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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 대담 : ☎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보통 우리는 우리 정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일본 내에서 지금 정국이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퇴진 위기에까지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결정적인 계기는 민생 경제였습니다. 오늘은 일본 상황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이창민) :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끝난 겁니까?
◇ 이창민 : 예 지금 방금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 조태현 :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집권 여당의 참패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랑 다른 이 내각제 구조이기도 하고 양원제 구조이기도 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이창민 :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총리 선출 방식 그다음에 선거 운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 국회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이 있고요.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이렇게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의원은 465명이고요. 임기가 4년이고 보통 참 의원보다는 우월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데 법안 통과나 총리 지명 등에서 그런 권한이 있고요. 참의원은 248명입니다. 임기는 6년이고요.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248석 중에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124석하고 그다음에 공석이 1석이 있었기 때문에 총 125석을 선출했어요. 중요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이번 참의원 선거는 당장 총리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일본에서는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맨날 해산한다 해산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참의원 중 어느 쪽입니까?
◇ 이창민 : 해산은 보통 중의원이고요. 참의원하고는 이번 선거하고는 그러니까 해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일본은 일요일 날 선거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일요일에 합니까?
◇ 이창민 : 보통 선거는 일요일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요일날 하면 놀러 간다고 생각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렇게 선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보통 일요일 날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랑 다른 제도라서 이 부분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시바 총리는 임기는 보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일본 내에서는 퇴진 압박이 상당히 거센 것 같아요. 이거 배경은 뭡니까?
◇ 이창민 :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서의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의원 선거 결과만으로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절반씩 선거 치러진다고 했으니까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이 75석이 있었고 그거하고 이번에 선거 결과에 합쳐서 과반인 125석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그러려면 이번에 최소한 50석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딱 3석 부족한 47석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122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민당 공명당 연립 여당이 작년 10월에 중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수를 잃었거든요. 결국 이번 패배로 중의원 참의원 양쪽 모두에서 소수 여당이 된 셈입니다. 결국 이시바 총리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률이나 정책 예산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이게 이시바 총리의 어떤 리더십 위기로 직결이 되면서 자민당 내에서도 이 이시바 총리 체제로 계속 가는 거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일본 내에서 인기가 없는 겁니까?
◇ 이창민 : 예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그동안 인기가 없었던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고물가 그다음에 실질 임금 하락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물가 억제 정책들이 실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고요. 두 번째는 소통 부족 국민 정서와의 괴리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총리실과 내각의 메시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게 지적이 되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 실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쌀값이 폭등했는데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고요. 농림수산상이 전 농림수산상의 어떤 실험 논란 등이 있으면서 내각이 총체적으로 위기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쌀값이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나 봐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 이창민 : 네 쉽게 얘기해서 작년 대비 2배 올랐다 100% 폭등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 쌀값 비롯해서 이 고물가 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 조태현 : 물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생 경제 쪽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민생 대책 쪽이었거든요. 정당별로 다양한 공약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어떤 공약들이 있었습니까?
◇ 이창민 :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참여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단연 고물가 상황에 대한 민생 대책이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야당의 소비세 감세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 2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주장에 대립을 했었습니다. 야당의 소비세 감세 주장은 입헌민주당의 경우 제1 야당입니다만 소비세 5%로 한시적으로 감세를 하자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게 소비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0%를 5%로 인하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소비세 인하 는 면제를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집권 자민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소비세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재원이 재원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일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대신에 적절한 어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자 이게 주장이었는데요. 둘 다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가계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물가 상승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 역부족이라는 거고 하고요.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결국에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일본은 국가 부채가 상당하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이 국가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당의 소비세 인하 공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우려가 소비세가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 그러니까 연금 의료 같은 사회보장제 제도의 어떤 핵심 재원이거든요. 결국 소비세를 인하한다는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소비세 자체가 역진적이기 때문에 이 소비세를 깎아준다는 거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 조태현 : 지원금 지급 같은 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논란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논란이 있는 상태라 이렇게 돼서 일본의 정국은 굉장히 요동을 치게 됐고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시바 총리가 정립했던 셔틀외교가 있었는데 여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창민 :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데요. 지금 일본의 정치적 상황, 특히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외교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의 관계 개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참여 선거 결과 이시바 총리의 퇴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이런 셔틀외교 기조,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 관계 설정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된다면요, 그 인물의 성향에 따라서 대외 외교 정책 기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한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인물이 총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 개선 속도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경색될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일 관계의 진전 속도를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늦추더라도 현재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서 뭔가를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연기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시바 총리가 만약에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 대한 강경파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까?
◇ 이창민 :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새 자민당의 어떤 새로운 총재가 총리직에 오를 경우에 지금 잠정적인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내각 경우에는 하야시 관방장관, 카토 재무상 그다음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강요가 아닌 당내 인사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 안보상 그다음에 고바야시 전 경제 안보상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 극우 또는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고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같은 경우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 딱히 좋다 싫다 하는 그런 뭐랄까요? 이런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 조태현 : 고이즈미 신지로 나이가 굉장히 젊은 분이죠. 저랑 동년배인 것 같던데요.
◇ 이창민 : 예 40대로 우리나라에는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일본 정치인 중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저는 이분 이야기하면 그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이창민 : 맞습니다. 지금 일본은 미국하고 7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 경제의 어떤 핵심인 자동차 품목 관세 25%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자동차 품목 관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상호 관세 이야기만 하자라고 그래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대미 투자 늘리겠다, 미국산 LNG 더 사겠다, 방위비 증액하겠다, 이건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원하는 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자동차를 덜 팔거나 미국산 쌀을 더 수입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다 일본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들이고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총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정치적 입지가 탄탄한 총리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현재 이시바 총리 체제 하에서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풀기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일본하고의 어떤 협상 과정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다, 어떤 카드가 됐든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일 관세 협상은 앞으로 더 난항을 겪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미일 관세 협상이 이렇게 난항을 겪으면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나라 여러 나라들이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이창민 : 예 우리나라하고의 관세 협상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난 7월 7일 서한을 보냈을 때 한국하고 일본이 똑같이 25% 관세 부과를 했어요. 그 얘기는 트럼프가 보기에 한국과 일본은 상 같은 종류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한미 간의 협상 결과는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미일 간의 협상의 결과는 반대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로가 물려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현재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지 못하게 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협상 진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한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런 한국의 어떤 안정적인 정치 지형이 복잡한 양보안을 통과시키게 하거나 신속한 협상 진전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 조태현 :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어떤 외교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 이창민 : 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신중한 투 트랙 외교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투 트랙 전략이라는 게 어떤 팁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창민 : 기시다 총리 때 시작된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일단은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내부의 총리 교체로 강경파가 부상하거나 우익 세력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를 상정해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마찰은 최대한 피하는 이런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다자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야 되는데요. 일본 국내 정치가 불안정할수록 양자 관계 진전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역내 다자 협력 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방금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압박의 화살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강도 높은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본과 미국 간의 어떤 협상 부진이 우리한테 전이 되는 것을 막고 우리 국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참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본의 정국 상황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창민 : 예 고맙습니다.
#이시바 #일본 #선거 #참패 #여소야대 #관세 #트럼프 #쌀 #인플레 #전국민지원금 #경제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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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 대담 : ☎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보통 우리는 우리 정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일본 내에서 지금 정국이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퇴진 위기에까지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결정적인 계기는 민생 경제였습니다. 오늘은 일본 상황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이창민) :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끝난 겁니까?
◇ 이창민 : 예 지금 방금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 조태현 :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집권 여당의 참패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랑 다른 이 내각제 구조이기도 하고 양원제 구조이기도 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이창민 :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총리 선출 방식 그다음에 선거 운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 국회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이 있고요.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이렇게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의원은 465명이고요. 임기가 4년이고 보통 참 의원보다는 우월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데 법안 통과나 총리 지명 등에서 그런 권한이 있고요. 참의원은 248명입니다. 임기는 6년이고요.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248석 중에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124석하고 그다음에 공석이 1석이 있었기 때문에 총 125석을 선출했어요. 중요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이번 참의원 선거는 당장 총리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일본에서는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맨날 해산한다 해산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참의원 중 어느 쪽입니까?
◇ 이창민 : 해산은 보통 중의원이고요. 참의원하고는 이번 선거하고는 그러니까 해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일본은 일요일 날 선거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일요일에 합니까?
◇ 이창민 : 보통 선거는 일요일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요일날 하면 놀러 간다고 생각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렇게 선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보통 일요일 날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랑 다른 제도라서 이 부분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시바 총리는 임기는 보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일본 내에서는 퇴진 압박이 상당히 거센 것 같아요. 이거 배경은 뭡니까?
◇ 이창민 :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서의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의원 선거 결과만으로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절반씩 선거 치러진다고 했으니까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이 75석이 있었고 그거하고 이번에 선거 결과에 합쳐서 과반인 125석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그러려면 이번에 최소한 50석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딱 3석 부족한 47석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122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민당 공명당 연립 여당이 작년 10월에 중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수를 잃었거든요. 결국 이번 패배로 중의원 참의원 양쪽 모두에서 소수 여당이 된 셈입니다. 결국 이시바 총리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률이나 정책 예산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이게 이시바 총리의 어떤 리더십 위기로 직결이 되면서 자민당 내에서도 이 이시바 총리 체제로 계속 가는 거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일본 내에서 인기가 없는 겁니까?
◇ 이창민 : 예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그동안 인기가 없었던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고물가 그다음에 실질 임금 하락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물가 억제 정책들이 실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고요. 두 번째는 소통 부족 국민 정서와의 괴리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총리실과 내각의 메시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게 지적이 되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 실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쌀값이 폭등했는데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고요. 농림수산상이 전 농림수산상의 어떤 실험 논란 등이 있으면서 내각이 총체적으로 위기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쌀값이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나 봐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 이창민 : 네 쉽게 얘기해서 작년 대비 2배 올랐다 100% 폭등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 쌀값 비롯해서 이 고물가 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 조태현 : 물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생 경제 쪽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민생 대책 쪽이었거든요. 정당별로 다양한 공약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어떤 공약들이 있었습니까?
◇ 이창민 :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참여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단연 고물가 상황에 대한 민생 대책이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야당의 소비세 감세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 2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주장에 대립을 했었습니다. 야당의 소비세 감세 주장은 입헌민주당의 경우 제1 야당입니다만 소비세 5%로 한시적으로 감세를 하자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게 소비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0%를 5%로 인하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소비세 인하 는 면제를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집권 자민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소비세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재원이 재원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일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대신에 적절한 어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자 이게 주장이었는데요. 둘 다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가계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물가 상승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 역부족이라는 거고 하고요.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결국에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일본은 국가 부채가 상당하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이 국가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당의 소비세 인하 공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우려가 소비세가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 그러니까 연금 의료 같은 사회보장제 제도의 어떤 핵심 재원이거든요. 결국 소비세를 인하한다는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소비세 자체가 역진적이기 때문에 이 소비세를 깎아준다는 거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 조태현 : 지원금 지급 같은 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논란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논란이 있는 상태라 이렇게 돼서 일본의 정국은 굉장히 요동을 치게 됐고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시바 총리가 정립했던 셔틀외교가 있었는데 여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창민 :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데요. 지금 일본의 정치적 상황, 특히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외교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의 관계 개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참여 선거 결과 이시바 총리의 퇴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이런 셔틀외교 기조,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 관계 설정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된다면요, 그 인물의 성향에 따라서 대외 외교 정책 기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한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인물이 총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 개선 속도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경색될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일 관계의 진전 속도를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늦추더라도 현재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서 뭔가를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연기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시바 총리가 만약에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 대한 강경파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까?
◇ 이창민 :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새 자민당의 어떤 새로운 총재가 총리직에 오를 경우에 지금 잠정적인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내각 경우에는 하야시 관방장관, 카토 재무상 그다음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강요가 아닌 당내 인사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 안보상 그다음에 고바야시 전 경제 안보상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 극우 또는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고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같은 경우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 딱히 좋다 싫다 하는 그런 뭐랄까요? 이런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 조태현 : 고이즈미 신지로 나이가 굉장히 젊은 분이죠. 저랑 동년배인 것 같던데요.
◇ 이창민 : 예 40대로 우리나라에는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일본 정치인 중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저는 이분 이야기하면 그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이창민 : 맞습니다. 지금 일본은 미국하고 7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 경제의 어떤 핵심인 자동차 품목 관세 25%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자동차 품목 관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상호 관세 이야기만 하자라고 그래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대미 투자 늘리겠다, 미국산 LNG 더 사겠다, 방위비 증액하겠다, 이건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원하는 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자동차를 덜 팔거나 미국산 쌀을 더 수입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다 일본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들이고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총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정치적 입지가 탄탄한 총리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현재 이시바 총리 체제 하에서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풀기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일본하고의 어떤 협상 과정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다, 어떤 카드가 됐든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일 관세 협상은 앞으로 더 난항을 겪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미일 관세 협상이 이렇게 난항을 겪으면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나라 여러 나라들이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이창민 : 예 우리나라하고의 관세 협상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난 7월 7일 서한을 보냈을 때 한국하고 일본이 똑같이 25% 관세 부과를 했어요. 그 얘기는 트럼프가 보기에 한국과 일본은 상 같은 종류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한미 간의 협상 결과는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미일 간의 협상의 결과는 반대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로가 물려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현재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지 못하게 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협상 진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한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런 한국의 어떤 안정적인 정치 지형이 복잡한 양보안을 통과시키게 하거나 신속한 협상 진전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 조태현 :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어떤 외교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 이창민 : 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신중한 투 트랙 외교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투 트랙 전략이라는 게 어떤 팁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창민 : 기시다 총리 때 시작된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일단은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내부의 총리 교체로 강경파가 부상하거나 우익 세력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를 상정해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마찰은 최대한 피하는 이런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다자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야 되는데요. 일본 국내 정치가 불안정할수록 양자 관계 진전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역내 다자 협력 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방금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압박의 화살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강도 높은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본과 미국 간의 어떤 협상 부진이 우리한테 전이 되는 것을 막고 우리 국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참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본의 정국 상황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창민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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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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