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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국회에서 상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계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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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계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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