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외국인 부동산 차등과세 검토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차등과세 도입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차등 과세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묻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난달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외국인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한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로 공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선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신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