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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 대담 : ☎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한 차례 더 유보했습니다. 일단 처리 기간을 60일 연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여러 가지 이슈들과 연계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구글이 지도 제공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 거기에 담긴 속내까지 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이하 최진무)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리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한 차례 더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일단은 이 고정밀 지도라는 게 대체 뭡니까?
◇ 최진무 : 지표 위에 있는 지형, 지물을 아주 상세하게 나타낸 지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말 그대로 고정밀이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축척,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을 고정밀이라고 부릅니까?
◇ 최진무 : 정확히 A 이상은 고정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000은 1:25000 보다는 고정밀이고요 1:1000은 1:5000보다 고정밀이고요. 그런데 대체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1대 2만 5천을 기본도로 갖고 있고 1:25000보다 더 고정밀한 1:5000 이나 1:1000 지도를 만드는 국가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고정밀이라고 부르는 지도는 1:10000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한 1:5000 이상의 그런 지도들을 고정밀 지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5000 이 정도까지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 최진무 : 저희는 산림 지역은 1:5000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은 1:1000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만드는 도로 정밀 지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상세한, 1:500 보다 더 상세하게 도로에 차선이 나올 정도로 고정밀 지도를 만들고 있죠.
◆ 조태현 : 우리나라 IT 강국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지도도 굉장히 강국이었네요. 지금 구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1:5000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는 수준인 겁니까?
◇ 최진무 : 지도상에 1cm 폭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한 50m 폭이라고 보시면 1cm라고 하면 조금 약간 감이 정확히 안 와 닿으실 수 있는데 1mm짜리 선이라고 보면 1mm 선으로 지도를 표시할 때 5m 폭의 도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0 수치 지도에는 임도라고 하는 산에 있는 도로들 비포장도로가 2m 폭 정도거든요. 그런데 2m 폭 정도의 도로가 1:5000 수치지도에 나타납니다.
◆ 조태현 : 그럼 굉장히 정밀한 지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정밀한 지도를 만들려면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 최진무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한 천억 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여기에 해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최진무 : 네.
◆ 조태현 : 그렇다면 구글이 이 데이터를 요구하는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도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최진무 : 1:25000은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1:25000보다 더 좋은 축척의 지도들 그러니까 1:5000을 포함해서 그런 지도들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여야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서비스하는 그 지도 데이터들이요. 이것도 굉장히 정밀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까?
◇ 최진무 : 네 그렇습니다. 받아서 1:5000을 가지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는 갱신하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그것보다 더 수시 갱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1년 사이에 변형된 것들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5000을 가져가서 내부적으로 도로를 조사를 해서 자체 갱신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구글은 2만 5천 갖고 있으면 됐지, 5천까지 왜 달라는 겁니까?
◇ 최진무 : 기본적으로는 구글 앱을 사용해 보시면 한국에서는 길 안내 서비스를 사용해 보면 대중교통 길 안내는 버스 정류장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어느 정도 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도보 안내는 안 되거든요. 그냥 직선으로 그어버려요. 그게 인도 데이터가 1:25000에는 없거든요.
◆ 조태현 : 차도만 있기 때문에?
◇ 최진무 : 네 그래서 그 명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려면 소로들, 작은 폭의 도로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5000에는 아주 작은 소로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서비스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인 겁니까?
◇ 최진무 : 구글이 길 안내 서비스를 하는 건 글로벌하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전 세계 국가 중에 한 80%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0 정도의 그러니까 1:10000 이상의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국가가 많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1:25000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구글은 1:25000 기반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다른 국가들에서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조태현 : 다른 나라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고정밀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구글이 다른 나라에도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 최진무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있고요. 대만은 애매하니까 대만은 제외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사기업을 통해서 구글로 제공한 걸 알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약을 해지했다는데 아마 자동 갱신하지 않을까 구글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의 일부 몇 개 주 정도만 1:5000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랑 스페인은 아직도 세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유럽의 그 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2만 5천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유럽의 전 국가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5000이 있어야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조금 과도한 얘기인 것 같고 아마도 1:25000을 기본으로 해서 영상 기반의 정보들을 추출해서 아마 더 상세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도 봐야겠는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 난색을 표해 왔잖아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유보를 했는데 어떤 게 제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 최진무 : 가장 먼저는 안보 문제죠. 이게 1:5000 지도면 위치 오차가 1.5m 이내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러나 만약에 포탄이 떨어진다고 하면 주요 건물에 1.5m 옆에 포탄이 떨어져요. 위치 정확도가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에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밀 지도가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 조태현 : 현실적으로 우리는 안보에 위기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니깐요. 쉽게 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구글이 결국에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더 정밀화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진무 : 그러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명분인 것 같고요. 2007년, 2016년 그다음에 올해 요구한 것까지 다 보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면에는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봇 배송이라든가 드론 배송이라든가 이게 위치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론 배송도 오차 정보가 1:25000 이면 한 6m에서 8m 정도 나는데 잘못 착륙하면 드론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오차가 좋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글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해 가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테슬라는 카메라 가지고 자체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동차가 길을 찾아가는 자율주행을 기본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글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고정밀 지도가 필요한 거죠.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려면 그러면 당연히 고정밀 지도가 있는 데이터에 국가의 고정밀 지도를 풀어야지 본인들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마 이면에 깔려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단순히 지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정말 주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타격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 최진무 : 네 그거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도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지도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젠린이라는 회사와 구글이 계약을 맺은 지 한 3년 만에 계약을 종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도 데이터가 필요 없어서 종료했느냐 그게 아니라 아마도 자체 갱신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 조태현 : 단물은 다 빼먹었다?
◇ 최진무 : 예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지도 생산하는 기업들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구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지도 데이터를 생산해서 배급을 하면 일본 내에 있는 기업들 조차도 구글 지도를 사서 쓰지 굳이 일본 국내에 있는 기업의 지도를 경제적으로 비싸게 주고 살 이유는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국내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보여 지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다양한 GI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쓰는 지도조차도 구글에서 사다 배경 지도를 써야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분단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부르는 대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 조태현 : 젠린이라는 기업이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일본에 있는 지도 제작 공간 정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센터 이 부분도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글에 이 고정밀 지도를 주되 구글로부터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 이런 약속을 받아낸다고 했다면은 이러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진무 : 물론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있으면 법적 통제를 받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해소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그 데이터센터의 데이터를 해외로 무단 반출해서 무단 재가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안보 위협이 있는 레이어는 외부로 반출되기 전에 국내에 있는 데이터센터 차원에서 전부 다 스크리닝 해서 처리가 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그러니까 국내법에 따르는 조치 장치들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인 조치가 아마 데이터센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일단은 어느 정도 예방책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정말 고심이 클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다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에서 강압적으로 정밀 데이터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최진무 : 저는 일단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개방을 영원히 안 할 거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개방해야 되지 않냐 하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내 기술로만 자꾸 개발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도 받아들여야 되고 저희도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방은 하되 급격한 개방보다는 단계적인 개방을 통해서 국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글로벌 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한 4,5년 정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협상에서 결국은 풀게 된다 하더라도 4,5년 정도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방식 그리고 그 단계적으로 풀면서 그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안 내보내면 가장 좋겠지만요.
◆ 조태현 : 지금은 미국에서 저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야 되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국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협의와 타협을 해서 현명한 결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와 함께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진무 : 네 감사합니다.
#구글 #지도 #정밀데이터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일본 #프랑스 #드론 #자율주행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 대담 : ☎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한 차례 더 유보했습니다. 일단 처리 기간을 60일 연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여러 가지 이슈들과 연계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구글이 지도 제공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 거기에 담긴 속내까지 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이하 최진무)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리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한 차례 더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일단은 이 고정밀 지도라는 게 대체 뭡니까?
◇ 최진무 : 지표 위에 있는 지형, 지물을 아주 상세하게 나타낸 지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말 그대로 고정밀이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축척,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을 고정밀이라고 부릅니까?
◇ 최진무 : 정확히 A 이상은 고정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000은 1:25000 보다는 고정밀이고요 1:1000은 1:5000보다 고정밀이고요. 그런데 대체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1대 2만 5천을 기본도로 갖고 있고 1:25000보다 더 고정밀한 1:5000 이나 1:1000 지도를 만드는 국가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고정밀이라고 부르는 지도는 1:10000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한 1:5000 이상의 그런 지도들을 고정밀 지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5000 이 정도까지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 최진무 : 저희는 산림 지역은 1:5000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은 1:1000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만드는 도로 정밀 지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상세한, 1:500 보다 더 상세하게 도로에 차선이 나올 정도로 고정밀 지도를 만들고 있죠.
◆ 조태현 : 우리나라 IT 강국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지도도 굉장히 강국이었네요. 지금 구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1:5000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는 수준인 겁니까?
◇ 최진무 : 지도상에 1cm 폭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한 50m 폭이라고 보시면 1cm라고 하면 조금 약간 감이 정확히 안 와 닿으실 수 있는데 1mm짜리 선이라고 보면 1mm 선으로 지도를 표시할 때 5m 폭의 도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0 수치 지도에는 임도라고 하는 산에 있는 도로들 비포장도로가 2m 폭 정도거든요. 그런데 2m 폭 정도의 도로가 1:5000 수치지도에 나타납니다.
◆ 조태현 : 그럼 굉장히 정밀한 지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정밀한 지도를 만들려면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 최진무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한 천억 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여기에 해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최진무 : 네.
◆ 조태현 : 그렇다면 구글이 이 데이터를 요구하는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도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최진무 : 1:25000은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1:25000보다 더 좋은 축척의 지도들 그러니까 1:5000을 포함해서 그런 지도들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여야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서비스하는 그 지도 데이터들이요. 이것도 굉장히 정밀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까?
◇ 최진무 : 네 그렇습니다. 받아서 1:5000을 가지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는 갱신하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그것보다 더 수시 갱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1년 사이에 변형된 것들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5000을 가져가서 내부적으로 도로를 조사를 해서 자체 갱신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구글은 2만 5천 갖고 있으면 됐지, 5천까지 왜 달라는 겁니까?
◇ 최진무 : 기본적으로는 구글 앱을 사용해 보시면 한국에서는 길 안내 서비스를 사용해 보면 대중교통 길 안내는 버스 정류장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어느 정도 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도보 안내는 안 되거든요. 그냥 직선으로 그어버려요. 그게 인도 데이터가 1:25000에는 없거든요.
◆ 조태현 : 차도만 있기 때문에?
◇ 최진무 : 네 그래서 그 명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려면 소로들, 작은 폭의 도로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5000에는 아주 작은 소로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서비스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인 겁니까?
◇ 최진무 : 구글이 길 안내 서비스를 하는 건 글로벌하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전 세계 국가 중에 한 80%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0 정도의 그러니까 1:10000 이상의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국가가 많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1:25000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구글은 1:25000 기반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다른 국가들에서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조태현 : 다른 나라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고정밀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구글이 다른 나라에도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 최진무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있고요. 대만은 애매하니까 대만은 제외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사기업을 통해서 구글로 제공한 걸 알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약을 해지했다는데 아마 자동 갱신하지 않을까 구글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의 일부 몇 개 주 정도만 1:5000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랑 스페인은 아직도 세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유럽의 그 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2만 5천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유럽의 전 국가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5000이 있어야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조금 과도한 얘기인 것 같고 아마도 1:25000을 기본으로 해서 영상 기반의 정보들을 추출해서 아마 더 상세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도 봐야겠는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 난색을 표해 왔잖아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유보를 했는데 어떤 게 제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 최진무 : 가장 먼저는 안보 문제죠. 이게 1:5000 지도면 위치 오차가 1.5m 이내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러나 만약에 포탄이 떨어진다고 하면 주요 건물에 1.5m 옆에 포탄이 떨어져요. 위치 정확도가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에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밀 지도가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 조태현 : 현실적으로 우리는 안보에 위기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니깐요. 쉽게 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구글이 결국에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더 정밀화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진무 : 그러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명분인 것 같고요. 2007년, 2016년 그다음에 올해 요구한 것까지 다 보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면에는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봇 배송이라든가 드론 배송이라든가 이게 위치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론 배송도 오차 정보가 1:25000 이면 한 6m에서 8m 정도 나는데 잘못 착륙하면 드론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오차가 좋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글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해 가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테슬라는 카메라 가지고 자체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동차가 길을 찾아가는 자율주행을 기본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글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고정밀 지도가 필요한 거죠.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려면 그러면 당연히 고정밀 지도가 있는 데이터에 국가의 고정밀 지도를 풀어야지 본인들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마 이면에 깔려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단순히 지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정말 주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타격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 최진무 : 네 그거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도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지도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젠린이라는 회사와 구글이 계약을 맺은 지 한 3년 만에 계약을 종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도 데이터가 필요 없어서 종료했느냐 그게 아니라 아마도 자체 갱신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 조태현 : 단물은 다 빼먹었다?
◇ 최진무 : 예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지도 생산하는 기업들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구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지도 데이터를 생산해서 배급을 하면 일본 내에 있는 기업들 조차도 구글 지도를 사서 쓰지 굳이 일본 국내에 있는 기업의 지도를 경제적으로 비싸게 주고 살 이유는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국내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보여 지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다양한 GI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쓰는 지도조차도 구글에서 사다 배경 지도를 써야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분단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부르는 대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 조태현 : 젠린이라는 기업이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일본에 있는 지도 제작 공간 정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센터 이 부분도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글에 이 고정밀 지도를 주되 구글로부터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 이런 약속을 받아낸다고 했다면은 이러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진무 : 물론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있으면 법적 통제를 받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해소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그 데이터센터의 데이터를 해외로 무단 반출해서 무단 재가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안보 위협이 있는 레이어는 외부로 반출되기 전에 국내에 있는 데이터센터 차원에서 전부 다 스크리닝 해서 처리가 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그러니까 국내법에 따르는 조치 장치들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인 조치가 아마 데이터센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일단은 어느 정도 예방책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정말 고심이 클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다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에서 강압적으로 정밀 데이터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최진무 : 저는 일단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개방을 영원히 안 할 거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개방해야 되지 않냐 하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내 기술로만 자꾸 개발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도 받아들여야 되고 저희도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방은 하되 급격한 개방보다는 단계적인 개방을 통해서 국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글로벌 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한 4,5년 정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협상에서 결국은 풀게 된다 하더라도 4,5년 정도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방식 그리고 그 단계적으로 풀면서 그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안 내보내면 가장 좋겠지만요.
◆ 조태현 : 지금은 미국에서 저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야 되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국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협의와 타협을 해서 현명한 결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와 함께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진무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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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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