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다자녀가구 카드공제 한도 상향

[앵커]
증세 기조로 대전환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일부 감세를 통한 국정과제 지원 세제도 담겼는데요.

코스피 5000 공약을 지원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됩니다.

또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도 담겼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에 쏠린 돈이 자본시장으로 흐를 정도로 배당 촉진책은 파격적이어야 한다', '부자 감세는 안 된다'

논란 속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세 제외 14~45% 세율인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요건은 한 해 전에 비해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견이 많았던 적용세율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는 35%로 정해졌습니다.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입니다.

[박금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유사한 세제를 한 번 할 때 25%를 한 적도 있는데 너무 대주주들이 받는 혜택이 크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억 초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적용 세율을 35%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투자와 상생협력 지출 등으로 쓰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배당을 늘려도 추가 과세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양육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자녀 수가 많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당 50만 원씩 백만 원 한도에서,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25만 원씩 5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각각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4백만 원, 3백만 원이 됩니다.

이와 함께 15% 세액공제되는 교육비 대상에 초등 1,2학년 학원비가 포함됩니다.

단, 태권도 등 예체능학원으로 국한됩니다.

또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정철우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지경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