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소수에 특권' 경제 문법,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소수에 특권' 경제 문법,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2025.08.14.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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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는데요.

주병기 후보자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경제 문법, 그러니까 소수에 집중되는 경제적 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압력을 넣고 있는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 발언, 들어보시죠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경제 문법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문법이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 부여하고, 소수에게 의존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다른 선진국이 발전한 전례가 없습니다. 아직도 한국 경제가 저는 강자의 갑질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혁신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 바로잡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 국민 모두 혁신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데 최적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독자의 온플법,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슈는 한미 무역 협상이 이뤄진 후에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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