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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며 관세 협상에 대해 자화자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며 기업들도 안도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급락했는데요.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했다. 지금 자화자찬에 나섰는데 전 세계에 매긴 관세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체결된 것들은 체결된 것으로 봤고요. 오늘 행정성명에 성명한 것은 난항을 겪었던 곳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기존에 경고도 했지만 발표를 한 것인데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가 35%입니다. 실은 캐나다와 미국은 혈맹보다도 더 끈끈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협상은 완전히 틀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캐나다하고는 이후에 어떤 협상도 추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35%, 멕시코 같은 경우는 25%인데 멕시코는 그나마 낫습니다. 과거에 한때 나프타, 3개국이기는 한데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합의를 요청도 하고 합의도 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도 멕시코에는 25%로 시작을 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눈에 띄는 국가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25%를 부과를 했고 여기에 플러스알파 벌금이라든가 벌칙을 주겠다고 했는데 인도가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엄청 갖다 쓰고 있어요. 전체 수입액 중의 30%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그걸 어기고 있어서 인도에도 일정 징벌적인 관세 매겼고, 25%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이었던 게 대만에 20%입니다. 실은 대만은 그렇게 미국과 척지는 것도 없고 미국 말도 잘 듣고요. 가장 빨리 타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무엇 때문인지 타결이 안 됐었고 이에 20%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라이칭더 총통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친미 성향이 강해서 오히려 더 좋아라 할 줄 알았는데 하여튼 왜 미국과 대만의 협상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돼서 대만이 20%로 시작을 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만에는 TSMC라는, 정말 반도체 파운드리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TSMC가 20% 맞는 건 아니죠. 반도체는 품목관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대만이 20%를 맞았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15%의 상호관세를 맺게 됐는데 이번 협약 어떻게 보셨어요?
[정철진]
좋은 점, 나쁜 점 함께 공존하는 거겠죠. 좋은 점은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원래 실은 31일, 원래 회동만 앞두고는 이것도 타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른 나라들처럼 캐나다, 멕시코, 대만처럼 관세를 상당히 높게 맞고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15%로 큰 틀에서는 유럽연합, 일본과 같이 매겨지면서 출발했다라는 점, 타결됐다는 점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아쉬웠던 점 중 하나,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자동차 관세였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12. 5%로 나갔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아마 미국도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세 쪽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15%에 합의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손정의 펀드가 있고 유럽연합은 각 국가별로 나눠서 부담을 지게 되는데 우리는 오롯이 혼자 이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부담이 제일 크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2000억 달러 정도를 준비했고 마지막에 1500억 달러, 이게 조선 전용 펀드거든요. 이걸 주면서 자동차를 12. 5로 깎을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협상팀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1500억 달러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자동차를 깎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요. 아까 표에도 봤지만 일본, 우리, 유럽연합과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의 펀드로 딱 정해져 있고 또 하나, 일본은 이걸 확인했는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당초에 스타게이트로 1000억 달러 투자하려고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5500억 달러에는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우리도 분명히 들어갈 줄 알았던 것 중 하나 빠진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일본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에 알래스카라는 단어도 안 나왔다는 점이 우리와 일본의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7500억 달러로 에너지와 무기를 사주고 우리가 만들었던 3500억 달러 규모는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 규모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에서 기업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지금 재계 총수들이 방미길에 올라서 많은 지원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이 지원이 무엇이냐도 말들이 많고 워낙 베일에 싸여져 있고 말들이 많기 때문인데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돈을 내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게 우리도 애당초 투자하려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그룹의 210억 달러가 있고 삼성도 이번에 텍사스 파운드리 외에 추가 증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손정의 소프트뱅크의 1000억 달러는 포함이 됐다고 치는데. 그런데 이번에 기업 총수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대표적인 인물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인데요. 이번에 1500억, 조선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군성도 만나고요. 어떤, 어떤 식으로 우리 한국의 조선이 미국의 조선을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아주 자세히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만 과연 1500억 달러도 그렇고 앞서 말한 2000억 달러,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에 투자했다는 게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는 말들이 달라요, 각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룹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미국에 와서 이 부분을 도와줘라라고 하면 그 돈을 한국 정부가 대서 그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이 나면 10%는 가져가되 90%는 미국인이 가져간다. 그런데 또 그걸 미국에 재투자한다.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그런 개념이고, 우리 입장에서, 이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논거였는데 투자해라고 했을 때 그 돈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주는 건지, 정부가. 아니면 일종의 대출을 해당 기업에게 해 주는 건지, 지급보증을 서는 건지 이건 솔직히 이게 프레임워크만 잡혀 있지 세부 안는 없거든요. 아마 이런 세부 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농업 부문을 살펴보면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었는데 지금 우려되는 게 사과와 감자입니다. 이 부분 수입될 가능성이 커진다고요?
[정철진]
네, 미국 측에서 아마 굉장히 압박을 했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쌀과 소고기는 지켜낸 것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산물에서는 관세 말고 비관세 장벽이 있거든요. 가령 사과라든가 이번에 유전자 변형 감자 같은 경우에는 검역이라는 비관세를 딱 때려놓고 8단계를 통과해야 미국산 사과가 들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1년 반, 2년씩 끊은 그런 태클을 걸게 되는데 이번에 또 미국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검역에 대한 비관세가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과, 특히 감자. 이 두 품목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우리 국내 농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관세 협상 결과 어떤 산업군에 유리하고 어떤 산업군에 불리하고 그럴까요?
[정철진]
오늘 주식 시장을 보면 주식 시장은 가장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돈이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거의 3%대 급락세,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몇몇 개 기업만 상당수 급등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 중의 하나는 한화오션입니다. 즉 시장도 알고 있는 거죠.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의 딜 중에서 조선업인데 조선업도 우리 양대 축이거든요. HD 현대중공업 계열과 한화오션의 양대 축이 있는데 HD 라인은 또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한화오션만이 이번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가장 최대 수혜, 역시 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조선 부문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기술 이전 등의 문제를 보면 우리 경제에 오히려 타격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정철진]
그럴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계적으로야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미국의 필리조선소라는 걸 인수했지만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조선소도 더 인수하고 여기에서 미국 군함에 MRO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 잘하지만 군함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이 선진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우고 윈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누가 뭐래도 조선의 최강자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마치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원자력의 기술을 배우고 그걸 빼온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에다가 우리의 노하우를 줘야 되고 우리가 그쪽의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야 K조선 또 한화오션 등이 좋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꼭 유의해야 한다, 이런 주의의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자동차 부분이에요. 현대기아차 주가가 지금 발표 이후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차 브랜드 도요타는 합의 이후에 주가가 15%나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불리해진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2. 5%에 숨겨진 벽, 아마 어제도 많은 방송을 했었고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같은 15%라고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2. 5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12. 5를 자동차 관세를 맞아야 가격이라든가, 미국에서 파는. 차 값에서 동등성이 주어지게 될 텐데 2. 5%라는 게 차 값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이런 해법도 있겠죠. 미국에 차 값 올려라. 우리 한국 국민에게만 비싸게 팔고 미국에서는 싸게 팔지 않았냐. 올려라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리면 미국 소비자들이 또 더 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숨겨진 2. 5%는 기업별 관세라고 해서 기업 스스로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유럽에서도 폭스바겐도 EU과 타결이 됐지만 자기네들이 투자라든가 돈 싸들고 가서 미국과 딜을 치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아마 정의선 회장이 이것은 직접 미국 정부와 풀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 다만 이게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럴 경우에 현대차라는 기업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내 생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밖에는 없거든요. 해도해도 안 된다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공장들과 우리의 생산 물량이 다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들에서 또 다른, 지금의 군산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두고두고 정부도 함께 현대차와 이 차의 2. 5%를 회복하는 방안은 함께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2주 내로 한미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미국에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등 추가 무역 양보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내놨더라고요. 짧게 들어볼까요?
[정철진]
이걸 보니까 왜 마크 루비오가 그렇게 위성락 실장을 따돌리고 안 만나줬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는 패키지딜을 이야기했을 때 방위비까지도 같이 넣어서 최종적으로 다 뽑아서 합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위비는 아예 이번 협상에서 언급도 없었잖아요. 아예 이쪽은 논의도 안 하고 따로 또 받아내려고 아마 이 라인을 차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련의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린다, 이런 얘기도 속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방위비 또 주한미군의 역할도 함께하면서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래빗 대변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쇠고기는 아닌데 쌀 같은 경우에는 또 농산물을 개방했다고 미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하고 오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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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며 관세 협상에 대해 자화자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며 기업들도 안도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급락했는데요.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했다. 지금 자화자찬에 나섰는데 전 세계에 매긴 관세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체결된 것들은 체결된 것으로 봤고요. 오늘 행정성명에 성명한 것은 난항을 겪었던 곳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기존에 경고도 했지만 발표를 한 것인데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가 35%입니다. 실은 캐나다와 미국은 혈맹보다도 더 끈끈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협상은 완전히 틀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캐나다하고는 이후에 어떤 협상도 추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35%, 멕시코 같은 경우는 25%인데 멕시코는 그나마 낫습니다. 과거에 한때 나프타, 3개국이기는 한데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합의를 요청도 하고 합의도 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도 멕시코에는 25%로 시작을 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눈에 띄는 국가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25%를 부과를 했고 여기에 플러스알파 벌금이라든가 벌칙을 주겠다고 했는데 인도가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엄청 갖다 쓰고 있어요. 전체 수입액 중의 30%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그걸 어기고 있어서 인도에도 일정 징벌적인 관세 매겼고, 25%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이었던 게 대만에 20%입니다. 실은 대만은 그렇게 미국과 척지는 것도 없고 미국 말도 잘 듣고요. 가장 빨리 타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무엇 때문인지 타결이 안 됐었고 이에 20%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라이칭더 총통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친미 성향이 강해서 오히려 더 좋아라 할 줄 알았는데 하여튼 왜 미국과 대만의 협상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돼서 대만이 20%로 시작을 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만에는 TSMC라는, 정말 반도체 파운드리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TSMC가 20% 맞는 건 아니죠. 반도체는 품목관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대만이 20%를 맞았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15%의 상호관세를 맺게 됐는데 이번 협약 어떻게 보셨어요?
[정철진]
좋은 점, 나쁜 점 함께 공존하는 거겠죠. 좋은 점은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원래 실은 31일, 원래 회동만 앞두고는 이것도 타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른 나라들처럼 캐나다, 멕시코, 대만처럼 관세를 상당히 높게 맞고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15%로 큰 틀에서는 유럽연합, 일본과 같이 매겨지면서 출발했다라는 점, 타결됐다는 점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아쉬웠던 점 중 하나,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자동차 관세였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12. 5%로 나갔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아마 미국도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세 쪽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15%에 합의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손정의 펀드가 있고 유럽연합은 각 국가별로 나눠서 부담을 지게 되는데 우리는 오롯이 혼자 이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부담이 제일 크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2000억 달러 정도를 준비했고 마지막에 1500억 달러, 이게 조선 전용 펀드거든요. 이걸 주면서 자동차를 12. 5로 깎을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협상팀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1500억 달러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자동차를 깎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요. 아까 표에도 봤지만 일본, 우리, 유럽연합과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의 펀드로 딱 정해져 있고 또 하나, 일본은 이걸 확인했는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당초에 스타게이트로 1000억 달러 투자하려고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5500억 달러에는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우리도 분명히 들어갈 줄 알았던 것 중 하나 빠진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일본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에 알래스카라는 단어도 안 나왔다는 점이 우리와 일본의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7500억 달러로 에너지와 무기를 사주고 우리가 만들었던 3500억 달러 규모는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 규모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에서 기업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지금 재계 총수들이 방미길에 올라서 많은 지원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이 지원이 무엇이냐도 말들이 많고 워낙 베일에 싸여져 있고 말들이 많기 때문인데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돈을 내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게 우리도 애당초 투자하려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그룹의 210억 달러가 있고 삼성도 이번에 텍사스 파운드리 외에 추가 증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손정의 소프트뱅크의 1000억 달러는 포함이 됐다고 치는데. 그런데 이번에 기업 총수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대표적인 인물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인데요. 이번에 1500억, 조선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군성도 만나고요. 어떤, 어떤 식으로 우리 한국의 조선이 미국의 조선을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아주 자세히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만 과연 1500억 달러도 그렇고 앞서 말한 2000억 달러,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에 투자했다는 게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는 말들이 달라요, 각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룹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미국에 와서 이 부분을 도와줘라라고 하면 그 돈을 한국 정부가 대서 그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이 나면 10%는 가져가되 90%는 미국인이 가져간다. 그런데 또 그걸 미국에 재투자한다.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그런 개념이고, 우리 입장에서, 이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논거였는데 투자해라고 했을 때 그 돈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주는 건지, 정부가. 아니면 일종의 대출을 해당 기업에게 해 주는 건지, 지급보증을 서는 건지 이건 솔직히 이게 프레임워크만 잡혀 있지 세부 안는 없거든요. 아마 이런 세부 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농업 부문을 살펴보면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었는데 지금 우려되는 게 사과와 감자입니다. 이 부분 수입될 가능성이 커진다고요?
[정철진]
네, 미국 측에서 아마 굉장히 압박을 했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쌀과 소고기는 지켜낸 것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산물에서는 관세 말고 비관세 장벽이 있거든요. 가령 사과라든가 이번에 유전자 변형 감자 같은 경우에는 검역이라는 비관세를 딱 때려놓고 8단계를 통과해야 미국산 사과가 들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1년 반, 2년씩 끊은 그런 태클을 걸게 되는데 이번에 또 미국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검역에 대한 비관세가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과, 특히 감자. 이 두 품목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우리 국내 농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관세 협상 결과 어떤 산업군에 유리하고 어떤 산업군에 불리하고 그럴까요?
[정철진]
오늘 주식 시장을 보면 주식 시장은 가장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돈이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거의 3%대 급락세,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몇몇 개 기업만 상당수 급등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 중의 하나는 한화오션입니다. 즉 시장도 알고 있는 거죠.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의 딜 중에서 조선업인데 조선업도 우리 양대 축이거든요. HD 현대중공업 계열과 한화오션의 양대 축이 있는데 HD 라인은 또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한화오션만이 이번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가장 최대 수혜, 역시 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조선 부문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기술 이전 등의 문제를 보면 우리 경제에 오히려 타격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정철진]
그럴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계적으로야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미국의 필리조선소라는 걸 인수했지만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조선소도 더 인수하고 여기에서 미국 군함에 MRO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 잘하지만 군함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이 선진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우고 윈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누가 뭐래도 조선의 최강자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마치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원자력의 기술을 배우고 그걸 빼온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에다가 우리의 노하우를 줘야 되고 우리가 그쪽의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야 K조선 또 한화오션 등이 좋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꼭 유의해야 한다, 이런 주의의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자동차 부분이에요. 현대기아차 주가가 지금 발표 이후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차 브랜드 도요타는 합의 이후에 주가가 15%나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불리해진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2. 5%에 숨겨진 벽, 아마 어제도 많은 방송을 했었고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같은 15%라고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2. 5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12. 5를 자동차 관세를 맞아야 가격이라든가, 미국에서 파는. 차 값에서 동등성이 주어지게 될 텐데 2. 5%라는 게 차 값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이런 해법도 있겠죠. 미국에 차 값 올려라. 우리 한국 국민에게만 비싸게 팔고 미국에서는 싸게 팔지 않았냐. 올려라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리면 미국 소비자들이 또 더 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숨겨진 2. 5%는 기업별 관세라고 해서 기업 스스로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유럽에서도 폭스바겐도 EU과 타결이 됐지만 자기네들이 투자라든가 돈 싸들고 가서 미국과 딜을 치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아마 정의선 회장이 이것은 직접 미국 정부와 풀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 다만 이게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럴 경우에 현대차라는 기업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내 생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밖에는 없거든요. 해도해도 안 된다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공장들과 우리의 생산 물량이 다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들에서 또 다른, 지금의 군산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두고두고 정부도 함께 현대차와 이 차의 2. 5%를 회복하는 방안은 함께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2주 내로 한미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미국에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등 추가 무역 양보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내놨더라고요. 짧게 들어볼까요?
[정철진]
이걸 보니까 왜 마크 루비오가 그렇게 위성락 실장을 따돌리고 안 만나줬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는 패키지딜을 이야기했을 때 방위비까지도 같이 넣어서 최종적으로 다 뽑아서 합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위비는 아예 이번 협상에서 언급도 없었잖아요. 아예 이쪽은 논의도 안 하고 따로 또 받아내려고 아마 이 라인을 차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련의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린다, 이런 얘기도 속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방위비 또 주한미군의 역할도 함께하면서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래빗 대변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쇠고기는 아닌데 쌀 같은 경우에는 또 농산물을 개방했다고 미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하고 오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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