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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오늘부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다양한 경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문을 열면서 6개월 됐다, 트럼프 2기가. 믿어지십니까? 체감상으로 6년쯤 된 것 같은데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자화자찬의 글을 남겼는데요. 일단 대규모 감세법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 감세법, 소위 말하는 OBBBA 이게 시행이 됐는데 감세법은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서은숙]
정확하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사업 활성화 및 국경조정법이라고 불러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하는 멘트가 굉장히 저희들을 열받게 하는 멘트들이 많잖아요. OBBBA도 보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감세법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2025년 7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종합법안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경제, 사회, 그다음에 조세, 국경정책 전부를 포함하는 종합법안이라고 부르는 법안이고요. 부자감세를 확대하는 조세감면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체 친화적인 세제 정책 확대를 통해서 국내에서 인기몰이하려는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경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 법안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청정에너지 및 EV 전기차 관련한 조치인데요. 전기차 세액 공제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2032년까지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 정책을 조기 종료하기로 한 거, 그다음에 청정에너지의 세제혜택을 단기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특히 화석연료라고 하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이 들어가 있고요. 교육, 사회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기차 세액 공제가 조기종료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들으니까 현대차 이야기가 생각나거든요. 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은숙]
맞습니다. 2032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전기차 세액공제 지원금이죠. 7500달러 정도의 세액공제를 유지하려는 것을 올해 9월 말로 조기종료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살 때 1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경제인협회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현대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 5828대가 줄어서 매출이 19.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7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을 통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정조준하는 투자 전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판매를 늘려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관세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를 늘려서 협상에서 반대급부로 뭔가를 주려고 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려는 것에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확실성을 주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정책, 이것도 엄청난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진행되는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8월 초부터 관세정책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통상 투톱이 나서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째, 협상의 판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짜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이나 플랫폼 규제 완화, 심지어 방위비 분담금 부과 문제까지 민감한 현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하면서 일괄타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책이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밀 반대급부가 많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든가 플랫폼 규제 완화는 국내 산업에 굉장히 피해가 크고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목표로 하는 굉장히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배터리, 그러니까 미래 전략산업들에 대해서 대미투자 확대를 약속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주고받기의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투자는 불확실성이 최소화되고 그래서 선진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투자라고 보통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한 기업들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막판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게요. 오늘부터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데 한꺼번에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요일제로 진행된다고요?
[서은숙]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1, 6으로 끝나는 국민들이 먼저 소비쿠폰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선택 가능하고요. 온라인앱이나 아니면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토스,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카드제휴은행이나 영업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지류형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상품권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7월 28일부터 전화로 주민센터로 요청을 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받고 지급하는 것도 실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여기저기서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서은숙]
조심해야 되는 건 URL이라고 홈페이지 링크를 해서 하는 스미싱이 굉장히 유행할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보내지는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올 때 클릭을 누르지 않도록 유의해서 조심해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때마다 사기가 기승을 부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시선이 딱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나 내수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시선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재정건전성, 경제 효과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32조 정도의 확장 재정이 필수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재정에 문제 없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정책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내수침체가 굉장히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기력이 굉장히 쇠한 환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환자한테 스스로 밥 챙겨먹고 건강 잘 유지하도록 운동해라라고 하면 사실 너무 가혹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주사해서라도 일단 기력을 회복시켜야 되는 응급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재정건전성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방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아끼려고 하면 경기침체는 더 장기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연쇄도산을 했다고 하면 실업급여 등 복지지출이 굉장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수는 오히려 급감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32조 원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백조 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보험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걸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세수로 다시 보완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시적인, 한시적인 처방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응급처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만약에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섰을 때는 다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롤백플랜이라든가 아니면 재정건전성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시해서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혈세잖아요. 이게 한 푼이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영세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책 집행의 성과 평가, 이걸 통해서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고 이 돈을 써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고하는 그러한 원칙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되면 효과가 성과도 나타나고 국민들한테도 안심을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물가 부분은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항상 돈을 쓰는 재정정책들이 나오면 물가에 영향을 준다, 돈이 풀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물가라는 것은 공급은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수요가 막 늘어날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자를 판매하는 가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피자가 100판인데 30판밖에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븐도 늘고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100판까지 만들 수 있도록 소비쿠폰을 지급해서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소비쿠폰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가게 주민들이 가격을 올릴까요? 100판까지 올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잠재성장률이 있고 경제성장률이 있는데 공급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물가상승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상승보다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오히려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앵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비쿠폰 이야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부동산 시장 이야기해 볼게요. 10평대 아파트가 처음으로 40억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서은숙]
풍선효과라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대형의 대출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소형으로 투기가 넘어가면서 이쪽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풍선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현상을 본질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 그러니까 진짜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원인이 뭐냐. 그동안 대출규제나 이런 것들을 썼던 이유 중의 하나가 투기 수요 때문이잖아요. 살 집을 사야 되는데 투자해서 돈을 버는 집을 사려고 했던 걸 막자. 왜냐하면 대출을 통해서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가계부채 빚 때문에 금융시스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생산적인 금융 부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규제의 본질 자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막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풍선효과로만 보지 말고 숨어 있던 구조적인 수요. 어떻게 보면 1인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보지 않았던 소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저 정도로 올라간 것을 전체적인 소형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갔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워낙 강한 헤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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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오늘부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다양한 경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문을 열면서 6개월 됐다, 트럼프 2기가. 믿어지십니까? 체감상으로 6년쯤 된 것 같은데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자화자찬의 글을 남겼는데요. 일단 대규모 감세법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 감세법, 소위 말하는 OBBBA 이게 시행이 됐는데 감세법은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서은숙]
정확하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사업 활성화 및 국경조정법이라고 불러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하는 멘트가 굉장히 저희들을 열받게 하는 멘트들이 많잖아요. OBBBA도 보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감세법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2025년 7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종합법안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경제, 사회, 그다음에 조세, 국경정책 전부를 포함하는 종합법안이라고 부르는 법안이고요. 부자감세를 확대하는 조세감면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체 친화적인 세제 정책 확대를 통해서 국내에서 인기몰이하려는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경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 법안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청정에너지 및 EV 전기차 관련한 조치인데요. 전기차 세액 공제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2032년까지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 정책을 조기 종료하기로 한 거, 그다음에 청정에너지의 세제혜택을 단기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특히 화석연료라고 하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이 들어가 있고요. 교육, 사회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기차 세액 공제가 조기종료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들으니까 현대차 이야기가 생각나거든요. 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은숙]
맞습니다. 2032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전기차 세액공제 지원금이죠. 7500달러 정도의 세액공제를 유지하려는 것을 올해 9월 말로 조기종료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살 때 1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경제인협회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현대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 5828대가 줄어서 매출이 19.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7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을 통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정조준하는 투자 전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판매를 늘려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관세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를 늘려서 협상에서 반대급부로 뭔가를 주려고 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려는 것에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확실성을 주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정책, 이것도 엄청난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진행되는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8월 초부터 관세정책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통상 투톱이 나서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째, 협상의 판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짜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이나 플랫폼 규제 완화, 심지어 방위비 분담금 부과 문제까지 민감한 현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하면서 일괄타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책이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밀 반대급부가 많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든가 플랫폼 규제 완화는 국내 산업에 굉장히 피해가 크고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목표로 하는 굉장히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배터리, 그러니까 미래 전략산업들에 대해서 대미투자 확대를 약속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주고받기의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투자는 불확실성이 최소화되고 그래서 선진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투자라고 보통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한 기업들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막판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게요. 오늘부터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데 한꺼번에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요일제로 진행된다고요?
[서은숙]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1, 6으로 끝나는 국민들이 먼저 소비쿠폰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선택 가능하고요. 온라인앱이나 아니면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토스,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카드제휴은행이나 영업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지류형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상품권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7월 28일부터 전화로 주민센터로 요청을 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받고 지급하는 것도 실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여기저기서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서은숙]
조심해야 되는 건 URL이라고 홈페이지 링크를 해서 하는 스미싱이 굉장히 유행할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보내지는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올 때 클릭을 누르지 않도록 유의해서 조심해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때마다 사기가 기승을 부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시선이 딱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나 내수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시선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재정건전성, 경제 효과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32조 정도의 확장 재정이 필수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재정에 문제 없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정책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내수침체가 굉장히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기력이 굉장히 쇠한 환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환자한테 스스로 밥 챙겨먹고 건강 잘 유지하도록 운동해라라고 하면 사실 너무 가혹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주사해서라도 일단 기력을 회복시켜야 되는 응급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재정건전성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방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아끼려고 하면 경기침체는 더 장기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연쇄도산을 했다고 하면 실업급여 등 복지지출이 굉장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수는 오히려 급감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32조 원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백조 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보험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걸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세수로 다시 보완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시적인, 한시적인 처방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응급처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만약에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섰을 때는 다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롤백플랜이라든가 아니면 재정건전성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시해서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혈세잖아요. 이게 한 푼이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영세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책 집행의 성과 평가, 이걸 통해서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고 이 돈을 써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고하는 그러한 원칙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되면 효과가 성과도 나타나고 국민들한테도 안심을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물가 부분은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항상 돈을 쓰는 재정정책들이 나오면 물가에 영향을 준다, 돈이 풀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물가라는 것은 공급은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수요가 막 늘어날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자를 판매하는 가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피자가 100판인데 30판밖에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븐도 늘고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100판까지 만들 수 있도록 소비쿠폰을 지급해서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소비쿠폰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가게 주민들이 가격을 올릴까요? 100판까지 올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잠재성장률이 있고 경제성장률이 있는데 공급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물가상승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상승보다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오히려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앵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비쿠폰 이야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부동산 시장 이야기해 볼게요. 10평대 아파트가 처음으로 40억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서은숙]
풍선효과라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대형의 대출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소형으로 투기가 넘어가면서 이쪽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풍선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현상을 본질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 그러니까 진짜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원인이 뭐냐. 그동안 대출규제나 이런 것들을 썼던 이유 중의 하나가 투기 수요 때문이잖아요. 살 집을 사야 되는데 투자해서 돈을 버는 집을 사려고 했던 걸 막자. 왜냐하면 대출을 통해서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가계부채 빚 때문에 금융시스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생산적인 금융 부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규제의 본질 자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막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풍선효과로만 보지 말고 숨어 있던 구조적인 수요. 어떻게 보면 1인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보지 않았던 소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저 정도로 올라간 것을 전체적인 소형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갔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워낙 강한 헤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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