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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 대담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예고를 드린 것처럼 이번에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 시간이고요.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기자님?
◇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석유화학업계 에틸렌의 공급 과잉 여러 가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어제 대책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재도약 추진 방향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산 감축에 나서는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되 무임 승차하려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라는 게 주요 뼈대입니다. 앞서서 정부는 지난해 말에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또 업체가 눈치보기 양상이 지속되면서 위기가 심화하자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종의 최후 통첩을 보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발언에서도 이런 뜻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구 부총리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그동안 석유화학 업계가 이 문제를 외면해 왔다라고 하면서 업계를 향해 질책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나 중동처럼 글로벌 공급 과잉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계에서 과거 호황에 취해서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또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이런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질책성 발언이 있었다는 점 이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주요 내용 볼까요?
◇ 강영연 :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선 자구노력 후 정부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했는데요. 일단 핵심은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업계에 270만에서 370만 톤 규모의 이제 NCC 나프타 분해 시설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국내 전체 NCC 생산 능력의 최대 25%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같은 감축 규모는 이제 최근에 업계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통해서 자율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도출된 수치인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업계가 구조조정 의지를 보이고 또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 어느 설비를 줄일지를 이것도 기업들이 사업 재편 계획을 내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디에서 얼마나 줄여라 이렇게 사전에 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부는 업계가 개별 기업 등의 차원에서 이제 사업 재편 계획을 들고 오면 이에 맞춰서 금융 세제, 연구 개발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을 결합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백화점 나열식의 지원책을 내놓는 게 오히려 기업의 자구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구 노력이라는 것은 일단 기업의 유상증자 그리고 대규모 대주주의 사재 출연을 포함해서 이 사업 지속 의지를 의미한다는 설명인데요.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여천ncc 같은 경우에 한화랑 DL이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결국 구조조정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업별로 그리고 여수, 울산, 대산 등의 지역 산단별 상황 그리고 사업 재편 계획 속도 이게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 그리고 지역에 좀 더 신속하고 강도 높은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강영연 : 해당 석유화학 기업 10곳이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여서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을 열고 또 추후에 사업 재편 그리고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연말까지 정부에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서 구윤철 부총리가 질책성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저도 질책성 발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대체 정부가 내놓은 안이 지난해 말에 나왔던 안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 강영연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했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난해말에 발표했던 대책 내용보다 내용이 없고 또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이날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에서 각 기업이 정부가 이제 각 기업에 대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3대 석유화학 산단에서 정리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본질적으로 고용 감축은 없는데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했던 이 자율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울며 겨자 먹기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제 공정거래법에 따른 독과점과 담합 규정의 예외를 제공하거나 전기료 감면 보조금 지원 같은 지원책이 모두 빠졌다 그러니까 지난해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내용이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의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한 자구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한 부분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주주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게 일종의 배임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달 22일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여기서 이사는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 이 때문에 이 경영진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또 구조조정도 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NCC 가동률이 60%에서 80%까지 떨어진 수준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한 정부의 감산 요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화학 기업들이 이미 일부 라인의 생산을 중단하고 비주력 자산을 매각하고 있고 또 원가 절감이라든지 스페셜 제품으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일본과 비교를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2014년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때의 NCC 감축 계획이 훨씬 더 체계적이었고 또 각종 인센티브가 상세하게 포함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방한이 너무 늦었고 이런 점에 좀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좀 살펴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4년 11월에 석유화학 시장 구조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내고서 5년,10년 단위로 명확한 감축 목표를 제시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1개 현 그러니까 일본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1개의 에틸렌 회사만 남긴다라는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늦었는데 구체적이지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게 꼭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업계한테 니들이 뭐 했어 이렇게 질책만 하기에는 글쎄요 이렇게 나온 게 이렇게 질책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정부 입장도 한번 볼까요?
◇ 강영연 : 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번 발표가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침과 방향을 밝히는 일종의 룰 세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로드맵 방향을 밝힌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래서 지난해 발표했던 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업 개편을 통해서 이 석화 업계의 생존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서 설비 감축은 선택과 집중이 기본이고 동시에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미래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업계 그리고 금융권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서요. M&A 금융 고용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조태현 : 중국의 공급 과잉 속에 조만간 중동까지 공급에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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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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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예고를 드린 것처럼 이번에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 시간이고요.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기자님?
◇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석유화학업계 에틸렌의 공급 과잉 여러 가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어제 대책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재도약 추진 방향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산 감축에 나서는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되 무임 승차하려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라는 게 주요 뼈대입니다. 앞서서 정부는 지난해 말에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또 업체가 눈치보기 양상이 지속되면서 위기가 심화하자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종의 최후 통첩을 보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발언에서도 이런 뜻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구 부총리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그동안 석유화학 업계가 이 문제를 외면해 왔다라고 하면서 업계를 향해 질책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나 중동처럼 글로벌 공급 과잉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계에서 과거 호황에 취해서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또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이런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질책성 발언이 있었다는 점 이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주요 내용 볼까요?
◇ 강영연 :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선 자구노력 후 정부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했는데요. 일단 핵심은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업계에 270만에서 370만 톤 규모의 이제 NCC 나프타 분해 시설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국내 전체 NCC 생산 능력의 최대 25%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같은 감축 규모는 이제 최근에 업계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통해서 자율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도출된 수치인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업계가 구조조정 의지를 보이고 또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 어느 설비를 줄일지를 이것도 기업들이 사업 재편 계획을 내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디에서 얼마나 줄여라 이렇게 사전에 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부는 업계가 개별 기업 등의 차원에서 이제 사업 재편 계획을 들고 오면 이에 맞춰서 금융 세제, 연구 개발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을 결합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백화점 나열식의 지원책을 내놓는 게 오히려 기업의 자구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구 노력이라는 것은 일단 기업의 유상증자 그리고 대규모 대주주의 사재 출연을 포함해서 이 사업 지속 의지를 의미한다는 설명인데요.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여천ncc 같은 경우에 한화랑 DL이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결국 구조조정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업별로 그리고 여수, 울산, 대산 등의 지역 산단별 상황 그리고 사업 재편 계획 속도 이게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 그리고 지역에 좀 더 신속하고 강도 높은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강영연 : 해당 석유화학 기업 10곳이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여서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을 열고 또 추후에 사업 재편 그리고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연말까지 정부에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서 구윤철 부총리가 질책성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저도 질책성 발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대체 정부가 내놓은 안이 지난해 말에 나왔던 안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 강영연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했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난해말에 발표했던 대책 내용보다 내용이 없고 또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이날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에서 각 기업이 정부가 이제 각 기업에 대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3대 석유화학 산단에서 정리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본질적으로 고용 감축은 없는데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했던 이 자율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울며 겨자 먹기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제 공정거래법에 따른 독과점과 담합 규정의 예외를 제공하거나 전기료 감면 보조금 지원 같은 지원책이 모두 빠졌다 그러니까 지난해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내용이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의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한 자구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한 부분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주주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게 일종의 배임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달 22일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여기서 이사는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 이 때문에 이 경영진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또 구조조정도 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NCC 가동률이 60%에서 80%까지 떨어진 수준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한 정부의 감산 요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화학 기업들이 이미 일부 라인의 생산을 중단하고 비주력 자산을 매각하고 있고 또 원가 절감이라든지 스페셜 제품으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일본과 비교를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2014년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때의 NCC 감축 계획이 훨씬 더 체계적이었고 또 각종 인센티브가 상세하게 포함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방한이 너무 늦었고 이런 점에 좀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좀 살펴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4년 11월에 석유화학 시장 구조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내고서 5년,10년 단위로 명확한 감축 목표를 제시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1개 현 그러니까 일본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1개의 에틸렌 회사만 남긴다라는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늦었는데 구체적이지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게 꼭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업계한테 니들이 뭐 했어 이렇게 질책만 하기에는 글쎄요 이렇게 나온 게 이렇게 질책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정부 입장도 한번 볼까요?
◇ 강영연 : 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번 발표가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침과 방향을 밝히는 일종의 룰 세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로드맵 방향을 밝힌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래서 지난해 발표했던 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업 개편을 통해서 이 석화 업계의 생존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서 설비 감축은 선택과 집중이 기본이고 동시에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미래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업계 그리고 금융권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서요. M&A 금융 고용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조태현 : 중국의 공급 과잉 속에 조만간 중동까지 공급에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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