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믹서트럭 수, 2년간 더 묶어둔다

정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로 2년 더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미콘 믹서트럭 수가 18년째 동결되며, 최종 결론은 규제 심사를 거친 뒤 연말쯤 확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수급조절위는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 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를 개최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하는데 레미콘 믹서트럭은 2009년 이후 16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 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최근 등록 대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예측된다며 같은 기간 매년 3%씩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콘크리트펌프는 최근 등록 대수가 감소해 공급 부족이 예측된다며 수급 조절을 해제하기로 했고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수급 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