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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쯤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됐죠. '마스가'라는 조선업 협력 구상을 지렛대 삼은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한미 관세 협상 막전 막후와 우리 경제의 실익을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미 관세협상, 예정보다 빠르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타결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주원]
일단 어제가 데드라인이었던 것 같고 보통 8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사실은 협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마지막 저번 월드컵인가요? 황희찬 선수가 골 넣어서 16강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기뻤던 상황이고 다만 평가는 엇갈리고 있죠. 우리가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결론적으로 관세율만 놓고 보면 지금 영국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흑자국이라 관세율 10% 낮춘 것 그거는 가장 낮은데 그것을 빼놓고는 대부분 무역적자국 중에서는 유럽연합, 일본과 더불어서 15%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나름 걱정했던 것과는 조금 달리 그리고 선방했다시. 그런데 자동차 관세의 경우 원래 FTA 협상을 맺었었기 때문에 무관세였잖아요. 그런데 15% 관세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주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약간 헷갈리시는 게 유럽도 일본도 동일하게 15%인데 그런데 무슨 경쟁력?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미국과 FTA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관세는 0%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2.5%, 걔네는 미국과 FTA를 안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15만 올라갔는데 우리는 0에서 15니까 15가 올라간 거죠. 가격경쟁력에서 2.5%포인트가 우리가 더 불리해진 겁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어제 아마 현대, 기아차에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정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2.5%포인트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아닌 품질이나 AS나 이런 쪽을 통해서 커버를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정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소비자별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고 일본산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고, 우리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5%포인트의 가격의 변동으로 그게 마켓쉐어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아주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FTA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번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이 FTA의 실효성, FTA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주원]
일단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FTA를 맺는 건 그대로 갈 거고요. 지금 미국 중심의 FTA가 문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미 FTA는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들어서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FTA 맺었던 협상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관세였는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는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한미FTA는 이제 끝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세 발효는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전까지 협상에 임하지 못한 국가들은 압박을 느끼겠어요.
[주원]
아무래도 이번에는 8월 1일부터 기존에 예고했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 같고 다만 그게 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역시 8월 1일 이후에 관세를 부과받더라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다른 나라들이. 타결된 관세율로 또 바뀌면 되는 거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만 트럼프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런 국가들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90일 유예를 받았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나라들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나머지 작은 무역적자국들은 아마 조만간에 관세를 부과받고 한두 달 이내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와 미국 간의 협상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투자 규모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GDP나 경제규모 등과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무역흑자 규모와 비례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주원]
그러니까 무역흑자 규모는 일본하고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한 600억 달러 정도, 연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보이지는 않고 이거는 트럼프가 4월달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율 발표할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계산했을 것 같은데 GDP로 보면 일본의 사례를 5500억 달러, 그 13%를 가정하면 우리가 맥시멈 2500억 달러예요. 지금 우리 3500억 훨씬 넘는 거죠. 그런데 정부 예산을 보면 일본이 한 31%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일본의 정부 예산 대비 이번에 5500억 투자를 하는 거 그 비율을 보면 우리가 맥시멈 3100억 달러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예산에 뭔가 부차적인 플러스알파를 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의 계산법이 적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미투자펀드를 어떻게 꾸릴지도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우리 3500억 달러 중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1500억 달러는 조선업이고요. 조선업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보증하고 이것은 큰 문제는 없어보여요. 그런데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 아직은 투자처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시를 든 게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원전 이런 건데 그건 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산업들이 들어갈 건지. 그런데 분명한 건 정부 돈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게는 어렵고 우리 민간 기업들이 기존에미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텍사스 주에 파운드리 공장, 그게 금액이 37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할 게. 그러면 민간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 계획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2000억 달러를 채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1500억 달러, 2000억 달러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조선업과 관련해서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을 때의 전망들을 보면 우려되는 지점도 있고 기대되는 지점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일단 관련 주가들은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게 더 큰 겁니까?
[주원]
어제 코스피 전체로는 약보합이었죠. 마이너스 0.3% 정도 빠졌는데 현대중공업이 4% 올랐고 한화오션이 13%가 올랐습니다. 급등했죠. 이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조선사들한테는 상당히 기회인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조선업의 선박 발주량 마켓쉐어를 보면 중국이 독보적으로 1위거든요. 한 50% 되고 저희가 20~30% 되고 일본은 한 1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일본은 이미 밀렸어요. 그리고 미국은 아예 명함을 못 내밀고 있고. 우리가 고부가가치 선박 쪽에서는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조선업의 생태계를 볼 때 우리가 중국에게 계속 밀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업도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조선사들이 거기에 진출한다는 건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에 발주되는 걸 우리 조선사들이 유리하게 경쟁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가능하면 미국 내에 있는 조선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분명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조선업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회가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산 LNG 1000억 달러 수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입니까?
[주원]
정확히는 LNG 등이거든요. 그래서 LNG를 1000억 달러를 수입한다면, 물론 한 해 동안 수입하는 건 아니겠죠. 트럼프 임기 때라고 가정했을 때 LNG를 한 해 동안 300~400억 정도는 수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여름에 다 보일러를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수입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산업부나 관세청 통계가 다르기는 한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유 수입액이 900억 달러 정도 되고 LNG가 한 400억 달러 전체인데 900억 달러 중에 미국산 비중이 15%입니다. 그리고 LNG 중에 미국산 비중이 12%고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미국산 LNG 수입이 한 200억 조금 안 되는. 그런데 비중이 12%, 15%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 한 30%, 40%까지 미국산 비중을 높이면 트럼프 임기 내 얼추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그 국가들이 우리가 무기 수출하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의 원유 수입량을 확 줄이고 미국 것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대신 그쪽 중동 국가들은 입이 삐죽 나오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또 넘어야 할 산들이 남겨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철강과 알루미늄은 공통적으로 관세협상 테이블에 거의 오르지 못한 분위기인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남들하고 똑같은 거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고율 관세니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겁니까?
[주원]
어려운 거죠.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미국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것은 철강입니다. 산업혁명부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면서도 미국의 정체성을 가진 산업, 그러니까 미국 자체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 대선할 때마다 러스트벨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러스트라는 말이 녹슨 철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트럼프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그런 쪽의 50% 관세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한테도 양보를 안 할 거고, 그렇다면 그건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에 철강을 파는 기업들한터 똑같은 관세니까 동일한데 문제는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러스트잖아요. 미국 기업들도 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사실 그렇게 마켓쉐어가 높지 않고 단순히 관세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올라갔다고 미국 기업들의 마켓소어가 확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면 우리 중견, 중소 철강 기업들한테는 어렵겠지만 좀 그래도 아주 최악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번 협상에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재계 총수들입니다. 정말 전격 지원에 나서서 같이 발을 맞췄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주원]
방금 단신에서, 앞에 뉴스에서 보시면 대통령실에서는 자기들은 안 불렀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안 했더라도 당연히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 시장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다만 우리 대기업 총수님들이 가셔서 상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을 만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미국 의회 의원들이나 좀 만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국의 뉴스를 통해서, CNN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도를 할 거잖아요. 그런 것을 미국 행정부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그 정도고, 실질적으로 협상의 내용이나 협상에 관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얻어낸 거라고 한다면 협상에서 조금 원하는 걸 얻어냈다고 한다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점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양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주원]
저는 원래 쌀하고 소고기 중에 최소 하나는 줄 줄 알았어요. 이게 상당히 미국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 협상에 쌀과 소고기만 놓고 보면 정말 잘했다, 관세율 15%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우리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면 쌀하고 소고기까지 개방이 들어가야 완전 개방이잖아요. 그 부분이 약간 걸리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저분이 하룻밤 자고 나면 이상한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밝혔다는 건 미국 장관들하고 결론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쌀하고 소고기는 개방이 안 되고. 만약에 개방이 됐으면 지금 그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갈등이 너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상대국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쌀과 쇠고기를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마냥 다 끝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첩첩산중입니다. 일단은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요. 이 자리에서 워낙 돌발변수가 많은 인물이다 보니 엄청난 금액의 방위비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 시장, 쌀 시장, 소고기 시장 이렇게 개방을 다시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거기 정상회담이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회담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예상이 되는 것들도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우리 환율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 국채를 좀 사라,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방위비는 유럽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조금 건드렸지만 일본과 협상을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벤치마킹인데, 방위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 관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만약에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에서 방위비를 꺼낸다는 것은 미국이 방위비 쪽에서 돈을 우리한테 더 소위 말해서 뜯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관세 쪽에서는 미국이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묶으면 불리해요. 이게 우리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트럼프는 분리과세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위비는 아마 정상회담에서 따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발표들 나오는 것 보면서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투자고 2000억 달러하고 그 앞에 예시를 든 산업이에요.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알래스카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언제나 공화당을 찍어주는 지역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그 지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00억 달러 안에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 사업이 들어간다면 그 예시 산업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는 게. 그래서 2000억 달러의 잠정적 상황에서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는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밝혔듯이 예시이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가 워낙 공사하기도 힘들고, 너무 추워서.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그것을 까려고 들어갔다가 채산성이 안 맞아서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 우리가 협상할 때 상당히 우리 정부가 세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또 중요할 텐데 자동차 관세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 경쟁력 그리고 K제조업 자체가 일단 위기를 맞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과제를 보십니까, 남은 과제를?
[주원]
자동차 경쟁력은 사실 미국 시장이 크기는 하지만 미국 시장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으로 올해 들어서 수출이 주춤하니까, 또 트럼프 리스크고 있고 하니까 미국 외 다른 지역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우리가 자꾸 트럼프 이슈가 생기면서 미국 시장만 보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실패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업들이 성장할 때는 세상이 평온할 때보다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 때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쟁력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력은 저는 높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제조업, 아까 K제조업 말씀하셨는데 그말씀은 그거 같아요. 1500억, 2000억 달러가 만약 우리나라에 투자됐다면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그게 미국으로 다 간다면 그만큼 일자리를 뺏기고 한국 경제도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1500억, 2000억 달러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게 거기로 갔다기보다는 해외 다른 지역에 투자할 게 거기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제조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비용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흥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고, 중국에 처음에 갔다가 동남아 쪽으로 빠지는 거고 또 요새는 생산비용보다는 그 시장에 많이 파는 제품 비중이 높다면 그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는 그런 투자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우리 제조업에 큰, 또 나아가서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오전에는 이렇게 관세협상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그러면 오후 그리고 저녁 넘어가면서부터는 세제개편안 발표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가장 주목하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주원]
법인세죠. 아무래도 1%포인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내렸는데 다시 올린 건데요. 기재부에서 안을 만든 것이죠. 사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발표를 해도 하필 좀 요새 어수선할 때. 조용해지면 그다음에 발표해도 됐을 텐데 타이밍을 참 잘못 맞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증시도 밸류업 때문에 좀 올라갔다가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타이밍이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법인세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 큰 기업들, 중소기업들 포함해서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고. 지금 우리나라가 4개 구간에 대해서 1%포인트씩 올린다고 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여당에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개 구간 중에 가장 높은 2개 구간만 하자. 그러니까 중소, 중견 기업들은 많이 어려우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나. 그래서 법인세율을 높이는 건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높인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너무 급격하게 충격을 받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주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금액이 작아보여요. 그게 과연 대주주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을 건지 그건 별개로 하고. 증권거래세도 조금 타이밍을 늦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은 됐는데 거기서 더 좋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이번에 증권거래세를 상향으로 한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저게 왜냐하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을 전체로 해서 내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아무튼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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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쯤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됐죠. '마스가'라는 조선업 협력 구상을 지렛대 삼은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한미 관세 협상 막전 막후와 우리 경제의 실익을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미 관세협상, 예정보다 빠르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타결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주원]
일단 어제가 데드라인이었던 것 같고 보통 8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사실은 협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마지막 저번 월드컵인가요? 황희찬 선수가 골 넣어서 16강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기뻤던 상황이고 다만 평가는 엇갈리고 있죠. 우리가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결론적으로 관세율만 놓고 보면 지금 영국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흑자국이라 관세율 10% 낮춘 것 그거는 가장 낮은데 그것을 빼놓고는 대부분 무역적자국 중에서는 유럽연합, 일본과 더불어서 15%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나름 걱정했던 것과는 조금 달리 그리고 선방했다시. 그런데 자동차 관세의 경우 원래 FTA 협상을 맺었었기 때문에 무관세였잖아요. 그런데 15% 관세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주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약간 헷갈리시는 게 유럽도 일본도 동일하게 15%인데 그런데 무슨 경쟁력?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미국과 FTA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관세는 0%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2.5%, 걔네는 미국과 FTA를 안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15만 올라갔는데 우리는 0에서 15니까 15가 올라간 거죠. 가격경쟁력에서 2.5%포인트가 우리가 더 불리해진 겁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어제 아마 현대, 기아차에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정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2.5%포인트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아닌 품질이나 AS나 이런 쪽을 통해서 커버를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정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소비자별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고 일본산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고, 우리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5%포인트의 가격의 변동으로 그게 마켓쉐어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아주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FTA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번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이 FTA의 실효성, FTA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주원]
일단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FTA를 맺는 건 그대로 갈 거고요. 지금 미국 중심의 FTA가 문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미 FTA는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들어서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FTA 맺었던 협상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관세였는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는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한미FTA는 이제 끝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세 발효는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전까지 협상에 임하지 못한 국가들은 압박을 느끼겠어요.
[주원]
아무래도 이번에는 8월 1일부터 기존에 예고했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 같고 다만 그게 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역시 8월 1일 이후에 관세를 부과받더라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다른 나라들이. 타결된 관세율로 또 바뀌면 되는 거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만 트럼프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런 국가들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90일 유예를 받았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나라들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나머지 작은 무역적자국들은 아마 조만간에 관세를 부과받고 한두 달 이내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와 미국 간의 협상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투자 규모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GDP나 경제규모 등과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무역흑자 규모와 비례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주원]
그러니까 무역흑자 규모는 일본하고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한 600억 달러 정도, 연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보이지는 않고 이거는 트럼프가 4월달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율 발표할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계산했을 것 같은데 GDP로 보면 일본의 사례를 5500억 달러, 그 13%를 가정하면 우리가 맥시멈 2500억 달러예요. 지금 우리 3500억 훨씬 넘는 거죠. 그런데 정부 예산을 보면 일본이 한 31%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일본의 정부 예산 대비 이번에 5500억 투자를 하는 거 그 비율을 보면 우리가 맥시멈 3100억 달러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예산에 뭔가 부차적인 플러스알파를 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의 계산법이 적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미투자펀드를 어떻게 꾸릴지도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우리 3500억 달러 중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1500억 달러는 조선업이고요. 조선업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보증하고 이것은 큰 문제는 없어보여요. 그런데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 아직은 투자처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시를 든 게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원전 이런 건데 그건 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산업들이 들어갈 건지. 그런데 분명한 건 정부 돈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게는 어렵고 우리 민간 기업들이 기존에미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텍사스 주에 파운드리 공장, 그게 금액이 37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할 게. 그러면 민간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 계획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2000억 달러를 채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1500억 달러, 2000억 달러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조선업과 관련해서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을 때의 전망들을 보면 우려되는 지점도 있고 기대되는 지점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일단 관련 주가들은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게 더 큰 겁니까?
[주원]
어제 코스피 전체로는 약보합이었죠. 마이너스 0.3% 정도 빠졌는데 현대중공업이 4% 올랐고 한화오션이 13%가 올랐습니다. 급등했죠. 이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조선사들한테는 상당히 기회인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조선업의 선박 발주량 마켓쉐어를 보면 중국이 독보적으로 1위거든요. 한 50% 되고 저희가 20~30% 되고 일본은 한 1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일본은 이미 밀렸어요. 그리고 미국은 아예 명함을 못 내밀고 있고. 우리가 고부가가치 선박 쪽에서는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조선업의 생태계를 볼 때 우리가 중국에게 계속 밀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업도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조선사들이 거기에 진출한다는 건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에 발주되는 걸 우리 조선사들이 유리하게 경쟁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가능하면 미국 내에 있는 조선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분명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조선업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회가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산 LNG 1000억 달러 수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입니까?
[주원]
정확히는 LNG 등이거든요. 그래서 LNG를 1000억 달러를 수입한다면, 물론 한 해 동안 수입하는 건 아니겠죠. 트럼프 임기 때라고 가정했을 때 LNG를 한 해 동안 300~400억 정도는 수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여름에 다 보일러를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수입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산업부나 관세청 통계가 다르기는 한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유 수입액이 900억 달러 정도 되고 LNG가 한 400억 달러 전체인데 900억 달러 중에 미국산 비중이 15%입니다. 그리고 LNG 중에 미국산 비중이 12%고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미국산 LNG 수입이 한 200억 조금 안 되는. 그런데 비중이 12%, 15%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 한 30%, 40%까지 미국산 비중을 높이면 트럼프 임기 내 얼추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그 국가들이 우리가 무기 수출하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의 원유 수입량을 확 줄이고 미국 것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대신 그쪽 중동 국가들은 입이 삐죽 나오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또 넘어야 할 산들이 남겨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철강과 알루미늄은 공통적으로 관세협상 테이블에 거의 오르지 못한 분위기인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남들하고 똑같은 거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고율 관세니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겁니까?
[주원]
어려운 거죠.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미국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것은 철강입니다. 산업혁명부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면서도 미국의 정체성을 가진 산업, 그러니까 미국 자체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 대선할 때마다 러스트벨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러스트라는 말이 녹슨 철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트럼프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그런 쪽의 50% 관세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한테도 양보를 안 할 거고, 그렇다면 그건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에 철강을 파는 기업들한터 똑같은 관세니까 동일한데 문제는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러스트잖아요. 미국 기업들도 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사실 그렇게 마켓쉐어가 높지 않고 단순히 관세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올라갔다고 미국 기업들의 마켓소어가 확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면 우리 중견, 중소 철강 기업들한테는 어렵겠지만 좀 그래도 아주 최악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번 협상에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재계 총수들입니다. 정말 전격 지원에 나서서 같이 발을 맞췄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주원]
방금 단신에서, 앞에 뉴스에서 보시면 대통령실에서는 자기들은 안 불렀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안 했더라도 당연히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 시장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다만 우리 대기업 총수님들이 가셔서 상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을 만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미국 의회 의원들이나 좀 만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국의 뉴스를 통해서, CNN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도를 할 거잖아요. 그런 것을 미국 행정부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그 정도고, 실질적으로 협상의 내용이나 협상에 관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얻어낸 거라고 한다면 협상에서 조금 원하는 걸 얻어냈다고 한다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점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양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주원]
저는 원래 쌀하고 소고기 중에 최소 하나는 줄 줄 알았어요. 이게 상당히 미국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 협상에 쌀과 소고기만 놓고 보면 정말 잘했다, 관세율 15%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우리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면 쌀하고 소고기까지 개방이 들어가야 완전 개방이잖아요. 그 부분이 약간 걸리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저분이 하룻밤 자고 나면 이상한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밝혔다는 건 미국 장관들하고 결론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쌀하고 소고기는 개방이 안 되고. 만약에 개방이 됐으면 지금 그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갈등이 너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상대국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쌀과 쇠고기를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마냥 다 끝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첩첩산중입니다. 일단은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요. 이 자리에서 워낙 돌발변수가 많은 인물이다 보니 엄청난 금액의 방위비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 시장, 쌀 시장, 소고기 시장 이렇게 개방을 다시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거기 정상회담이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회담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예상이 되는 것들도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우리 환율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 국채를 좀 사라,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방위비는 유럽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조금 건드렸지만 일본과 협상을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벤치마킹인데, 방위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 관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만약에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에서 방위비를 꺼낸다는 것은 미국이 방위비 쪽에서 돈을 우리한테 더 소위 말해서 뜯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관세 쪽에서는 미국이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묶으면 불리해요. 이게 우리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트럼프는 분리과세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위비는 아마 정상회담에서 따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발표들 나오는 것 보면서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투자고 2000억 달러하고 그 앞에 예시를 든 산업이에요.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알래스카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언제나 공화당을 찍어주는 지역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그 지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00억 달러 안에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 사업이 들어간다면 그 예시 산업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는 게. 그래서 2000억 달러의 잠정적 상황에서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는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밝혔듯이 예시이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가 워낙 공사하기도 힘들고, 너무 추워서.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그것을 까려고 들어갔다가 채산성이 안 맞아서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 우리가 협상할 때 상당히 우리 정부가 세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또 중요할 텐데 자동차 관세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 경쟁력 그리고 K제조업 자체가 일단 위기를 맞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과제를 보십니까, 남은 과제를?
[주원]
자동차 경쟁력은 사실 미국 시장이 크기는 하지만 미국 시장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으로 올해 들어서 수출이 주춤하니까, 또 트럼프 리스크고 있고 하니까 미국 외 다른 지역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우리가 자꾸 트럼프 이슈가 생기면서 미국 시장만 보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실패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업들이 성장할 때는 세상이 평온할 때보다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 때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쟁력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력은 저는 높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제조업, 아까 K제조업 말씀하셨는데 그말씀은 그거 같아요. 1500억, 2000억 달러가 만약 우리나라에 투자됐다면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그게 미국으로 다 간다면 그만큼 일자리를 뺏기고 한국 경제도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1500억, 2000억 달러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게 거기로 갔다기보다는 해외 다른 지역에 투자할 게 거기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제조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비용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흥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고, 중국에 처음에 갔다가 동남아 쪽으로 빠지는 거고 또 요새는 생산비용보다는 그 시장에 많이 파는 제품 비중이 높다면 그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는 그런 투자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우리 제조업에 큰, 또 나아가서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오전에는 이렇게 관세협상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그러면 오후 그리고 저녁 넘어가면서부터는 세제개편안 발표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가장 주목하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주원]
법인세죠. 아무래도 1%포인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내렸는데 다시 올린 건데요. 기재부에서 안을 만든 것이죠. 사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발표를 해도 하필 좀 요새 어수선할 때. 조용해지면 그다음에 발표해도 됐을 텐데 타이밍을 참 잘못 맞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증시도 밸류업 때문에 좀 올라갔다가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타이밍이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법인세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 큰 기업들, 중소기업들 포함해서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고. 지금 우리나라가 4개 구간에 대해서 1%포인트씩 올린다고 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여당에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개 구간 중에 가장 높은 2개 구간만 하자. 그러니까 중소, 중견 기업들은 많이 어려우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나. 그래서 법인세율을 높이는 건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높인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너무 급격하게 충격을 받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주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금액이 작아보여요. 그게 과연 대주주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을 건지 그건 별개로 하고. 증권거래세도 조금 타이밍을 늦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은 됐는데 거기서 더 좋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이번에 증권거래세를 상향으로 한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저게 왜냐하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을 전체로 해서 내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아무튼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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