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에 "심사숙고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