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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 대담 :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재수첩 생생타임즈>로 이어가는데요.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라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강영연 : 네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인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1년 내에 경제 형벌의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TF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완화해야 할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배임죄를 언급했는데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잘못하다가는 감옥에 가는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배임죄가 남용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동시에 규제 혁신도 주문을 했습니다. 행정 편의적인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 이현웅 :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 겁니까?
◇ 강영연 : 최근에 기업인들과 대통령이 연쇄 회동을 가졌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외국계 기업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사업 잘못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 한국 지사에 배치되면 그만두겠다라는 얘기가 많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상당히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내 관련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배임죄 완화 개정안 뿐만 아니라 6천 개 이상인 경제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항목이 줄어들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특히 배임죄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겁니까?
◇ 강영연 : 이번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인 그리고 직원 등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그동안에서는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배임죄 때문에 기업인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소극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배임죄가 없고요. 일본과 독일에는 배임죄가 있는데 경영상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신뢰를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를 가한 것이 국제 표준에 맞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동시에 배임죄 완화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형벌도 합리화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TF 구성을 지시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부처가 경제 법령 처벌 조항을 모두 전부 조사해서 정비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논의가 모여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제도가 제대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나 살펴보면 한국 경제인협회가 2021년에 16개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 301개의 경제 법률 중에서 6천 568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36.2%는 징역, 과태료, 과징금과 같이 여러 처벌과 제재를 중복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바뀔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의 활력 회복 그리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인해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고 그로 인해서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라고 하면서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상 경제 점검 TF를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 전략 TF로 전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TF의 장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소개했습니다.
◆ 이현웅 : 여러모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힘주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놨는데 관련한 내용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 국무회의가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직접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참담하다고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 28일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함양~창녕 구간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집안을 뚫는 데 쓰이는 기계에 끼어서 숨진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질타한 것은 SPC 그룹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이 대통령은 기업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 이를 통해서 생기는 이익과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생긴다는 것을 확실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징벌적인 경제 제재를 언급한 것은 지금 진행 중 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형사적 처벌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실효적인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했는데 이 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규정인데 현재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죠.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다.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 그리고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괴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익은 오너가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중대 재해 감소에 장관직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 이현웅 : 직을 걸겠다까지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노란 봉투법에 국회 통과 상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강영연 :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쟁점 법안 5건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들인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서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송언석 비대위 위원장 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의논을 했는데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전달을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4일에 본회의가 열리고 5일 자정이 되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가 되는데 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둘 다 8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6일부터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이 180석인데 민주당이 이것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게시 24시간 이후에 토론 표결을 통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법안들이 8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재계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긴급 공동 성명을 어제 냈다고요?
◇ 강영연 : 네 경제 8단체가 개정안을 국익 관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라고 어제 긴급 성명을 냈고, 경총도 12개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개정 중지 촉구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오늘 손경식 경총 회장도 노란 봉투 관련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날 더 살펴보면 국내 최대 외국인 경제단체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도 관련해서 이 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시행되면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전에는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법적 리스크로 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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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재수첩 생생타임즈>로 이어가는데요.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라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강영연 : 네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인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1년 내에 경제 형벌의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TF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완화해야 할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배임죄를 언급했는데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잘못하다가는 감옥에 가는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배임죄가 남용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동시에 규제 혁신도 주문을 했습니다. 행정 편의적인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 이현웅 :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 겁니까?
◇ 강영연 : 최근에 기업인들과 대통령이 연쇄 회동을 가졌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외국계 기업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사업 잘못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 한국 지사에 배치되면 그만두겠다라는 얘기가 많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상당히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내 관련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배임죄 완화 개정안 뿐만 아니라 6천 개 이상인 경제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항목이 줄어들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특히 배임죄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겁니까?
◇ 강영연 : 이번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인 그리고 직원 등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그동안에서는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배임죄 때문에 기업인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소극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배임죄가 없고요. 일본과 독일에는 배임죄가 있는데 경영상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신뢰를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를 가한 것이 국제 표준에 맞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동시에 배임죄 완화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형벌도 합리화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TF 구성을 지시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부처가 경제 법령 처벌 조항을 모두 전부 조사해서 정비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논의가 모여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제도가 제대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나 살펴보면 한국 경제인협회가 2021년에 16개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 301개의 경제 법률 중에서 6천 568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36.2%는 징역, 과태료, 과징금과 같이 여러 처벌과 제재를 중복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바뀔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의 활력 회복 그리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인해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고 그로 인해서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라고 하면서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상 경제 점검 TF를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 전략 TF로 전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TF의 장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소개했습니다.
◆ 이현웅 : 여러모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힘주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놨는데 관련한 내용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 국무회의가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직접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참담하다고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 28일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함양~창녕 구간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집안을 뚫는 데 쓰이는 기계에 끼어서 숨진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질타한 것은 SPC 그룹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이 대통령은 기업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 이를 통해서 생기는 이익과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생긴다는 것을 확실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징벌적인 경제 제재를 언급한 것은 지금 진행 중 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형사적 처벌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실효적인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했는데 이 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규정인데 현재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죠.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다.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 그리고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괴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익은 오너가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중대 재해 감소에 장관직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 이현웅 : 직을 걸겠다까지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노란 봉투법에 국회 통과 상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강영연 :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쟁점 법안 5건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들인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서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송언석 비대위 위원장 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의논을 했는데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전달을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4일에 본회의가 열리고 5일 자정이 되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가 되는데 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둘 다 8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6일부터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이 180석인데 민주당이 이것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게시 24시간 이후에 토론 표결을 통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법안들이 8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재계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긴급 공동 성명을 어제 냈다고요?
◇ 강영연 : 네 경제 8단체가 개정안을 국익 관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라고 어제 긴급 성명을 냈고, 경총도 12개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개정 중지 촉구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오늘 손경식 경총 회장도 노란 봉투 관련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날 더 살펴보면 국내 최대 외국인 경제단체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도 관련해서 이 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시행되면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전에는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법적 리스크로 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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