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결의대회 연 경제계 "노란봉투법 강행 시 산업 생태계 붕괴"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 단체들은 오늘(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지역별,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은 수천 개 협력업체와의 협업 체계가 이뤄져 있는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면 원청은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원청기업이 결국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해외 이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행위에 포함하는 건 해외투자 등 중대한 경영 의사결정은 파업 등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신,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상한을 규정하고 근로자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노조법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어도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제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