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높이는 구글 "보안 우려 해소할 것...지도 해외 반출은 불가피"

[앵커]
우리나라 디지털 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구글이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 구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도 해외 반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글은 2010년에 이어 2016년에도 우리 정부에 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지도에 함께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흐리게 혹은,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글은 거부했습니다.

[최병남 / 2016년 당시 국토지리정보원장 :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구글은 다시 지도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지도에서 보안 시설을 가리거나 저해상도 처리하고, 좌표를 삭제할 것과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둘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오늘 게시물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요청한 1대5000 지도는 1대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민감한 정보를 제거한 뒤 다른 업체들에 제공한 것과 같은 국가기본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우려를 감안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 구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길찾기 기능이 작동하려면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컴퓨팅파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처리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천만 명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한구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일) : 앞으로는 또 언제 관세, 비관세 이쪽에 압박이 들어올지는 우리가 안심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정밀 지도를 내줘야 할지,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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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