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영업 금융지원은 창업 초기일수록 효과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자영업 금융지원이 늘었는데 매출 개선 효과는 창업 초기와 소규모, 청년층 업체에서 뚜렷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전수조사 자료인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은 보고서에서 도소매와 음식점의 금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 1년 후 수혜업체의 매출이 8.8%, 고용이 1.2% 증가했고 폐업확률은 1.6%p 감소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업체의 매출개선 효과가 컸고 개선 효과는 창업 초기와 소규모, 청년층 업체에 집중된 반면 나머지 업체에선 폐업확률만 낮아질 뿐이었습니다.

2천만 원 미만 소액 지원은 매출을 개선하지 못하고 폐업방지 효과도 미약했던 반면 2천만 원 이상 지원은 매출 증가와 폐업 감소에 상당한 도움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력을 잃은 업체에 과도한 지원은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았는데, 금융지원을 받는 저생산성 자영업체 비중이 1%p 상승할 때 지역 내 다른 자영업체 매출이 1.7%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은은 이에 따라 금융지원은 창업 초기와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한 규모를 지원할 것과 사회 안전망은 사업이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실업보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