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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유승훈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 전기료 인상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용일 것
- OECD 비교 Kw/h 36원 정도 더 저렴한 주택용 전기료, Kw/h당 10원..월 4500원 연 6만원 정도 인상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조만간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언제 얼마나 오르게 될지 이런 부분들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 에너지 융합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유승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주식시장에서 이 발언 때문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하면 적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흑자를 냈다고 들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요금을 높여야지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 유승훈 : 네 그렇습니다. 한전이 올 상반기에 흑자를 봤다고는 하지만 누적 적자는 여전히 29조 원이고요. 부처에는 여전히 200조 원이 넘는 상황이라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조태현 :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배경을 보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이후로 에너지 값이 오른 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한전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 유승훈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거의 35배까지 오른 시점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전의 전기요금은 동결되다 보니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40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전기요금을 그래서 동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이 전부 다 한전의 적자로 귀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거는 약간만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국전력은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여서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이 사들이는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적자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이어졌고요. 재무 구조도 안 좋았다 이렇게 계속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 유승훈 : 결국에는 한전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비쌉니다. 화석 연료 전기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고요. 이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호남과 영남에서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송전망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이 적자를 계속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도 어렵고 송전망을 늘리기도 어려워서 결국에는 온실가스를 줄이기도 어렵게 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정전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왜 더 비쌉니까?
◇ 유승훈 :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서부나 호주처럼 이렇게 넓은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넓은 사막이 있다면 태양광과 풍력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국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다 국토 이용률도 높고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려면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일조량도 보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이용률이 한 15%밖에 되질 않아서 여러 선진국의 한 30%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요. 바람도 보면 유럽 같은 데는 일정한 방향으로 세게 부는 반면에 우리는 풍속도 유럽의 절반 수준에다가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 이용률도 유럽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비용이 2배 이상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는 불리한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전기요금으로 돌아와서요. 전기요금을 보자면 주택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이거는 비용도 체계도 다 다르잖아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 모호하긴 한데 어떤 전기요금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훈 : 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한 157원 합니다. 킬로와트시라 하면 선풍기를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양인데요. 157원이니까 싸긴 하죠.
◆ 조태현 :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많이 싼 겁니까?
◇ 유승훈 : 네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략 킬로와트시당 한 193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중간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주택용과 산업용의 전기요금 차이가 킬로와트시당 36원 정도 나는데요. 해외를 보게 되면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더 비싼데 우리나라는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더 비싼 상황이라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택용은 원가 이하로 쓰고 있고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금이 오른다면 주택용에 집중해서 올릴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근데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시대에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 괜찮습니까? 산업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 유승훈 : 그래서 산업체에서는 요금 할인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지난 작년과 재작년에 요금이 두 번 올랐는데 유독 산업용만 전기요금을 두 차례에 걸쳐서 올리고 주택용이나 농사용 일반용은 동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격차가 커진 상황이고 그래서 요즘 산업 업체들은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해외로 공장을 옮겨야 되나 하는 고민들도 하고 있고 국내에서 그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뭔가 정치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그런 정책 결정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한테 맞닿아 있는 거는 아무래도 주택용 전기요금이다 보니까 이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요금 체계 누진제라는 말 많이 들어봤었는데 지금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승훈 : 우리나라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3단계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조금 쓰면 이 집은 가난한 집이다라는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낮게 매기고요. 많이 쓰면 여기는 부자다 이래서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많이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1단계 즉 200킬로와트아워 이하를 쓰는 가구는 킬로와트시당 한 120원 정도 내는 반면에 400킬로와트 이상 쓰는 3단계 소비자들은 킬로와트시당 307원을 내기 때문에 누진률이 한 2.6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누진제 이거 없애야 된다라는 평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 이런 평이 나오는 겁니까?
◇ 유승훈 : 네 이게 아무래도 집에 사람들이 많다 보면 즉 아이들이 많거나 하게 되면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애들을 많이 낳아라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기요금은 징벌적으로 원가보다 많이 높은 수준의 요금을 받는 반면에 넉넉한 1,2인 가구들이 있습니다. 연봉은 1억 원 이상이 되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이런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본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훨씬 낮게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저출산 시대에 이 부분도 손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산업용 전기요금 쪽으로 가서요. 산업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오르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하나가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지금처럼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에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훈 :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거의 70,8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의 특징은 대부분 수출 주도형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국가 성장이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긴 최근 들어서 워낙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유승훈 :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과 관련해서 유상할당이라고 정부가 배출권을 돈을 받고 기업들한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파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거를 무상으로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유상으로 하겠다. 즉 기업에도 돈을 받고 발전사한테도 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사들은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 구입비가 늘어나니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업은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좀 더 신중하게 천천히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요. 지금 에너지 쪽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하는 측면들이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이거를 추진하기에는 별로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서 원점 같은 것들을 오히려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십니까?
◇ 유승훈 : 네 일단은 둘 다 늘려야 되는데요. 원전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원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실제 발전소가 가동되기까지는 25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밖에는 없는 여건이고요. 가장 빨리 늘릴 수 있는 게 태양광이고 그다음에 해상 풍력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전도 늘려야 되지만 당장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는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조태현 : 그렇게 가동까지 오래 걸리는지는 몰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 됐건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 특히 가정용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기요금 쪽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흐리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이렇게 볼멘소리가 나왔을 때 이럴 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유승훈 : 정부는 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설득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이 농사용 전기입니다. 농업용 전기는 현재 원가의 한 30%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 농사용 전기가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과 어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과 농업인들을 설득을 해서 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이 현재 한전의 적자도 줄이면서 이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주택용 농사용 이런 것들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은 언제, 얼마나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 유승훈 : 너무 많이 올리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이 157원 정도 되는데요. 10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내년 초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밀려질 수는 있습니다만 내년 더위가 가시고 나서 작업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전기요금이 한 킬로와트시당 10원 정도 조정되는 것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거라곤 없잖아요. 그렇다면 원가가 오른다는 뜻이 되는데 최근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까지 투입이 되면서 물가가 조금 오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기요금까지 올리는 게 물가에 압력을 줄 가능성 이런 것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훈 :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보통 가구의 전기요금이 한 사람의 통신 요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신 요금과 비교해 보면 전기요금은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가 평균적으로 내는 전기요금이 가구당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내는 통신 요금이 1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 대책이 좀 더 마련이 될 필요가 있겠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용보다는 주택용에 한정한 요금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조태현 : 묶어놓기만 하고 동결하기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결국에는 다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논리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서 정확한 결정을 해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 에너지 융합학과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승훈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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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유승훈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 전기료 인상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용일 것
- OECD 비교 Kw/h 36원 정도 더 저렴한 주택용 전기료, Kw/h당 10원..월 4500원 연 6만원 정도 인상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조만간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언제 얼마나 오르게 될지 이런 부분들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 에너지 융합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유승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주식시장에서 이 발언 때문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하면 적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흑자를 냈다고 들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요금을 높여야지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 유승훈 : 네 그렇습니다. 한전이 올 상반기에 흑자를 봤다고는 하지만 누적 적자는 여전히 29조 원이고요. 부처에는 여전히 200조 원이 넘는 상황이라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조태현 :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배경을 보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이후로 에너지 값이 오른 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한전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 유승훈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거의 35배까지 오른 시점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전의 전기요금은 동결되다 보니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40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전기요금을 그래서 동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이 전부 다 한전의 적자로 귀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거는 약간만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국전력은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여서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이 사들이는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적자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이어졌고요. 재무 구조도 안 좋았다 이렇게 계속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 유승훈 : 결국에는 한전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비쌉니다. 화석 연료 전기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고요. 이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호남과 영남에서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송전망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이 적자를 계속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도 어렵고 송전망을 늘리기도 어려워서 결국에는 온실가스를 줄이기도 어렵게 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정전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왜 더 비쌉니까?
◇ 유승훈 :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서부나 호주처럼 이렇게 넓은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넓은 사막이 있다면 태양광과 풍력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국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다 국토 이용률도 높고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려면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일조량도 보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이용률이 한 15%밖에 되질 않아서 여러 선진국의 한 30%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요. 바람도 보면 유럽 같은 데는 일정한 방향으로 세게 부는 반면에 우리는 풍속도 유럽의 절반 수준에다가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 이용률도 유럽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비용이 2배 이상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는 불리한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전기요금으로 돌아와서요. 전기요금을 보자면 주택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이거는 비용도 체계도 다 다르잖아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 모호하긴 한데 어떤 전기요금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훈 : 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한 157원 합니다. 킬로와트시라 하면 선풍기를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양인데요. 157원이니까 싸긴 하죠.
◆ 조태현 :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많이 싼 겁니까?
◇ 유승훈 : 네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략 킬로와트시당 한 193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중간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주택용과 산업용의 전기요금 차이가 킬로와트시당 36원 정도 나는데요. 해외를 보게 되면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더 비싼데 우리나라는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더 비싼 상황이라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택용은 원가 이하로 쓰고 있고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금이 오른다면 주택용에 집중해서 올릴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근데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시대에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 괜찮습니까? 산업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 유승훈 : 그래서 산업체에서는 요금 할인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지난 작년과 재작년에 요금이 두 번 올랐는데 유독 산업용만 전기요금을 두 차례에 걸쳐서 올리고 주택용이나 농사용 일반용은 동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격차가 커진 상황이고 그래서 요즘 산업 업체들은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해외로 공장을 옮겨야 되나 하는 고민들도 하고 있고 국내에서 그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뭔가 정치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그런 정책 결정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한테 맞닿아 있는 거는 아무래도 주택용 전기요금이다 보니까 이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요금 체계 누진제라는 말 많이 들어봤었는데 지금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승훈 : 우리나라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3단계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조금 쓰면 이 집은 가난한 집이다라는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낮게 매기고요. 많이 쓰면 여기는 부자다 이래서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많이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1단계 즉 200킬로와트아워 이하를 쓰는 가구는 킬로와트시당 한 120원 정도 내는 반면에 400킬로와트 이상 쓰는 3단계 소비자들은 킬로와트시당 307원을 내기 때문에 누진률이 한 2.6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누진제 이거 없애야 된다라는 평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 이런 평이 나오는 겁니까?
◇ 유승훈 : 네 이게 아무래도 집에 사람들이 많다 보면 즉 아이들이 많거나 하게 되면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애들을 많이 낳아라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기요금은 징벌적으로 원가보다 많이 높은 수준의 요금을 받는 반면에 넉넉한 1,2인 가구들이 있습니다. 연봉은 1억 원 이상이 되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이런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본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훨씬 낮게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저출산 시대에 이 부분도 손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산업용 전기요금 쪽으로 가서요. 산업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오르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하나가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지금처럼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에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훈 :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거의 70,8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의 특징은 대부분 수출 주도형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국가 성장이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긴 최근 들어서 워낙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유승훈 :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과 관련해서 유상할당이라고 정부가 배출권을 돈을 받고 기업들한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파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거를 무상으로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유상으로 하겠다. 즉 기업에도 돈을 받고 발전사한테도 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사들은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 구입비가 늘어나니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업은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좀 더 신중하게 천천히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요. 지금 에너지 쪽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하는 측면들이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이거를 추진하기에는 별로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서 원점 같은 것들을 오히려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십니까?
◇ 유승훈 : 네 일단은 둘 다 늘려야 되는데요. 원전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원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실제 발전소가 가동되기까지는 25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밖에는 없는 여건이고요. 가장 빨리 늘릴 수 있는 게 태양광이고 그다음에 해상 풍력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전도 늘려야 되지만 당장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는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조태현 : 그렇게 가동까지 오래 걸리는지는 몰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 됐건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 특히 가정용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기요금 쪽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흐리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이렇게 볼멘소리가 나왔을 때 이럴 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유승훈 : 정부는 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설득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이 농사용 전기입니다. 농업용 전기는 현재 원가의 한 30%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 농사용 전기가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과 어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과 농업인들을 설득을 해서 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이 현재 한전의 적자도 줄이면서 이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주택용 농사용 이런 것들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은 언제, 얼마나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 유승훈 : 너무 많이 올리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이 157원 정도 되는데요. 10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내년 초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밀려질 수는 있습니다만 내년 더위가 가시고 나서 작업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전기요금이 한 킬로와트시당 10원 정도 조정되는 것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거라곤 없잖아요. 그렇다면 원가가 오른다는 뜻이 되는데 최근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까지 투입이 되면서 물가가 조금 오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기요금까지 올리는 게 물가에 압력을 줄 가능성 이런 것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훈 :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보통 가구의 전기요금이 한 사람의 통신 요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신 요금과 비교해 보면 전기요금은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가 평균적으로 내는 전기요금이 가구당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내는 통신 요금이 1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 대책이 좀 더 마련이 될 필요가 있겠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용보다는 주택용에 한정한 요금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조태현 : 묶어놓기만 하고 동결하기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결국에는 다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논리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서 정확한 결정을 해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 에너지 융합학과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승훈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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