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법입니다.
미국 의회가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에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입법 과정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메타 같은 미국 기업이 부당하게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시각 7일 오전 10시까지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회신을 보냈습니다.
현행법 집행은 물론 앞으로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기업 간, 또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회 등과 입법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미국 측 입장은 국내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하고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미국의 압박에 당정은 플랫폼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규제 관련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공정 관련 법안을 먼저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온플법 이슈가 여전히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살아 있는 이슈입니다.]
플랫폼법 입법 논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혹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법입니다.
미국 의회가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에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입법 과정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메타 같은 미국 기업이 부당하게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시각 7일 오전 10시까지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회신을 보냈습니다.
현행법 집행은 물론 앞으로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기업 간, 또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회 등과 입법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미국 측 입장은 국내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하고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미국의 압박에 당정은 플랫폼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규제 관련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공정 관련 법안을 먼저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온플법 이슈가 여전히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살아 있는 이슈입니다.]
플랫폼법 입법 논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혹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