우리가 많이 봐왔었는데 이번에는 인도에 50% 보복성 관세 이게 실제로 부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이정환]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인도가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수출, 흔히 말해서 러시아 것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수출함으로써 일종의 마진거래까지 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되게 많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일단 러시아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래 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도 입장에서는 원유를 싼 가격에 사서 자국 내 수입도 하고 조금 비싸게 팔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이 지금 지향하는 세계 관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고 북한 관계 같은 것들을 협상하고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것들을 마무리하는 이런 전반적인 미국의 협상에 방해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세전략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인도 측에서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 협조적이면 어떻게 보면 협상 같은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데 인도는 아무래도 내수가 강한 국가인 데다가 농산물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디시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도의 국내 이슈 그리고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같은 것들이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관세정책이 나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여러 차례 모디 총리에게 전화를 시도했는데 모디 총리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이정환]
일단은 지금 수출액 자체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액 자체가 그렇게 인도 GDP를 계산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측면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해서 농수산물 같은 흔히 말해서 1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 같은 것들,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도라는 국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국가주의적 성격이 좀 있는 국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수출시장을, 특히 농산물 시장 같은 것들을 열었을 때 정치적 파급이, 혹은 경제적 파급 같은 것들이 예측보다 훨씬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디 총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던 러시아 원유가 이제는 흔히 말하는 암시장이 아닌 정상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압박의 명분이 미국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가 브라질에 50% 관세를 매겼잖아요. 내정을 거론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세계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런 여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50% 관세, 이런 것들이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요?
[이정환]
인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섬유라든지 소매품이거든요. 소매품들의 특성은 굉장히 중소기업 같은 데서 많이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는 인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가 많이 붙게 되면 인도 내 소매업 같은 것들, 흔히 말해서 소매업은 아니지만 소매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공급망 자체가 미국에서는 인도에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이런 경향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런 나라들에 이전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경제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하는 품목 자체가 경공업 제품들이기 때문에 물류망 자체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적인 충격 자체는 아까 원자재, 커피 같은 농산물이라든지 밀, 원유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것과는 영향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슈를 바꿔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이정환]
엔비디아는 미국 주식을 가늠하는, 미국의 AI 시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이상하긴 한데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측보다 얼마나 더 수익을 내느냐가 미래 AI 시장의 전망을 가늠하는 가장 큰 지표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보다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엔비디아는 당연히 실적보다 높게, 예상보다 높게, 그러니까 예상실적보다 높게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폭 자체가 작게 되면 AI 시장의 빠른 성장이 우리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가 상승을 돕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매출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늘어날 정도로, 56% 가량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는데 예측에 초과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간 외 거래라고 이야기하죠. 장이 끝난 거래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라든지 S&P는 이미 실적 발표 전에 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좋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예상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안 올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잘해도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실망을 준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 거품론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어렵겠어요, 이러면?
[이정환]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AI 시장이 이상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이상하냐면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오픈AI에서 거품론을 주창하는 이런 양상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투자 자체가 과잉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AI 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 제조업 경제는 원가 경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기업들이 나와도 가격 경쟁을 통해서 마켓 쇼어, 흔히 말하는 시장 점유율을 어떤 기업은 50%, 어떤 기업은 어떤 20%, 10% 나눠먹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런 AI 경제라든지 플랫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승자독식 현상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승자가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자가 되는 기업들이 몇몇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과잉투자 논란이라든지 거품 논란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AI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지만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자기 측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열매라는 것이 한 명한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잉투자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위 열고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예상대로 동결하겠죠?
[이정환]
아무래도 동결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9월에 금리를 한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강한데 우리나라가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지금 환율이 약간 1400원대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굳이 환율 상승에 대한 압박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요. 사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느냐. 미국이 이미 9월에는 어느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외환시장에 혼란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이고, 특히나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역소비쿠폰 같은 것들이 발행된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효과가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시장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정책 역시 해결이 안 된 상태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릴 필요가 없는 게 하나고 부동산 시장, 관세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내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전 9시 50분 전에는 결론이 나올 거니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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