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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 대담 : ☎ 공정거래위원회 조원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카카오톡 하면 생각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가 카카오 선물하기죠.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최근 공정위에서 이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업체와 관련된 상생 협력 동의안을 의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원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공정거래위원회 조원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하 조원식) : 예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 조원식 과장입니다.
◆ 조태현 :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동의 의결이라는 용어. 일단은 이거부터 참고해 볼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조원식 : 네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에 거래 질서 개선 등의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 방안에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카카오에 대한 동의 의결 어떻게 해서 진행하게 된 건가요?
◇ 조원식 : 예, 공정위는 작년에 카카오가 소속 납품업자들과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카카오는 공정위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 결과가 있기 전인 2024년 10월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서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 의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조태현 : 카카오의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의 의결까지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카카오가 위반했다는 법이 어떤 겁니까?
◇ 조원식 :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입점한 납품업자들에게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소 지인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카카오 선물하기를 이용해서 선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카카오 선물하기는 일종의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가 직접 해당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납품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일정 수수료를 카카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납품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하고 납품업자가 카카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산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 배송, 유료 배송, 조건부 무료 배송 등 여러 배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 비용을 판매 가격에 포함해서 표기하는 무료 배송 방식만을 강제했습니다. 납품업자가 카카오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에 일정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정해지는데, 무료 배송의 경우 배송 비용까지 판매 가격에 포함돼서 납품 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배송 비용이 판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유료 배송에 비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공정위에서 그냥 처분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동의 의결까지 간 이유는 뭡니까?
◇ 조원식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다수의 카카오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분들의 생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의 의결로 잘못된 거래 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피해 받고 있던 납품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공정위의 정식 사건 처리 과정은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서 동의 의결은 이보다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이점도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가 동의 의결을 신청하자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과징금 등의 시정 조치와 시장 방안이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고요. 카카오의 시장 방안이 그동안 왜곡돼 있던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와 거래 질서를 회복시키고 소비자와 납품업자 등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동의 의결을 하면 납품업자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동의 의결로는 어떤 이익들을 보게 된 겁니까?
◇ 조원식 : 카카오는 납품업자들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 등 2년간 최소 약 92억 원 상당의 지원을 시정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납품업자들이 납부하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 결제 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 판매 수수료를 동결하는 등 약 64억 원 상당의 수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납품업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상 캐시를 지급하고 납품업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약 28억 원 상당의 마케팅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납품업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각종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배송 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계약 사면 지원 교부 및 부당한 반품 등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업자들과 공유하는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며 준법 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 주수 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카카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이 동의 의결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 조원식 : 네 저희도 그 방안을 마련을 해 놨는데요. 이번 동의 의결에는 카카오의 시정 방안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시정 방안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각종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카카오는 동의 의결 내용에 따라 시정 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이행 방안 이행 즉시 보고를 해야 하고요. 한국 거래 공정거래조정원은 카카오의 시정 방안 이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점검 결과 및 이행 실적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 강제금 부과도 카카오에게 시정 방안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카카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방안을 이행 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될 때까지 1일당 200만 원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카카오가 동일과 다르게 이행 시정 방안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정위는 동의 의결을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되기 전까지 1인당 2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중지된 심사 절차가 재개돼서 카카오는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점검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조원식 : 이번에 공정위는 카카오와 납품 업자들 간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는 추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가 본건 동의 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현 :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 조원식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배송비 #수수료 #유료배송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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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 공정거래위원회 조원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카카오톡 하면 생각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가 카카오 선물하기죠.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최근 공정위에서 이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업체와 관련된 상생 협력 동의안을 의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원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공정거래위원회 조원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하 조원식) : 예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 조원식 과장입니다.
◆ 조태현 :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동의 의결이라는 용어. 일단은 이거부터 참고해 볼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조원식 : 네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에 거래 질서 개선 등의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 방안에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카카오에 대한 동의 의결 어떻게 해서 진행하게 된 건가요?
◇ 조원식 : 예, 공정위는 작년에 카카오가 소속 납품업자들과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카카오는 공정위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 결과가 있기 전인 2024년 10월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서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 의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조태현 : 카카오의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의 의결까지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카카오가 위반했다는 법이 어떤 겁니까?
◇ 조원식 :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입점한 납품업자들에게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소 지인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카카오 선물하기를 이용해서 선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카카오 선물하기는 일종의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가 직접 해당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납품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일정 수수료를 카카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납품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하고 납품업자가 카카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산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 배송, 유료 배송, 조건부 무료 배송 등 여러 배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 비용을 판매 가격에 포함해서 표기하는 무료 배송 방식만을 강제했습니다. 납품업자가 카카오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에 일정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정해지는데, 무료 배송의 경우 배송 비용까지 판매 가격에 포함돼서 납품 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배송 비용이 판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유료 배송에 비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공정위에서 그냥 처분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동의 의결까지 간 이유는 뭡니까?
◇ 조원식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다수의 카카오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분들의 생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의 의결로 잘못된 거래 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피해 받고 있던 납품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공정위의 정식 사건 처리 과정은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서 동의 의결은 이보다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이점도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가 동의 의결을 신청하자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과징금 등의 시정 조치와 시장 방안이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고요. 카카오의 시장 방안이 그동안 왜곡돼 있던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와 거래 질서를 회복시키고 소비자와 납품업자 등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동의 의결을 하면 납품업자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동의 의결로는 어떤 이익들을 보게 된 겁니까?
◇ 조원식 : 카카오는 납품업자들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 등 2년간 최소 약 92억 원 상당의 지원을 시정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납품업자들이 납부하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 결제 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 판매 수수료를 동결하는 등 약 64억 원 상당의 수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납품업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상 캐시를 지급하고 납품업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약 28억 원 상당의 마케팅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납품업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각종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배송 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계약 사면 지원 교부 및 부당한 반품 등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업자들과 공유하는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며 준법 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 주수 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카카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이 동의 의결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 조원식 : 네 저희도 그 방안을 마련을 해 놨는데요. 이번 동의 의결에는 카카오의 시정 방안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시정 방안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각종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카카오는 동의 의결 내용에 따라 시정 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이행 방안 이행 즉시 보고를 해야 하고요. 한국 거래 공정거래조정원은 카카오의 시정 방안 이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점검 결과 및 이행 실적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 강제금 부과도 카카오에게 시정 방안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카카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방안을 이행 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될 때까지 1일당 200만 원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카카오가 동일과 다르게 이행 시정 방안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정위는 동의 의결을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되기 전까지 1인당 2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중지된 심사 절차가 재개돼서 카카오는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점검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조원식 : 이번에 공정위는 카카오와 납품 업자들 간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는 추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가 본건 동의 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현 :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 조원식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배송비 #수수료 #유료배송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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