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주거용 생숙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해야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는 반드시 시한 내인 9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18만5천 실로 준공이 완료된 14만1천 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을 한 생숙은 각각 8만 실과 1만8천 실입니다.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천 실에 달합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을 전후로 투자 수요가 생숙으로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추고 용도변경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생숙 소유자에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