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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 대담 :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현지시간으로 25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긴급 일정이라는 이유로 협의를 미루긴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긴장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교수님 어제 저희 방송 중에도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 접하고 나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교수님 경험이 있으십니까?
◇ 민정훈 : 경험이 많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장관급 실무 차원에서는 최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일정이 취소됐다 연기됐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외교적으로도 봐도 통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미국 재무부에서 베센트 장관의 일정이 충돌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담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앞두고 즉 올코트 프레싱 같이 해서 우리 관계 부처 수장들이 워싱턴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정이 조율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는 여러 가지 배경 중에서 아무래도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 이견을 좁히는 게 녹록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정을 조율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고 해도 출국 직전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다행히 비행기는 타지 않아서 비행기 탔다가 돌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이례적인 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외교적인 결례를 무릅쓰고 이런 일정을 취소를 했다 이거는 미국 쪽에서 의도적으로 일종의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 측을 길들이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길들이기라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한국이 중요한 우방이고 파트너인데 그렇게 압박할 이유는 없다.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위상을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독대를 할 수 있는 가장 키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러한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인 파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한미 간에 입장차가 큰 것은 인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길들이기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은 어찌 됐건 한국과의 협상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렸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투자를 하면 그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EU와도 협상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협상을 하고 있고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규모가 큰 나라들을 고려해 본다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겠죠. 그리고서 미국이 5개 우방국 중에 우수한 협상국들을 정했잖아요. 그게 영국 해결된 영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 호주, 인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EU의 못지않게 한국은 굉장히 덩치가 큰 주요 교역 대상국이기 때문에 EU나 중국 쪽에 비해서 한국이 협상 순위가 밀렸다. 그걸 본다면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협상을 해 온 그런 방향성과 완전히 대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든 협상은 치열하게 가는 거고 일본이 예상보다 빠르게 협상을 타결했지만 그 이전까지 얼마나 불협화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순응하는 국가로 알려진 일본이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도 보여줬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 어떤 협상이 타결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협상은 그만큼 치열한 거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와의 협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과정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해관계 충돌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너무 과하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25일 협상이 이게 붕 떠버렸고요. 8월 1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8월 1일 전에 협상이 타결되는 것,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 민정훈 :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부 장관도 가 계시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중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를 하실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어떤 관세 협의를 진행해 온 관계 부처의 핵심 수장들이 다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 해서 러트닉 상무장관도 만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이제는 가서 결정을 해 주실 수 있는 최 수장이 가 계시기 때문에 관건은 얼마만큼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최종안에 사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경제상이 가신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타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실무 협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그는 문제가 아니고 주고받기에 있어서 그 입장을 조율하는 거니까 저는 여전히 8월 1일 전까지 충분히 타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하도 불확실성이 크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던 일본 이야기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레퍼런스 같은 역할이 돼버렸어요. 15% 관세 거기다가 5500억 달러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합의 내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부분은 있다고 봐야겠죠?
◇ 민정훈 : 그렇죠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현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일본이 주요 미국의 주요 무역 교섭 교역 대상국이고 무역수지 적자가 굉장히 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협상에 미국도 많은 공을 들였고 일본이 쌀과 자동차 시장도 개방을 했고요. 그리고 5500억 달러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이 분명해진 거잖아요. 시장을 개방해라 그다음에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해라 그러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거를 분명히 일본 사례를 통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도 끝까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미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개방한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초기에 투자 금액도 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국민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시장 개방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보다 유연하게 시장 개방하는 데 있어서 카드를 쥐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께서 주요 그룹 총수들 만나면서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에 있어가지고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조선 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투자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취합해서 한다면 충분히 미국과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쌀과 쇠고기 같은 거는 정치 문제에 가까우니까 차차하도록 하고요. 자동차는 다 개방을 해도 솔직히 누가 미국 차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좋은데 우리 일단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걸 봐도 돈 내면은 관세를 깎아주겠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 일본 수준의 투자금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무리라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최근에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고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미국에 카드를 내밀 수가 있을까요?
◇ 민정훈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복잡한 방정식 계산식이 아니라 얼마, 딱.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를 줄 때 계산을 우리가 우리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주요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그리고 지금 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플러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약속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딱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이전 금액을 가지고 그 협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전에 투자된 것 앞으로 투자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정치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적절하지 않고요. 최대한 이런 보도가 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늘릴 그런 광고 일본 경우에도 4천억 했다가 5500억까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보다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국내 경제 상황 기업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베센트 장관이 스웨덴 스톡홀름 쪽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일정 왜 이 25일 양자 회담 2+2 회담이 취소됐는지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 이 일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회동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민정훈 : 베센트 장관이 지금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보면 그러니까 실무적인 협상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키맨으로 해 가지고 베센트 장관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 참모고 그리고 실무진에서의 협상 결과를 확인을 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28일, 29일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우리 측과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센트 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대미 투자와 더불어서 우리가 일정 정도 시장을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인 양해와 어떤 이해와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마련이 된다면 베센트 장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오늘 간밤에는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으니까 물밑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협상을 할 때 우리로서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 반드시 꼭 지켜내야 되는 부분은 교수님께선 라고 보세요?
◇ 민정훈 :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협의를 하는 부분은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우리가 수출 지향적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규모가 큰 시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게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주력적인 상품을 보면 자동차나 철강 같은 부분들이고 그것이 지금 품목 관세율에 묶여 있기 때문에 품목 관세율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25% 그다음에 자동차 25%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않지만 철강은 5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철거 같은 경우는 USTR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동차가 주력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철강도 굉장히 중요한 수준 품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25% 밑으로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율을 일본만큼은 낮춰줘야지 우리가 대미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호 관세율을 그리고 품목 관세율 그리고 철강도 25%까지는 낮춰줘야지만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 돼야지만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대미 투자를 가능한 늘리고 우리가 우리 시장을 개방하는 데도 어느 정도는 피해를 감수하는 그런 국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역시 이런 무역 협상이 타결이 돼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소위 말하는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는 국면이란 말이죠. 이 부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협상 타결이 되고 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도 협상 타결하고 나서 트럼프의 돌발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민정훈 :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하는 얘기를 보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 시장 자동차나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정 부분 개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국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무마하는 관측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철옹성 같았던 일본 시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개방을 했다 이 부분에 상징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 행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강조하는 부분인 거지 그것이 협상의 결과를 흔든 거는 흔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압박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1기를 경험해 본 분들이 왜 트럼프 2기를 만들어 줬을까 다시 한 번 지금 의구심이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민정훈 : 예 감사합니다.
#트럼프 #관세 #일본 #자동차 #투자금 #품목관세 #상호관세 #쌀 #소고기 #이재명 #기업 #삼성 #SK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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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 대담 :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현지시간으로 25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긴급 일정이라는 이유로 협의를 미루긴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긴장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교수님 어제 저희 방송 중에도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 접하고 나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교수님 경험이 있으십니까?
◇ 민정훈 : 경험이 많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장관급 실무 차원에서는 최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일정이 취소됐다 연기됐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외교적으로도 봐도 통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미국 재무부에서 베센트 장관의 일정이 충돌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담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앞두고 즉 올코트 프레싱 같이 해서 우리 관계 부처 수장들이 워싱턴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정이 조율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는 여러 가지 배경 중에서 아무래도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 이견을 좁히는 게 녹록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정을 조율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고 해도 출국 직전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다행히 비행기는 타지 않아서 비행기 탔다가 돌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이례적인 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외교적인 결례를 무릅쓰고 이런 일정을 취소를 했다 이거는 미국 쪽에서 의도적으로 일종의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 측을 길들이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길들이기라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한국이 중요한 우방이고 파트너인데 그렇게 압박할 이유는 없다.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위상을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독대를 할 수 있는 가장 키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러한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인 파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한미 간에 입장차가 큰 것은 인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길들이기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은 어찌 됐건 한국과의 협상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렸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투자를 하면 그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EU와도 협상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협상을 하고 있고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규모가 큰 나라들을 고려해 본다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겠죠. 그리고서 미국이 5개 우방국 중에 우수한 협상국들을 정했잖아요. 그게 영국 해결된 영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 호주, 인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EU의 못지않게 한국은 굉장히 덩치가 큰 주요 교역 대상국이기 때문에 EU나 중국 쪽에 비해서 한국이 협상 순위가 밀렸다. 그걸 본다면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협상을 해 온 그런 방향성과 완전히 대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든 협상은 치열하게 가는 거고 일본이 예상보다 빠르게 협상을 타결했지만 그 이전까지 얼마나 불협화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순응하는 국가로 알려진 일본이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도 보여줬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 어떤 협상이 타결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협상은 그만큼 치열한 거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와의 협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과정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해관계 충돌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너무 과하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25일 협상이 이게 붕 떠버렸고요. 8월 1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8월 1일 전에 협상이 타결되는 것,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 민정훈 :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부 장관도 가 계시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중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를 하실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어떤 관세 협의를 진행해 온 관계 부처의 핵심 수장들이 다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 해서 러트닉 상무장관도 만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이제는 가서 결정을 해 주실 수 있는 최 수장이 가 계시기 때문에 관건은 얼마만큼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최종안에 사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경제상이 가신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타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실무 협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그는 문제가 아니고 주고받기에 있어서 그 입장을 조율하는 거니까 저는 여전히 8월 1일 전까지 충분히 타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하도 불확실성이 크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던 일본 이야기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레퍼런스 같은 역할이 돼버렸어요. 15% 관세 거기다가 5500억 달러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합의 내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부분은 있다고 봐야겠죠?
◇ 민정훈 : 그렇죠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현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일본이 주요 미국의 주요 무역 교섭 교역 대상국이고 무역수지 적자가 굉장히 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협상에 미국도 많은 공을 들였고 일본이 쌀과 자동차 시장도 개방을 했고요. 그리고 5500억 달러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이 분명해진 거잖아요. 시장을 개방해라 그다음에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해라 그러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거를 분명히 일본 사례를 통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도 끝까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미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개방한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초기에 투자 금액도 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국민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시장 개방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보다 유연하게 시장 개방하는 데 있어서 카드를 쥐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께서 주요 그룹 총수들 만나면서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에 있어가지고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조선 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투자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취합해서 한다면 충분히 미국과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쌀과 쇠고기 같은 거는 정치 문제에 가까우니까 차차하도록 하고요. 자동차는 다 개방을 해도 솔직히 누가 미국 차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좋은데 우리 일단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걸 봐도 돈 내면은 관세를 깎아주겠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 일본 수준의 투자금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무리라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최근에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고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미국에 카드를 내밀 수가 있을까요?
◇ 민정훈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복잡한 방정식 계산식이 아니라 얼마, 딱.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를 줄 때 계산을 우리가 우리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주요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그리고 지금 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플러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약속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딱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이전 금액을 가지고 그 협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전에 투자된 것 앞으로 투자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정치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적절하지 않고요. 최대한 이런 보도가 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늘릴 그런 광고 일본 경우에도 4천억 했다가 5500억까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보다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국내 경제 상황 기업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베센트 장관이 스웨덴 스톡홀름 쪽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일정 왜 이 25일 양자 회담 2+2 회담이 취소됐는지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 이 일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회동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민정훈 : 베센트 장관이 지금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보면 그러니까 실무적인 협상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키맨으로 해 가지고 베센트 장관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 참모고 그리고 실무진에서의 협상 결과를 확인을 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28일, 29일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우리 측과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센트 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대미 투자와 더불어서 우리가 일정 정도 시장을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인 양해와 어떤 이해와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마련이 된다면 베센트 장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오늘 간밤에는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으니까 물밑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협상을 할 때 우리로서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 반드시 꼭 지켜내야 되는 부분은 교수님께선 라고 보세요?
◇ 민정훈 :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협의를 하는 부분은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우리가 수출 지향적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규모가 큰 시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게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주력적인 상품을 보면 자동차나 철강 같은 부분들이고 그것이 지금 품목 관세율에 묶여 있기 때문에 품목 관세율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25% 그다음에 자동차 25%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않지만 철강은 5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철거 같은 경우는 USTR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동차가 주력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철강도 굉장히 중요한 수준 품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25% 밑으로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율을 일본만큼은 낮춰줘야지 우리가 대미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호 관세율을 그리고 품목 관세율 그리고 철강도 25%까지는 낮춰줘야지만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 돼야지만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대미 투자를 가능한 늘리고 우리가 우리 시장을 개방하는 데도 어느 정도는 피해를 감수하는 그런 국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역시 이런 무역 협상이 타결이 돼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소위 말하는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는 국면이란 말이죠. 이 부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협상 타결이 되고 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도 협상 타결하고 나서 트럼프의 돌발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민정훈 :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하는 얘기를 보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 시장 자동차나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정 부분 개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국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무마하는 관측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철옹성 같았던 일본 시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개방을 했다 이 부분에 상징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 행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강조하는 부분인 거지 그것이 협상의 결과를 흔든 거는 흔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압박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1기를 경험해 본 분들이 왜 트럼프 2기를 만들어 줬을까 다시 한 번 지금 의구심이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민정훈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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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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