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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4일 (월요일)
■ 대담 : ☎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흔히 세계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지난 4월 이후에 한 4개월 동안은 이 말이 가진 원래 뜻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가 정말 하나가 된 마음이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과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은 한마음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당초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추는 협상 극적으로 타결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 후속 협상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까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지내신 김흥종 고려대학교 특임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이하 김흥종)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8월 1일 이렇게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상호 관세율 정해졌고요.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고요. 부과 시점이 8월 7일부터라고 하는데 교수님 총평부터 한번 해 주실까요?
◇ 김흥종 : 네 일단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 들어올 때는 입장료를 내야 된다, 기본 입장료가 있다 이거를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공정 협상이죠. 왜냐하면 미국 제품은 전부 다 0%로 들어가고 반대는 최소한 15%를 매기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논리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비관세 장벽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유무역은 끝났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가 얘기해 왔던 FTA 시대 이것도 서서히 저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최근에 노동통계국장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는 걸 보면은 확실히 상식적이지는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니까요. 자 그런데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만약에 지금 공화당 지지율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다음 대선 때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관세를 포기하겠냐,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세수가 문제가 될 거라는데 그렇다면 이 상호 관세가 이른바 뉴 노멀로 가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역사적으로 봤을 때 관세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책정이 되게 되면 잘 안 없어집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과거에 미국이 관세율이 높았던 데가 1890년대 그때 굉장히 40 몇 퍼센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930년에 새로운 법을 도입해서 이 관세를 굉장히 높였는데 두 번째 경우 모두 경우에 그 관세가 그다음에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긴 했습니다마는 몇 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낮아져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관세가 책정이 되면 미국 국내에요, 관세의 높은 장벽 때문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산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없애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도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이게 뉴노멀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노동통계국장을 갑자기 해임했다 이 말씀도 드렸는데 이 배경이 된 게 미국의 고용 지표 굉장히 탄탄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고요. 5월과 6월의 지표도 기존에 늘어났던 거에서 왕창 줄여서 1만 명대 증가로 이렇게 낮춰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충격이 본격화되고 물가도 오르고 엉망진창이 된다 그랬을 때도 이런 관세 정책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 김흥종 : 트럼프 관세 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는 시간 차이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수천억 수조 원 달러의 투자를 현재 약속을 받았죠. 이것이 실현되는 데는 한 최소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심지어는 한 10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그런 효과는 굉장히 느린 것이고요. 반면에 이 관세 효과는 지금 거의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트럼프 정부로서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특히 거시 경제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조태현 : 내년도 중간선거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우리와의 협상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돌아가 보자면요. 우리는 원래 한미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관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15%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무력화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흥종 : 일단 그 FTA라고 하는 것은 관세 부분이 있고 관세 양호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다른 굉장히 많은 서비스라든가 투자라든가 정부 조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부처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중에서 관세 부문은 일단 무력화됐다라고 보는 것이 다만 우리가 앞으로 미국하고 통상 협의를 할 때 있어서 항상 이 한미 FTA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호의 관세율 부분에서 무력화됐다고 할지라도 한미 FTA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바로 그 틀 내에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앞으로 우리가 차별적인 그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 조태현 : 하긴 트럼프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겠죠, 이런 것들 계속 내세워서 협상 전략으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일본과의 협상 이후로도 잡음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합의문도 없고 문서화된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흥종 : 저는 그동안 통상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협상에 직접 참여해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통상 협의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문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서가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정부 우리 정부도 비망록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서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계속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게 문서가 없다는 게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농산물 관련해서도 말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 김흥종 : 제가 추측하기에는 농산물 관련해서는요. 양국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약에 쌀 수입 추가 개방을 막았고 쇠고기 30개월을 막았다, 그 말이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거기서 나오는 제3지대가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간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그 부분을 추가로 협의한다던가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추후에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이래서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자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찌 됐건 한 고비는 넘었는데요, 숨 돌릴 틈도 없을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바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협상을 하고 나서 그 나라 정상한테 2주 안에 만나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김흥종 : 예 그런 경우가 그렇게 별로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트럼프 방식이겠죠. 그래서 내친김에 하자는 것인데 결국 앞으로 나올 얘기가 투자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논의가 안 됐던 안보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에서야 정상 간 회담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조태현 : 투자와 안보. 교수님 보시기에서 이 자리도 우리에게 그렇게 편한 자리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우려되는 의제 어떤 겁니까?
◇ 김흥종 : 일단 그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과연 대출의 형태냐 보증의 형태냐 아니면 직접 투자의 형태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첨단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양국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수세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방위비 문제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한 번은 넘어서 넘어가야 될 선이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 다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투자와 안보 부분 살펴봤고요. 그럼 하나하나 조금 보도록 하죠. 안보 분야는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우리 쪽에 계속 문제로 삼았던 게 비관세 장벽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분 입장에서 비관세 장벽이긴 한데 당장은 디지털 주권 이슈 이런 것들도 거론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플랫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상회담에 논의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한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슈화되지 않은 것이죠. 논의가 안 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자라고 얘기 합의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예 그럼 이건 시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흥종 :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후에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 라고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정상회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앞으로 추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 테이블에 올릴 의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정부는 총력 대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결국에는 숫자가 담긴 어떤 큰 틀의 합의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결국엔 대미 부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관련된 이야기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가 했는데 이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흥종 : 첨단 미래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해서 우리가 우리는 자본을 투여하고 미국은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윈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 투자도 별로 그렇게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전통 산업 중에서 미국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급력이 큰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캐피털 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해 놓고 한도를 설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민간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투자를 해라, 라고 해서 한도의 개념으로서 3500억 2천억 불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분야별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면 이 투자 부분도 서로서로가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조태현 : 투자까지 살펴봤고요. 비관세 장벽 하나 더 살펴볼까요? 앞서서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농축산물 이슈 이게 계속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내적인 압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역 문제 이런 거를 트럼프가 들고 나오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 김흥종 : 검역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중 규제 같은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안전 규제를 두 번 테스트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검역 문제는 보면 이게 식품 위생 검역이라든가 그 세관은 우리 국토 방해한 그분들은 국토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건 타당한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한다라든가 아니면 그걸 검역 절차 간소화를 미국 측에서는 비과세 장벽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정당한 규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당한 검역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봐가지고 크게는 바꿀 수 없더라도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미국에 선제적으로 던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인도 상황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도랑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모디 총리와의 관계도 삐걱댄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인도가 농축산물 이걸 양보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유리한 점, 조선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김흥종 : 조선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품, 농산물 검역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인도의 경우는 우리가 한 인도 세파도 해봤습니다마는 악명 높습니다. 절대로 안 열어요. 그 나라는 굉장히 경제 발전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수출 주도로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수입 대체를 할 것이냐 우리는 이미 몇 십 년 전에 이미 이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 결론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 조태현 : 그렇죠, 국가재건최고회의 때 끝났죠.
◇ 김흥종 :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60년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인도는 아직도 논쟁 중인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특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모디 정부가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포퓰리스트고요. 좋게 얘기하면 국민들의 아주 요구 사항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정부입니다.
◆ 조태현 : 지지율 높잖아요.
◇ 김흥종 : 지지율이 높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인도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결국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인도의 위치를 봐가지고 중국 다음으로 미국이 상대하기 어려운 나라가 인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인도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트럼프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 툭 던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 김흥종 : 일단 당장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대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수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가서 요구할 걸 선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하고의 인력 이동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가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한미 간에 여러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너희들이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아닌 것 같다. 인력에 대한 이동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개선 노력을 보여라, 라고 선제적으로 그렇게 의제를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우리가 무조건 수세로 갈 필요 없이 우리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흥종 :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이재명 #정상회담 #관세 #FTA #자유무역주의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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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4일 (월요일)
■ 대담 : ☎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흔히 세계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지난 4월 이후에 한 4개월 동안은 이 말이 가진 원래 뜻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가 정말 하나가 된 마음이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과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은 한마음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당초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추는 협상 극적으로 타결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 후속 협상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까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지내신 김흥종 고려대학교 특임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이하 김흥종)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8월 1일 이렇게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상호 관세율 정해졌고요.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고요. 부과 시점이 8월 7일부터라고 하는데 교수님 총평부터 한번 해 주실까요?
◇ 김흥종 : 네 일단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 들어올 때는 입장료를 내야 된다, 기본 입장료가 있다 이거를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공정 협상이죠. 왜냐하면 미국 제품은 전부 다 0%로 들어가고 반대는 최소한 15%를 매기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논리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비관세 장벽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유무역은 끝났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가 얘기해 왔던 FTA 시대 이것도 서서히 저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최근에 노동통계국장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는 걸 보면은 확실히 상식적이지는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니까요. 자 그런데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만약에 지금 공화당 지지율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다음 대선 때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관세를 포기하겠냐,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세수가 문제가 될 거라는데 그렇다면 이 상호 관세가 이른바 뉴 노멀로 가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역사적으로 봤을 때 관세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책정이 되게 되면 잘 안 없어집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과거에 미국이 관세율이 높았던 데가 1890년대 그때 굉장히 40 몇 퍼센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930년에 새로운 법을 도입해서 이 관세를 굉장히 높였는데 두 번째 경우 모두 경우에 그 관세가 그다음에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긴 했습니다마는 몇 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낮아져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관세가 책정이 되면 미국 국내에요, 관세의 높은 장벽 때문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산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없애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도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이게 뉴노멀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노동통계국장을 갑자기 해임했다 이 말씀도 드렸는데 이 배경이 된 게 미국의 고용 지표 굉장히 탄탄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고요. 5월과 6월의 지표도 기존에 늘어났던 거에서 왕창 줄여서 1만 명대 증가로 이렇게 낮춰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충격이 본격화되고 물가도 오르고 엉망진창이 된다 그랬을 때도 이런 관세 정책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 김흥종 : 트럼프 관세 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는 시간 차이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수천억 수조 원 달러의 투자를 현재 약속을 받았죠. 이것이 실현되는 데는 한 최소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심지어는 한 10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그런 효과는 굉장히 느린 것이고요. 반면에 이 관세 효과는 지금 거의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트럼프 정부로서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특히 거시 경제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조태현 : 내년도 중간선거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우리와의 협상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돌아가 보자면요. 우리는 원래 한미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관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15%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무력화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흥종 : 일단 그 FTA라고 하는 것은 관세 부분이 있고 관세 양호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다른 굉장히 많은 서비스라든가 투자라든가 정부 조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부처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중에서 관세 부문은 일단 무력화됐다라고 보는 것이 다만 우리가 앞으로 미국하고 통상 협의를 할 때 있어서 항상 이 한미 FTA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호의 관세율 부분에서 무력화됐다고 할지라도 한미 FTA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바로 그 틀 내에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앞으로 우리가 차별적인 그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 조태현 : 하긴 트럼프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겠죠, 이런 것들 계속 내세워서 협상 전략으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일본과의 협상 이후로도 잡음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합의문도 없고 문서화된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흥종 : 저는 그동안 통상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협상에 직접 참여해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통상 협의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문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서가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정부 우리 정부도 비망록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서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계속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게 문서가 없다는 게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농산물 관련해서도 말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 김흥종 : 제가 추측하기에는 농산물 관련해서는요. 양국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약에 쌀 수입 추가 개방을 막았고 쇠고기 30개월을 막았다, 그 말이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거기서 나오는 제3지대가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간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그 부분을 추가로 협의한다던가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추후에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이래서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자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찌 됐건 한 고비는 넘었는데요, 숨 돌릴 틈도 없을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바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협상을 하고 나서 그 나라 정상한테 2주 안에 만나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김흥종 : 예 그런 경우가 그렇게 별로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트럼프 방식이겠죠. 그래서 내친김에 하자는 것인데 결국 앞으로 나올 얘기가 투자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논의가 안 됐던 안보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에서야 정상 간 회담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조태현 : 투자와 안보. 교수님 보시기에서 이 자리도 우리에게 그렇게 편한 자리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우려되는 의제 어떤 겁니까?
◇ 김흥종 : 일단 그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과연 대출의 형태냐 보증의 형태냐 아니면 직접 투자의 형태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첨단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양국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수세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방위비 문제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한 번은 넘어서 넘어가야 될 선이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 다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투자와 안보 부분 살펴봤고요. 그럼 하나하나 조금 보도록 하죠. 안보 분야는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우리 쪽에 계속 문제로 삼았던 게 비관세 장벽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분 입장에서 비관세 장벽이긴 한데 당장은 디지털 주권 이슈 이런 것들도 거론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플랫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상회담에 논의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한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슈화되지 않은 것이죠. 논의가 안 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자라고 얘기 합의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예 그럼 이건 시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흥종 :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후에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 라고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정상회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앞으로 추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 테이블에 올릴 의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정부는 총력 대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결국에는 숫자가 담긴 어떤 큰 틀의 합의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결국엔 대미 부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관련된 이야기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가 했는데 이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흥종 : 첨단 미래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해서 우리가 우리는 자본을 투여하고 미국은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윈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 투자도 별로 그렇게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전통 산업 중에서 미국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급력이 큰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캐피털 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해 놓고 한도를 설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민간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투자를 해라, 라고 해서 한도의 개념으로서 3500억 2천억 불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분야별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면 이 투자 부분도 서로서로가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조태현 : 투자까지 살펴봤고요. 비관세 장벽 하나 더 살펴볼까요? 앞서서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농축산물 이슈 이게 계속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내적인 압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역 문제 이런 거를 트럼프가 들고 나오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 김흥종 : 검역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중 규제 같은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안전 규제를 두 번 테스트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검역 문제는 보면 이게 식품 위생 검역이라든가 그 세관은 우리 국토 방해한 그분들은 국토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건 타당한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한다라든가 아니면 그걸 검역 절차 간소화를 미국 측에서는 비과세 장벽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정당한 규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당한 검역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봐가지고 크게는 바꿀 수 없더라도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미국에 선제적으로 던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인도 상황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도랑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모디 총리와의 관계도 삐걱댄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인도가 농축산물 이걸 양보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유리한 점, 조선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김흥종 : 조선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품, 농산물 검역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인도의 경우는 우리가 한 인도 세파도 해봤습니다마는 악명 높습니다. 절대로 안 열어요. 그 나라는 굉장히 경제 발전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수출 주도로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수입 대체를 할 것이냐 우리는 이미 몇 십 년 전에 이미 이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 결론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 조태현 : 그렇죠, 국가재건최고회의 때 끝났죠.
◇ 김흥종 :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60년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인도는 아직도 논쟁 중인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특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모디 정부가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포퓰리스트고요. 좋게 얘기하면 국민들의 아주 요구 사항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정부입니다.
◆ 조태현 : 지지율 높잖아요.
◇ 김흥종 : 지지율이 높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인도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결국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인도의 위치를 봐가지고 중국 다음으로 미국이 상대하기 어려운 나라가 인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인도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트럼프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 툭 던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 김흥종 : 일단 당장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대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수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가서 요구할 걸 선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하고의 인력 이동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가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한미 간에 여러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너희들이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아닌 것 같다. 인력에 대한 이동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개선 노력을 보여라, 라고 선제적으로 그렇게 의제를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우리가 무조건 수세로 갈 필요 없이 우리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흥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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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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