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 결정

정부가 오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8일)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으로 국방부, 외교부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1대 5천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합니다.

현행 구글 지도상 한국 축적은 1대 2만5천으로 구글이 요청하는 1대 5천 축적의 지도는 다섯 배 정밀해 건물·도로·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했는데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후 구글이 지난 2월 다시 반출을 요청하면서 협의체는 지난 5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미통상협상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이번에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안보와 산업 보호 차원에서 신중론을 보이고 있고, 학계도 지도 데이터는 군사·안보의 핵심이자 영토 주권과 직결됐다며 반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