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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 대담 :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났고요. 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을 밝혔는데 우리는 경제 분야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 강영연 : 네 어제 국민 보고대회에서 국가 비전 그리고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그리고 123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경제 부문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성장, 코스피 그리고 AI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속 하락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서 진짜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KDI에 따르면 올해 1.8%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1.6%를 기록한 뒤에 2031년에서 2040년 사이에 연평균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어 경제 성장률로 국가의 경제 체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AI 등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와 함께 역대 정부 중에 처음으로 코스피 5천이라는 구체적인 주가지수 목표치도 제시를 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자본 시장 선진화 과제도 함께 밝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같은 규제를 강화해서 자본시장 내에 불공정 거래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등장한 거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인공지능, AI 이 부분이 많이 담긴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중점 전략 과제 중에 하나로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 순위를 지난해가 우리나라가 6위에서 7위 정도였는데 이것을 3위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서 약 2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서 산업 지역 전반의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90년대 말에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이어서 국가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5만 장 이상 그리고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인재 양성과 유치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 사회라는 것도 목표로 잡았는데요. AI 접근성을 높이고 역량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수나 산불 이런 재난 예방과 납세, 법무 복지 같은 공공 서비스에도 AI를 도입해서 세계 1위의 AI 정보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같은 범국가 AI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국가 AI 위원회를 운영하고 각 부처의 AI 전략 그리고 사업의 심의 의결, 데이터 구축이나 활용 정책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길 방침입니다.
◆ 조태현 : 내용은 좋은데 조금 뜬구름 잡는 내용 같기도 하고요. 어찌 됐건 이쪽에서는 큰 그림을 던져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마련해 나갈 수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부분이 중요할 텐데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AI 등과 같은 혁신 경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전환도 불가피한데요.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 포함이 됐죠.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을 했던 겁니다.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과 같은 전국으로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망을 건설하는 정책인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를 남해안 동해안으로 넓혀서 2040년대에는 전국에 U자형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게 국정위의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말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이 필수 과제가 됐다 AI 혁명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전력망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해졌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송전망을 비롯한 전력 개통의 부족이 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확충의 핵심 장애 요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장비가 지금 호남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처럼 수요지로 옮기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좋은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 강영연 : 네 일단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 해상 풍력 단지라든지 전용항만 그리고 영농형 수상 산단 등의 태양광 입지 확대 등도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협력사의 RE100이라고 하죠. 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인력 제고를 위해서 RE100 산단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경기 남동부에는 이 RE100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남 RE100산단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를 구체화한 겁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의 수익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햇빛 바람 연금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들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1차 전기본에 들어가 있던 신규 원전 2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1기 도입 등 원전 관련 내용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고요.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위에서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부 기후정책실 그리고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실을 합쳐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저울질을 해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 발표는 지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정부 조직 개편 발표, 이것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랑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노동 분야 쪽에서는 4.5일제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 강영연 : 네,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일가정양립을 위해서 주 4.5일제를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정 노동 시간을 OECD 평균인 연간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이를 위한 실시간 노동 단축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재정 지원의 근거 등을 규정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포괄임금제에 관련해서도 포괄임금 임금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고 연차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과 업무 시간 외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고지한 것만으로 휴직을 개시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 출산 육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평가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육아 수당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산재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로 감축하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법 방안도 담겼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52시간제라든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정위에서는 이들 사업장이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그리고 모성 보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27년 상반기부터는 유급 대체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을 확대하는 것을 실천 과제로 삼았습니다.
◆ 조태현 :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들 큰 틀에서는 다 좋은데요. 결국에는 문제는 돈이죠. 5년 동안에 210조 원 재원 조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내용들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 강영연 :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농사에 비유하면서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앗조차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첫머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앞뒤 맥락도 함께 살펴보면 일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아쉽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경제 성장이 약화되면서 조세 수입이 줄어서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했습니다. 밭은 마련되어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에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 대밭 빌려다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 건데요.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 재정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중요한 때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 발언을 놓고서 재정 투자 확대를 위해서 단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다만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한 해석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님과 함께 어제 있었던 국정위원회 이쪽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예산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영연 : 네 감사합니다.
#국정위 #코스피 #5천 #AI #경제성장률 #에너지 #RE100 #확장재정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 대담 :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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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났고요. 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을 밝혔는데 우리는 경제 분야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 강영연 : 네 어제 국민 보고대회에서 국가 비전 그리고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그리고 123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경제 부문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성장, 코스피 그리고 AI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속 하락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서 진짜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KDI에 따르면 올해 1.8%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1.6%를 기록한 뒤에 2031년에서 2040년 사이에 연평균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어 경제 성장률로 국가의 경제 체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AI 등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와 함께 역대 정부 중에 처음으로 코스피 5천이라는 구체적인 주가지수 목표치도 제시를 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자본 시장 선진화 과제도 함께 밝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같은 규제를 강화해서 자본시장 내에 불공정 거래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등장한 거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인공지능, AI 이 부분이 많이 담긴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중점 전략 과제 중에 하나로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 순위를 지난해가 우리나라가 6위에서 7위 정도였는데 이것을 3위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서 약 2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서 산업 지역 전반의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90년대 말에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이어서 국가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5만 장 이상 그리고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인재 양성과 유치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 사회라는 것도 목표로 잡았는데요. AI 접근성을 높이고 역량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수나 산불 이런 재난 예방과 납세, 법무 복지 같은 공공 서비스에도 AI를 도입해서 세계 1위의 AI 정보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같은 범국가 AI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국가 AI 위원회를 운영하고 각 부처의 AI 전략 그리고 사업의 심의 의결, 데이터 구축이나 활용 정책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길 방침입니다.
◆ 조태현 : 내용은 좋은데 조금 뜬구름 잡는 내용 같기도 하고요. 어찌 됐건 이쪽에서는 큰 그림을 던져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마련해 나갈 수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부분이 중요할 텐데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AI 등과 같은 혁신 경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전환도 불가피한데요.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 포함이 됐죠.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을 했던 겁니다.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과 같은 전국으로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망을 건설하는 정책인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를 남해안 동해안으로 넓혀서 2040년대에는 전국에 U자형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게 국정위의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말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이 필수 과제가 됐다 AI 혁명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전력망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해졌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송전망을 비롯한 전력 개통의 부족이 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확충의 핵심 장애 요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장비가 지금 호남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처럼 수요지로 옮기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좋은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 강영연 : 네 일단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 해상 풍력 단지라든지 전용항만 그리고 영농형 수상 산단 등의 태양광 입지 확대 등도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협력사의 RE100이라고 하죠. 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인력 제고를 위해서 RE100 산단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경기 남동부에는 이 RE100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남 RE100산단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를 구체화한 겁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의 수익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햇빛 바람 연금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들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1차 전기본에 들어가 있던 신규 원전 2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1기 도입 등 원전 관련 내용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고요.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위에서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부 기후정책실 그리고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실을 합쳐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저울질을 해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 발표는 지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정부 조직 개편 발표, 이것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랑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노동 분야 쪽에서는 4.5일제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 강영연 : 네,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일가정양립을 위해서 주 4.5일제를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정 노동 시간을 OECD 평균인 연간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이를 위한 실시간 노동 단축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재정 지원의 근거 등을 규정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포괄임금제에 관련해서도 포괄임금 임금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고 연차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과 업무 시간 외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고지한 것만으로 휴직을 개시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 출산 육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평가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육아 수당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산재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로 감축하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법 방안도 담겼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52시간제라든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정위에서는 이들 사업장이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그리고 모성 보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27년 상반기부터는 유급 대체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을 확대하는 것을 실천 과제로 삼았습니다.
◆ 조태현 :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들 큰 틀에서는 다 좋은데요. 결국에는 문제는 돈이죠. 5년 동안에 210조 원 재원 조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내용들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 강영연 :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농사에 비유하면서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앗조차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첫머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앞뒤 맥락도 함께 살펴보면 일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아쉽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경제 성장이 약화되면서 조세 수입이 줄어서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했습니다. 밭은 마련되어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에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 대밭 빌려다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 건데요.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 재정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중요한 때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 발언을 놓고서 재정 투자 확대를 위해서 단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다만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한 해석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님과 함께 어제 있었던 국정위원회 이쪽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예산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영연 : 네 감사합니다.
#국정위 #코스피 #5천 #AI #경제성장률 #에너지 #RE100 #확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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