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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스타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내용이 많은데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5개년 계획 어제 국정위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경제 분야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정환]
일단 혁신경제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내용들.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이라든지 혹은 세수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123개의 과제를 내놨는데 이 중에 29개 정도,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이것이 혁신경제 관련된 분야였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같은 분야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규제 합리화,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라는 것이 생활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뒷받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혁신 분야는 아무래도 AI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AI 고속도로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소버린 AI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가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처투자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혁신이 일어나려고 하면 모험자본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모험자본은 주식형 자본, 벤처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벤처자본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메가특구라든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내용들도 충실히 하면서 결국은 혁신과 내수 안정, 지역경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저 몇 가지들의 과제 중에서 눈에 띄는 과제들이 있었다면요?
[이정환]
과제들 자체는 지속적으로 나온 과제들이거든요.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해서 우리나라에 혁신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다만 AI 분야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방점을 찍은 분야이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 AI 고속도로라는 특정한 정책을 만들어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 벤처투자 같은 것들, 국민성장펀드 같은 것들로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생안정은 늘 내수 활성화 같은 분야는 늘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과제는 다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AI 분야가 아닌가. AI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무래도 바이오가 AI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고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지 않은 게 아쉽기는 했는데 이거는 국정기획위 발표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돈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국정기획위에서는 세입 확충, 지출 절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21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충분하거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쉽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하락 때문에 세입 확충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구조화된 요인이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210조가량의 정책, 펀드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지원하고 210조가량의 자금이 필요한데 세제개편 같은 것들, 기존에 있던 감세를 줄이고 비과세로 되었던 것을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통해서 세입 확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행정효율화라는 것은 더 적절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빼먹고 있었던, AI가 기존의 조세를 못하게 있었던 부분들을 찾아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은 경제가 커지고 기업들이 수입을 많이 내게 되고 이것이 고용 쪽으로 가면 기업의 법인세나 개인의 소득세라든지 늘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은 같은 경우에 잉여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기재부로 배당하면서 세수를 확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같은 것들도 구조조정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던 돈들을 줄이고 기금이나 이런 것들, 민간투자재원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210조를 마련하겠다는 플랜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결국에는 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밭은 많은데 씨앗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국채발행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은 과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한 것 같지 않고요. 일단 추가 국채. 그러면 돈을 더 빌리거나 더 걷는 증세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국채 발행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210조를 만든다는 것이 돈이 쉽지 않거든요. 4~5년 안에 210조라는 것은 매년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 복지재정이나 이런 상황들. 돈이 나가야 될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쉬운 숫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씨앗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현 정부에서는 AI 성장이 잘 된다라고 하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툴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AI 성장을 하려고 하면 시드머니들이 많이 필요하고 시드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고하겠다는 약간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생안정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수요가 있어야 AI 산업도 발전하는 이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도 재정을 쓰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뉘앙스 정도는 있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코스피 5000이라는 구체적인 주가지수를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인데.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정책들이 이런 코스피 5000 시대를 지향하기에는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사실 코스피 5000를 가기 위해서는 3000을 빨리 넘고 4000도 빨리 넘고 가야 되는데. 지금 3200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가 시작된 것은 아무래도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 양도세 범위를 확대하겠다, 양도세 과세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주가상승 의지가 진짜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양도세 정책 같은 것들은 주석을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늘리는 정책들이고 주식을 팔게끔 할 수도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특히나 12월 전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투매할 수도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뭔가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정책들이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양도세라든지 세제 측면에서는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세 차원에서 혹은 과세 형평성, 공평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주식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5000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세금 확보, 다른 요인들에 따라서 실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투자자 반발이 있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리가 없겠죠. 이럴 때야말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대로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대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점포를 순차 폐점한다고 해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환]
홈플러스가 이번 3월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거죠. 어떤 이야기냐면 기업의 부채 조정을 해야 된다는데 부채 조정을 한다는 것은 빚을 가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가게 되면 탕감을 할 때 그냥 탕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채를 가진 사람들이 자구노력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구노력을 해야 우리가 빚을 깎아주면서 미래에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가장 큰 대안이 임대료를, 홈플러스가 부도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15개가량은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비용 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용 절감에 있어서 협의가 잘 되면 계속 운영을 할 텐데 지금 듣기로는 30~50% 정도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점포를 폐쇄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홈플러스가 이렇게 점포 졸라매기를 하면서 긴급경영체계에 나서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타임라인을 짚어주신다면요.
[이정환]
아무래도 홈플러스가 MBK에 인수되면서 빚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인수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자본투자는 적게 하고 홈플러스가 가진 자산을 바탕으로 빚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홈플러스가 경영이 잘되면 수익이 MBK가 많이 챙겨갈 수 있는데 경영이 잘 안 되면 빚을 갚느라 허덕이면서 투자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유통시장이라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게 되고 이마트라든지 롯데 경쟁에서 홈플러스가 밀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손실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회사에 돈이 없어지는 것인데 돈이 없어지면 부채를 못 갚게 되고요. 부채를 못 갚게 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기업이 부도를 선언하고 빚을 탕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게 올해 2025년에 3월에 발생할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
조금 전에 MBK파트너스 인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병주 회장의 이름을 딴 사모펀드죠.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행동을 보면 우리가 손실 감수했잖아,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식의 반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탈적인 사모펀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금융시장에 모범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모펀드라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이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자본시장에서 순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은 기업 경영을 정확하게 하고 투자자보다는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밸류를 높이는 것에 원칙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모펀드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은 큰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돈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경영효율화를 하고 미래비전을 만들고 투자계획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밸류를 늘리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요새 잘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나치게 MBK에 투자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틀린 말은 아닌데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사모펀드에 요구하는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나 기대감은 저버리고 투자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땅한 인수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폐점까지 시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유통업계가 벌어붙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거든요.
[이정환]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홈플러스를 인수할 업체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폐점을 하게 되면 기존 오프라인 상권들이 많이 축소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마트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마켓 전환, 유통산업의 큰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새로운 점포를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는 사람을 모으고 그 안에 마트 시설들을 넣고 전략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한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점포를 널리 널리 만들면서 하는 것은 오프라인 시장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MBK파트너스 본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망가뜨린 회사가 홈플러스뿐만이 아니죠. 과연 이런 자본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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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스타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내용이 많은데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5개년 계획 어제 국정위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경제 분야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정환]
일단 혁신경제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내용들.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이라든지 혹은 세수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123개의 과제를 내놨는데 이 중에 29개 정도,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이것이 혁신경제 관련된 분야였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같은 분야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규제 합리화,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라는 것이 생활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뒷받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혁신 분야는 아무래도 AI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AI 고속도로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소버린 AI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가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처투자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혁신이 일어나려고 하면 모험자본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모험자본은 주식형 자본, 벤처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벤처자본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메가특구라든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내용들도 충실히 하면서 결국은 혁신과 내수 안정, 지역경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저 몇 가지들의 과제 중에서 눈에 띄는 과제들이 있었다면요?
[이정환]
과제들 자체는 지속적으로 나온 과제들이거든요.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해서 우리나라에 혁신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다만 AI 분야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방점을 찍은 분야이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 AI 고속도로라는 특정한 정책을 만들어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 벤처투자 같은 것들, 국민성장펀드 같은 것들로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생안정은 늘 내수 활성화 같은 분야는 늘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과제는 다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AI 분야가 아닌가. AI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무래도 바이오가 AI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고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지 않은 게 아쉽기는 했는데 이거는 국정기획위 발표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돈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국정기획위에서는 세입 확충, 지출 절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21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충분하거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쉽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하락 때문에 세입 확충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구조화된 요인이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210조가량의 정책, 펀드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지원하고 210조가량의 자금이 필요한데 세제개편 같은 것들, 기존에 있던 감세를 줄이고 비과세로 되었던 것을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통해서 세입 확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행정효율화라는 것은 더 적절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빼먹고 있었던, AI가 기존의 조세를 못하게 있었던 부분들을 찾아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은 경제가 커지고 기업들이 수입을 많이 내게 되고 이것이 고용 쪽으로 가면 기업의 법인세나 개인의 소득세라든지 늘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은 같은 경우에 잉여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기재부로 배당하면서 세수를 확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같은 것들도 구조조정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던 돈들을 줄이고 기금이나 이런 것들, 민간투자재원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210조를 마련하겠다는 플랜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결국에는 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밭은 많은데 씨앗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국채발행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은 과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한 것 같지 않고요. 일단 추가 국채. 그러면 돈을 더 빌리거나 더 걷는 증세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국채 발행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210조를 만든다는 것이 돈이 쉽지 않거든요. 4~5년 안에 210조라는 것은 매년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 복지재정이나 이런 상황들. 돈이 나가야 될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쉬운 숫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씨앗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현 정부에서는 AI 성장이 잘 된다라고 하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툴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AI 성장을 하려고 하면 시드머니들이 많이 필요하고 시드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고하겠다는 약간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생안정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수요가 있어야 AI 산업도 발전하는 이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도 재정을 쓰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뉘앙스 정도는 있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코스피 5000이라는 구체적인 주가지수를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인데.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정책들이 이런 코스피 5000 시대를 지향하기에는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사실 코스피 5000를 가기 위해서는 3000을 빨리 넘고 4000도 빨리 넘고 가야 되는데. 지금 3200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가 시작된 것은 아무래도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 양도세 범위를 확대하겠다, 양도세 과세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주가상승 의지가 진짜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양도세 정책 같은 것들은 주석을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늘리는 정책들이고 주식을 팔게끔 할 수도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특히나 12월 전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투매할 수도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뭔가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정책들이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양도세라든지 세제 측면에서는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세 차원에서 혹은 과세 형평성, 공평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주식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5000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세금 확보, 다른 요인들에 따라서 실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투자자 반발이 있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리가 없겠죠. 이럴 때야말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대로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대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점포를 순차 폐점한다고 해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환]
홈플러스가 이번 3월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거죠. 어떤 이야기냐면 기업의 부채 조정을 해야 된다는데 부채 조정을 한다는 것은 빚을 가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가게 되면 탕감을 할 때 그냥 탕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채를 가진 사람들이 자구노력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구노력을 해야 우리가 빚을 깎아주면서 미래에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가장 큰 대안이 임대료를, 홈플러스가 부도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15개가량은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비용 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용 절감에 있어서 협의가 잘 되면 계속 운영을 할 텐데 지금 듣기로는 30~50% 정도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점포를 폐쇄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홈플러스가 이렇게 점포 졸라매기를 하면서 긴급경영체계에 나서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타임라인을 짚어주신다면요.
[이정환]
아무래도 홈플러스가 MBK에 인수되면서 빚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인수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자본투자는 적게 하고 홈플러스가 가진 자산을 바탕으로 빚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홈플러스가 경영이 잘되면 수익이 MBK가 많이 챙겨갈 수 있는데 경영이 잘 안 되면 빚을 갚느라 허덕이면서 투자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유통시장이라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게 되고 이마트라든지 롯데 경쟁에서 홈플러스가 밀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손실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회사에 돈이 없어지는 것인데 돈이 없어지면 부채를 못 갚게 되고요. 부채를 못 갚게 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기업이 부도를 선언하고 빚을 탕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게 올해 2025년에 3월에 발생할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
조금 전에 MBK파트너스 인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병주 회장의 이름을 딴 사모펀드죠.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행동을 보면 우리가 손실 감수했잖아,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식의 반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탈적인 사모펀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금융시장에 모범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모펀드라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이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자본시장에서 순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은 기업 경영을 정확하게 하고 투자자보다는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밸류를 높이는 것에 원칙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모펀드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은 큰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돈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경영효율화를 하고 미래비전을 만들고 투자계획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밸류를 늘리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요새 잘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나치게 MBK에 투자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틀린 말은 아닌데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사모펀드에 요구하는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나 기대감은 저버리고 투자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땅한 인수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폐점까지 시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유통업계가 벌어붙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거든요.
[이정환]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홈플러스를 인수할 업체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폐점을 하게 되면 기존 오프라인 상권들이 많이 축소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마트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마켓 전환, 유통산업의 큰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새로운 점포를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는 사람을 모으고 그 안에 마트 시설들을 넣고 전략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한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점포를 널리 널리 만들면서 하는 것은 오프라인 시장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MBK파트너스 본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망가뜨린 회사가 홈플러스뿐만이 아니죠. 과연 이런 자본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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