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규제 우회 차단 위해 사업자 대출도 점검"

금융당국이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증가세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가계부채 대책'의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 샘플을 추출해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6·27 가계부채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 연계 투자금융협회는 규제 우회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업권 스스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자율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가 더 안정화될 때까지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규제지역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추가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