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새 정부에서 속도 낼까?

[앵커]
정부가 주요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로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난관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차 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효창공원역 인근 주택가 곳곳에 공공주도 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2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토지 수용에 불만을 가진 원주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지연 / 토지 소유주: 제가 수용당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 (보상액이) 거의 공시지가 1.3배~1.5배 정도로 들었거든요. 현 시세가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보상받고 토지주들은 쫓겨나야 하는 거예요. 개발이익을 원천차단하고 개발 이익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의 소유권을 공공이 넘겨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점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자]
"하지만 4년이 지났는데도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합니다. 아직 첫 삽을 뜬 사례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처음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1/3 이상이 철회했고 그나마 빠른 곳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서울 쌍문역과 방학역 인근 2곳입니다.

공공이 수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소유권 상실에 대한 부담감과 보상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규택지를 만드는 곳에 비해서 이해관계자 사업에 동의하거나 보상해줘야 하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후보지로 정해지면 매매가 까다로워지는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거부감도 큽니다.

일부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현상도 나타나며 반대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송교진 / 토지 소유주 : 강제 수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박탈당하는 거고 현물보상이라는 미명 아래에 입주권 하나 주는 겁니다. 선도 지구 몇 군데가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최근 현물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도심복합사업에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등 공공주도의 한계를 잘 보완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권석재
그래픽 정하림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