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 입점업체, 배송유형 선택권 확대...92억+α 수수료·마케팅 지원

앞으로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납품업자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카오는 또 그동안 선택권이 없어 피해를 본 업체에 보상 성격으로 최소 92억 원 상당의 수수료와 마케팅비를 지원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와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등과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입점업체 담당자 공정거래 교육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라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