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구윤철 "인구 감소 지역까지 확대...주택가액 제한 완화"

[앵커]
정부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세컨드홈 지원 확대 등 지방 건설경기 활력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구 부총리 발언, 들어 보시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서 우리 경제의 피가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에 이어서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방건설투자에 대한 대책으로 숨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 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릴 것입니다. 세제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세제특혜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의 준공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하겠습니다.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전략을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합니다.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26면 만에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하고 평가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현재 3조 8000억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