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가주택 신고가 후 철회...시장교란 집중 점검"

금융당국이 최근 고가주택을 신고가 계약한 뒤 철회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의 불법이나 탈법, 이상 거래도 자세히 점검하기로 했는데, 특히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방침입니다.

또, 6·27 대책으로 전셋값이 올랐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최근 전셋값은 변화가 크지 않지만 하반기 이사 수요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건 맞지만 8월은 이사나 휴가철 자금 수요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LTV, 담보인정비율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와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